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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의 막강한 기관차 “멜버른 시의회”

지방의제의 막강한 기관차 “멜버른 시의회”
-호주 멜버른(Melbourne)시 – CR. David Risstrom –

1. 지자체의 환경관리
멜버른시의 환경관리 전략은 도시계획(City Plan)인데, 이는 지자체를 위한 의회의 비전을 그리
고 있고, 2002년까지 그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목표와 실천 사항들을 설정하고 있다. 의
회는 시민과 환경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 분야 즉 부유한 도시, 혁신적인 도시, 문화
적으로 생동감 있는 도시, 시민 중심의 도시, 매력 있는 도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등의 주
제를 채택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토록 광범위한 이슈를 언급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진전시키는 데 일역을 맡으려는 한 지방정부의 확고한 의지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 위해 멜버른시는 보고, 의사 결정, 회계 과정으로 이루어
진 삼중하단방식(Triple Bottom Line) 이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삼중하단방식은 회계보
고, 의사결정 방식의 사기업에서도 빠르게 공감을 얻고 있으며, 지방 정부도 민주주의 책임에 걸
맞게 삼중하단방식의 운영에 있어서 근면성과 투명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과 기업만으
로는 환경관리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시의회가 야심찬 지속가
능성 목표를 세웠다. 예컨데 1999년에 종이소비 감량 목표를 10%로 정하고, 그 후 3년 간은 25%
감량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매립 쓰레기 감축 목표를 3년간에 무려 75%로 하였다. 특히 시의회
는 시의 정책이 에너지 사용, 쓰레기 발생, 물 소비, 온실가스 배출이 생물다양성 등 환경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포함한 환경평가 과정을 시작하기도 했다.
2. 타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노력
멜버른 시의회는 지속가능성 성취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게 빅토리아 지방정
부 조례를 개정토록 추천, 각종 지방자치단체 간 토론을 주도하는 등 지역 혹은 중앙정부 간 대
화에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1998년엔 ICLEI(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의 CCP(도시기후변화방지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해 온실가스배출 조사표를 완성, 1999년에는 주/뉴질랜드 ICLEI 사무국을
설치하므로써 환경관리 중시도시로서의 지도력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APEC 에너지효율성과 보존
을 위한 전문가 실무 그룹으로의 참석, UNEP 재정서비스회의(2000년 2월)의 후원, 도시미래협의
회(Urban Future Roundtables) 유치 등 환경코디네이터로서의 능동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3. 기후변화방지계획 성공도시
앞에서 언급한 바 1998년의 도시기후변화방지계획으로의 참여를 비롯, 이듬 해 10월엔 이 계획
의 실천 목표와 계획을 발표, 2000년 3월에 채택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2010
년까지 20%를, 멜버른시가 직접 운영하는 부문은 30%를 절감키로 했다(1996년 기준). 이와 관련
된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로서는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의회 자동차들을 ‘그린플리트’운동에 등
록, 그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나무를 로얄공원에 식재한 것이
있다.

멜버른의회는 세계 최초로 ‘One-2-Five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사용, 미국 환경청의 특허를 얻어,
단순히 주요건물의 조명 교환에 의해서 17%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이루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1
급주택 에너지분류시스템(First Rate Housing Energy Rating System)’을 도입,직원들이 훈련을
받아서 에너지효율성을 위한 개발과 빌딩 적용을 평가하고 건축주에게 조언을 주기도 한다.

자료제공,요약,정리 山城昭彦 |UNEP한국위원회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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