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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운동

카피레프트 운동

자연이 만든 것 중에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관념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의 또 다른 특징은, 모두가 전부를 가지
고 있기에 아무도 적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나의 관념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나의 것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누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갔더라도 내 등잔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
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서로를 교육하며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온 세상으로 관념이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자연이 준 특유하며 자비로운 선물일 것이다. 구석구석
을 비추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그리고 존재하는 공
기처럼, 자연은 배타적 소유나 제한이 없도록 관념을 만들었다. 발명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토마스 재퍼슨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다. 요리법을 공유하는 것이 요리의 역사만큼 오
래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1970년대 까
지만 해도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아무런 제약없
이 자신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공개했으며 그 역시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
해놓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더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
들은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 말하지 않았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자유였기 때문이
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free) 소프트웨어가 공짜(free)
소프트웨어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free”라는 의미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에 맞게 수정하
고 다시 배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리차드
스톨만에게 있어서 자유 소프트웨어가 일반 사용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술 자체보다 기술의 개발 방식과 유통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문화는 1980년대 초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주
도권이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프로그램을 자
신에 맞게 수정할 수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면서,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은 소프트웨어의 본래 생산 유통 방식인 정보
공유의 방식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작한 GNU 프로젝트는 그 선언문에서 “초기의 컴
퓨터 공동체 안에 충만해 있던 호의적인 상호 협력의 정신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 방법으
로 1983년에 기획되었으며 이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소유자들이 만든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상
호 협력의 풍토를 다시 한 번 부활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자본은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을 통해 통제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특허로 보호하
여 그 독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들은 몇 백만이 넘는 코드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수천, 수만가지 블록 모두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배타적 독
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특허를 모조리 비켜가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한다
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
보다, 이미 있는 프로그램의 특허를 빗겨가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의 에너지
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금의 독점적 지적재산권 제도는 오히려 기술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으며 수많은 프로그래머들
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 자본에게 이러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주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이 누려
야 할 자유를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단순하게 독점 소프트웨어에 대항하여 자유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지식의 독점에 맞선 지식의 공유의 방식을 복원해내는 운동이
다.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유와 나눔의 가치를 복원해
야 하는 운동이다. 이를 통해 지식과 정보에 계급과 계층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는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토록 바라는 평등사회의 한 모습일 것이다.

자료제공: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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