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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스프그룹 항의방문단 귀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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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스프그룹 항의방문단 귀국보고서(1차)

2001. 9. 24 독일 바스프그룹 항의방문단

독일 바스프그룹 항의방문단의 귀국보고서(1차)입니다.

17일(월)은 독일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오전에는 베를린여성회의 서의옥 선생
님 댁에서 현지의 환경단체와 교민, 베를린 주재 한국 언론 특파원, 한국의 지원팀 등과 교신을
주고 받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때문에 베를린의 한국 언론 특파원들도 무척
바쁘더군요. 독일 현지에서의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와 MBC, 중앙일보 특파원에게는 팩스로 바스프 문제의 개요와 저희의 활동 계획을 보냈으며,
KBS 베를린 지국에는 직접 찾아가 박인섭 특파원을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박인섭 특파원은 바스프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 독일에는 TDI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 그
변화 추이와 언제부터 이런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시면
서 앞으로 취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아직은 이 문제가 현지에서 큰 이슈화가 되
지 않아 당장의 취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인섭 특파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베를린
의 심장부인 국회의사당과 부란덴부르크문, 소련군위령탑, 전승기념탑, 카이저빌헬름교회 등에
서 준비해간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현지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에서는 이곳을 경비하던 경찰에 의해 저희의 시위가 저지당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
습니다. 한편, 저희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현지 유학생 한 사람이 저희
를 알아보고 오후 내내 함께 다니며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재독한국여성모임,
한독문화협회, 노동교실 등의 교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분들은
과거 간호사와 탄광노동자로 독일에 오셨다가 현실에 눈을 뜨시면서 민주화·노동·통일운동 등
을 펼쳐오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바스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며, 한국
의 반대운동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밤에는 교민분들과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 중 하
나인 BUND의 틸만(Tilmann Heuser)을 만나 함께 저녁 먹으며, 바스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
지 논의하였습니다.

