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국제환경협약

지구 환경문제의 대두

1960년대에 인류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스톡홀름에서 환경분
야 최초의 국제회의인 「유엔인간 환경회의」에서「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한 이후 범 세계적으
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국가간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인 유엔환경계
획(UNEP)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한 지구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지구 온
난화 등의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 다양성,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 산성비 피해,
해양 오염 등의 지구환경문제가 제기되었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이 국제협약 형태로 가시
화됨에 따라 환경보전 없이는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1992년 179개국 대표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과 지속가능개발회의」에
서 ‘리우 선언’이라고 불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지구환경보전의 기
본 원칙인 ‘리우 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환경보전 실천 계획인 ‘의제 21(Agenda 21)’
을 채택하게 되었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는 각국의「의제 21(Agenda 21)」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개발위원
회(CSD)를 설치하였다. 이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국국회의(1997.12.10. 일본 교토, 기후변화협
약 교토의정서 채택) 및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국국회의(1998.11.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 열렸고, 환경과 무역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다양해지고 구체화되면서 세계무역기구(WHO)는 무
역과 환경문제를 연계하여 다루게 되었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는 환경분야의 중심 목표를 단순한 환경보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로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
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기, 해양, 폐기물, 유독화
학물질,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려는 노력이 가속되고 있다.

대기 분야

대기는 속성상 국경에 따라 분할되거나 개별 국가의 주권에 속하거나 개별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
므로 인류 공동의 유산이자 자원으로 개념화 될 필요가 있다. 대기의 구성성분은 약 80%의 수증
기, 12%의 CO2 , 7%의 SO2, 1%의 NOx 와 그 밖의 가스들로 구성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이 파괴되면 생태계에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간
의 활동은 지구의 대기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연료의 연소 시 발생하는 CO2 의 과도한 배
출은 대기균형을 파괴하고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지구대기의 온도를 상승시켜
전세계의 기후, 강우, 해수면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한다. CFCs(클로로플루오로메탄) 과 같은 새
로운 가스의 배출은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오존층의 기능
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오존층의 감소와 온실효과는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구 전
대기를 손상시키고 있다. 특히 북반구에서 분포하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CFCs와 CO2 가 지리적으
로 전혀 상관이 없는 곳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생태계 분야
종의 소멸은 진화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나, 종과 생태계는 역사이래 오늘날처럼 위협받은 적
이 없으며 그러한 위협 중 많은 부분이 인간의 활동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현
재의 산림황폐화 속도가 지속될 때 지구상 생물 종의 2-8%가 25년 안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
다. 종 감소의 주요 원인은 서식처의 상실뿐만 아니라 지나친 동 식물 거래의 확대도 포함된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 식물의 국제거래는 많은 이윤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상업적 교역이 많
은 종의 과도한 착취를 초래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역을 규제할 법적
규제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는 생태계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의
미를 가진다. 최소한 세계경제의 40%가, 그리고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80%가 생물자원에
서 유래하며, 생물다양성이 더 풍부해질수록 의학적 발견, 경제발전, 기후 변화 같은 새로운 도
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 그러나 기존의 협약들은 단지 국제적으로 중요
한 자연지역「World Heritage Convention」,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
「CITES」, 특별한 생태계보호「Ramsar Convention」, 이동성생물「CMS」 등만을 규율하는 등 생
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세부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주력하였고 단편적 성격 때문에 범세계적
인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즉, 생물다양성의 몇몇 중요한 분야, 즉 유전자원,
유전자 변형생물체와 관련된 행위의 안전성문제, 기술이전 메카니즘, 개도국이 그들 국가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정지원 문제 등이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
개발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92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어, 생물종
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야생동물 이주종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CMS)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폐기물 분야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폐기물의 양이 증대하고 있는 바, 매년 수십억 톤의 폐기
물이 전세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 중 3억 톤이 넘는 폐기물이 독성, 폭발성, 부식
성, 발화성, 감염성 등 잠재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유해하다.

유해폐기물의 지속적 규제는 개별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
식으로 유해 폐기물을 처분하고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적 수준과 국제적 차
원에서 유해 폐기물의 통제를 위한 법규는 핵심적 요건이다.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선진 산업국
가로부터 동유럽, 중부유럽 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바, 국가간의 협력에 의해 이
루어지는 국제적 규제는 국경을 이동하는 유해 폐기물의 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유해폐기물의 규제는 총량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전
체과정을 포괄하는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체제는 폐기물의 생성, 처리, 저장,
파기 등 최종처리까지의 모든 과정 즉, 완벽한 폐기물 취급의 기록을 만들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증함에 따라 1989년 UNEP의 후원 하에 바젤협약이
채택, 92.5.5. 발효되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엄격히 규
율하는 최초의 범 세계적 환경협약으로 동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적으
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dary Movements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산림 분야
사막화방지협약
United Nations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해양 분야
해양환경의 오염은 인류의 건강, 식품, 경제적 풍요, 사회양상,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있다. 공
중의 건강은 질병을 퍼뜨리는 하수에 의해 해양환경이 오염되면서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으
며, 간접적으로는 해양생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중금속이나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의 해양투기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해양의 오염 화석은 산호초에 손상을 가해 어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위협할 수 있으며, 어업에 의한 소득의 상실은 자급 자족과 경제적 풍요를 위협하
고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파괴하므로 대양과 바다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를 감안한다면 해양환경
의 보호는 지구환경보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체제(regime)의 구성은 어족자원의 보호와 보존으로부터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통제, 그리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활동의 통제에 이르고 있는 바, 국제적
관리체제 형성의 가장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10년간의 협상기간을 거
쳐 94.11.16. 발효된 UN 해양법 협약(UNCLOS)의 채택이었다.

UNCLOS는 해양환경보호분야에서 1995년 고도 회유성 어족자원 관리와 보존에 관련된 82년 UN 해
양법 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약과 1995년 육상오염에 의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실천계획의 채택
에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세부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육상오염에 의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실천계획(GPA)은 육상의 활동이 해양환경에 커다란 부정
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증하면서 발전된 것으로, 하수, 오염물질, 대기오염, 산업
과 농업용수의 배출, 서식지의 파괴를 포함하는 해안선의 변경 등은 강하구언, 연안 등의 해양
환경 중 가장 생산적인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GPA는 soft law로서 국가가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해양환경의 악화를 방지, 감소, 통제 혹은 제
거하는 것을 지원하고 육상오염에 의한 충격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폐기물과 기타물질을 해양에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통해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고안된 또다른 국제적 장치로는 1972년 런던협약, MARPOL 등이 있다.

람사협약(습지보호협약)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런던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London Convention

자료제공:UNEP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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