* 9월 17일(월) 일정
08:00 일어남
관련자 연락 : 현지 환경단체, 교민, 베를린 주재 한국 언론사 특파원, 한국 지원팀
13:25 KBS 베를린 지국 방문 / 박인섭 특파원 면담, 취재 요청
13:50 전승기념탑, 러시아 참전용사 위령탑, 부란덴부르크문, 독일의회 앞 플래카드 시위
17:30 빌헬름황제 기념교회 앞 플래카드 시위
18:40 교민 및 유학생과의 간담회 : 김진향(재독한국여성모임 총무), 최영숙(한독문화협회
회장), 김경태(노동교실), 강윤영(유학생)
21:20 BUND의 틸만(Tilmann Heuser), 교민들과 저녁 식사 및 전략회의
23:50 숙소(서의옥 선생님 댁) 도착
18일(화)은 오전에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인 BUND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BUND는 1975년에 설립
되었는데, 19세기부터 환경보전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과 1970년대 활발한 반핵운동 진영이 만나
BUND를 결성했으며, 현재는 회원이 35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로 국가의 환경정책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BUND의 독성화학물질 담당자와 국제연대 담당자, 유럽 교통 및 무역 문제 담당
자 등을 만나서 한국의 바스프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모
두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떠한 공정을 통해 TDI와 MDI가 생산되는
지, 어떠한 환경 및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 공장이 건설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독일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에 말로는 자국의 기술과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바스프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적극적
으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더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BUND가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독일 환경부를 통해 자국내에서는 어떤 공정으로 TDI, MDI 등을 생산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스프로부터 한국내의 공장 신설계획 자료를 받
아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BUND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바스프에 공식적인 서
한을 전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으며, 지구의벗 국제본부와 같은
세계적인 환경단체와 함께 국제적인 지원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의회 환경위
원회 부위원장인 녹색당 Winfried Herrmann 의원의 과학담당 보좌관인 헤르만 케슬러 박사(Dr.
Herman Kessler)를 만났습니다. 이 분은 이러한 독성화학물질 전문가라고 하는데, 역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며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
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화학공장이 건설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는 지역주민과 환
경단체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보장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감스럽다
고 하더군요. 이 문제를 독일 의회 내에서 직접 제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채널을 동원하여 문
제를 제기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바스프라는 거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언제나 투명성 있게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
더라도 모든 사실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스프 본사가 있
는 루드빅스하펜의 지방신문과도 연락해서 저희의 활동과 바스프공장 여수 유치 반대의사를 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로 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Weltnachrichten라는 국제문제 전문지의
Klaus Werner기자를 만났습니다. 이 기자는 2주일 전에 기업과 환경 및 인권이라는 주제의 책을
한 권 써내기도 했는데 한국의 바스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더군요. 지금은 미국 테러
이후 독일의 모든 언론이 후속 대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많은 기자들을 만나지는 못했지
만 여러 기자들이 바스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BUND를 통해 관련 자료
를 주면 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일 내에서의 반대여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9월 18일(화) 일정
07:30 일어남
09:05 BUND 사무실 도착, 관계자 면담
Thomas Lenius(독성화학물질 담당), Daniel Mittler(국제연대 담당), Thorben Prenzel
(유럽 교통 및 무역 정책 담당)
11:10 녹색당 의원 사무실 방문
Dr. Herman Kessler (녹색당 Winfried Herrmann의원 과학담당 보좌관)
13:00 Klaus Werner(Weltnachrichten 국제문제 전문기자) 면담
17:15 베를린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행 국내선 항공기 탑승
18:40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 황명식 선생님(교민) 만남
19:40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안병옥 선배 결합
20:00 숙소(황명식 선생님댁) 도착, 전략 논의
19일(수)은 아침에 독일의 환경단체 Urgewald에서 일하고 있는 Christoph Benze를 만나 바스프
본사가 있는 루드빅스하펜으로 이동했습니다. 바스프의 사장단을 만나기 전에 노동자평의회
(Labor Council) 관계자를 만났는데, 바스프의 안전관리 수준이 아주 높다고 믿고 있었으며, 세
계 어느 곳에서도 바스프는 동일한 안전·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방문단은 여수 지역주민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
다. 독일에서는 환경 및 안전문제에 관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에
서도 노동자들과 연계하여 환경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들었습니
다. 이와 함께 바스프 경영진에 독일 이외의 나라에 존재하는 설비의 안전수준이 강화되도록 이
야기하겠으며, 독일에서와 같이 공장건설 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였습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사장단 면담은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면담
에는 전세계 바스프 계열사의 환경·안전·에너지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Walter Seufert 사장과
폴리우레탄 부문의 Jean-Pierre Dhanis 사장, 바스프 본사의 홍보담당자, 한국바스프주식회사 PU
사업부문 이관용 사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Walter Seufert 사장이 바스프측의 안전관리 상
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항의방문단의 여수환경연합 조환익 사무국장이 공장건설을 반대하
는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바스프사에 TDI·MDI 공장 신·증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
다. 항의방문단은 여수공단의 환경안전사고 사례와 포스겐 유출시 피해범위를 제시한 KIST 조사
보고서 등을 제시하여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바스프사
의 ‘위험한 지역에는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다’는 방침에 위배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바스프
사의 TDI·MDI 공장 및 다른 기업의 연관 공장 신·증설이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증대시킬 것임
을 주장하며,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독일에서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질문
과 공방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바스프측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바스
프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토론할 계획이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항의방문단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
고 있는 TDI·MDI 공장 신·증설계획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공
장건설로 인한 환경성과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스프
측은 공장 건설은 주민과의 논의사항이 아니며 정부의 승인하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의
견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이 변경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방문단은 여수시민
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바스프사가 공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
식의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9월 19일(수) 일정
6:00 일어남
7:40 프랑크푸르트 도착
8:00 Christoph Benze(Urgewald) 결합
10:20 만하임 도착
10:30 바스프 노동자 평의회 관계자 면담
16:00 바스프 환경·안전·에너지 부문 Walter Seufert 사장, 폴리우레탄 사업부문 Jean-
Pierre Dhanis 사장 면담, 한국바스프주식회사 PU사업부문 이관용 사장 등 배석
18:00 면담 끝
20:35 숙소(Jugend gastehaus) 도착
20일(목)에 항의방문단은 독일에서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는 안병옥 선배, Urgewald에서 일하고
있는 Christoph Benze와 함께 오전 9시경부터 10시 30분까지 바스프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진
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독일언론사(Morgen, Rheinpfalz, Mannheimer Bote 등)의 사진기자와 취
재기자들이 왔으며, 독일 최대의 통신사인 DPA와도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현지
환경단체인 BUND와 Urgewald가 적극적으로 각 언론사에 연락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위를 마
친 후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항의방문단은 현지 교민이신 오대석, 오석근 선생님을 만나
인터넷과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고 바스프 독가스공장 반대운동에 대한 교민단체의 협조를 요청
했습니다.
21일(금)은 오전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헷센주 BUND 사무실을 방문하고 최고책임자를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각국에 4,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4년의 역사를 가
진 Oeko-Institut e.V.(생태연구소) 사무실을 방문하고 산업시설/공장안전/환경영향평가를 담당
하는 Roland Fendler 연구원을 면담하여 조언을 구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Roland Fendler 연구
원은 독일의 경우 새로운 화학시설 설치에 엄격한 허가절차를 가지고 있다며 3가지 환경안전 규
정에 의해 허가/건설/운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9월 20일(목) 일정
7:00 일어남
9:10 바스프 본사 앞 도착, 항의 시위 및 언론 인터뷰 시작
10:30 항의 시위 종료
11:00 만하임 도착
12:15 Christoph Benze 떠남
13:30 프랑크푸르트행 기차 탑승
14:20 프랑크푸르트 도착
15:00 안병옥 선배 떠남
16:45 오대석 선생님(교민) 만남
17:00 오석근 선생님(교민) 댁 도착

* 9월 21일(금) 일정
11:00 BUND 프랑크푸르트 사무실 방문, 협조 요청
13:00 독일 역사박물관 견학
17:00 Oeko-Institut e.V. 사무실 방문, 협조 요청

9월 22일(토)
11:00 라인강변의 친수환경 및 주거환경 견학
15:00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17:50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9월 23일(일)
11:00 인천 국제공항 도착
13:20 김포공항 출발
15:00 여수 천막농성장 도착
독일(유럽)의 새로운 화학시설 설치에 따른 허가절차 및 규정
2001. 9. 24 독일 바스프그룹 항의방문단

바스프 독일본사 항의방문 과정(2001. 9. 16 ∼ 9. 22)에서 독일의 환경단체/녹색당/생태연구소
등에서 공통적으로 조언한 내용입니다. 바스프사가 화학공장을 다른 나라에 건설하는 경우 독일
(유럽)과 같거나 그 이상인 환경안전 기술과 기준에 맞추어 건설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렇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여수화학공단의 TDI·MDI 공장 신·증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며, 독일에서는 NGO와 지역주민의 문제제기 권리
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바스프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새로운 화학시설 설치에 엄격한 허가절차 및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
럽의 경우 유럽전체의 산업환경안전 관련 규정을 각 국별로 약간씩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시설 건설시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규정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라고 합니다. 또한, 독일(유럽)에서는 기업이 공장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안전보
고서, 허가관련 서류일체, 비상시 대응계획 등의 자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EIA)
– 공장건설허가 전제 조건
– 환경단체/지역주민 참여
– 보고서 및 정보공개
– 노동자 건강조사 포함
– 공장안전성 진단 포함
–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배출량 및 영향 파악

2. 사고방지/사고후처리(SevesoⅡ) : 82년 SevesoⅠ 제정후 96년 강화
– 중대산업사고 방지정책 : 허가절차에 반영
– 안전관리시스템 : 허가절차에 반영
– 안전보고서 : 허가절차에 반영
– 비상시 대응계획 : 노동자(기업이 수립)/지역주민(정부가 수립)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 지역주민에게 제공

3. 통합오염방지관리(IPPC)
– 허가서류 지역주민에 공개 : 원료/중간물/생산물 정보, 대기/수질/토양 배출물 정보 등.
– 허가/건설/운영 과정에 전반적 적용
– 주민과의 협상테이블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기업이 수립
– 사고 발생시 보고 계획 : 기업이 수립
– 주변토지 이용계획 : 정부가 수립
– 환경안전 검사/조사 계획 : 정부가 수립

바스프사의 환경안전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논리를 반박 및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우선 아래와 같이 핵심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환경안전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 위험한 지역에는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다.
2. 기업의 이윤보다 환경안전보건을 우선시하며, 계획단계부터 고려한다.
->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R/C).
3. 지역주민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투명한 대화를 한다.
-> NGO 포함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주민과의 공동협의기구 구성.
4. 기술/기준이 낮은 국가에 건설되더라도 기술/기준이 약화되지 않는다.
-> 노동자 안전과 환경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
5. 선진적인 경영사례를 전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선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 바스프의 최우선과제는 환경안전이며, 사고발생 0%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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