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관련자료

[명견만리 방송토론 원고] 핵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KBS 명견만리 방송 프로그램 대본]

핵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10만 년 동안의 인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추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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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정부는 처음으로 방사성 폐기장 건설을 시도했습니다이후 안면도, 울진, 굴업도 등 여러 지역에  처분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홉 차례의 시도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방사성폐기장은 쉽게 말하면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쓰레기장입니다.  방사능 독성이 최소 10만년 간다는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핵폐기물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주장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보공개와 대화 대신 지원금과 공권력을 앞세웠습니다공식 지원금이 5백원원에서 2천억원, 3천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원전수거물로 용어를 바꿔 홍보에 열중했지만 주민 반발은 더 심해졌고 20년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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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에야 우여곡절 끝에 경주가 처분장 건설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안전성은 뒷전이었고 지원규모는 4조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부지조사 보고서는 비공개였습니다대신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몇 장짜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주 부지조사 결과

암반상태는 RQD 값으로 표시되는데 %가 높을수록 암반이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는 60~80%라고 했습니다경주가 처분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발표했는데요지질학자들 의견은 달랐죠. 그래도 주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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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처분장 선정이 끝난 지 4년 후에야 보고서 전체가 공개됐는데요 부실한 암반으로 공사가 한창 난항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주 부지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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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2005년 당시 경주 부지조사 보고서 자료입니다네 개의 시추공에서 측정한 RQD 값이 놀랍게도 21%에서 31%입니다즉 암반의 상태가 불량 혹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거죠.

비공개된 부지조사보고서와 이전에 공개한 요약본은 전혀 달랐습니다만약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처분장 건설에 동의했을까요? 심지어 부지 조사 중에 부지 내에 활성단층까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방폐장 내 단층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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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핵폐기물이 저장되는 사일로가 있는 곳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들이 부지를 가로지릅니다정부는 공학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을 뿐입니다.  결국 방폐장 공사기간은 30개월에서 90개월로 늘었고 공사비는 1조원이 초과됐습니다.

또 운영 후 30년이 지나면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수펌프 8개 중 7개를 1년도 안되어서 교체했습니다여전히 관련 정보, 보고서는 비공개입니다.

%ec%8a%ac%eb%9d%bc%ec%9d%b4%eb%93%9c6사용후핵연료 처분은 경주 방폐장 교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안전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대화해야합니다돈을 앞세운 추진은 신뢰만 잃을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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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전 국가들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 아쎄광산 방폐장 철거 뉴스 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031576)

지금 보시는 곳은 독일의 아쎄 소금 광산입니다1967, 독일 정부는 이곳에  10만 톤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했습니다당시 독일 정부는 광산에 지하수가 흐르지 않아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균열이 발생하면서 시설 붕괴와 지하수 유입 등의 우려가 불거졌습니다결국, 10만 톤의 방사성 폐기물을 모두 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독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된 그 간의 모든 계획을 전면 중단했습니다그리고 가장 안전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ec%8a%ac%eb%9d%bc%ec%9d%b4%eb%93%9c8미국 고준위핵폐기물 위험 상징물 

이 그림을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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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을 상징하는 기호입니다지금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다 해도 수 천년 후 세대에게 위험을 알려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쓸지 알 수 없어서 이런 기호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호가 아무 정보도 없는 후손들에게 위험하게 느껴질까요미국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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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위험함을 잘 표현한 것 같죠그런데 다시 고민이 생겼습니다10만 년 동안 벗겨지지 않는 페인트를 어떻게 만들죠이렇게 처분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릴 방법조차 아직 없는데 과연 10만 년 동안 안전한 처분장을 짓는 게 가능할까요?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원전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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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이후 아홉번이나 핵폐기장을 실패하면서도 정부는 계속 원전을 늘려왔습니다.핵폐기물이 포화된다면서 앞으로 원전은 이렇게 더 늘려간다고 합니다우리는 발전소가 많아서 원전 건설을 멈춰도 전기 쓰는데 문제없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발생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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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늘어나니 핵폐기물 양도 끝도 없이 늘어갑니다2039년에는 무려 35천 톤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원전 수명이 30년 정도입니다그런데 그 쓰레기는 최소 십만 년이 갑니다처분할 방법도 모릅니다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을 떠 넘길 일이 아닙니다원전전기를 쓰는 모두가 이 책임을 지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공론을 하자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원전을 계속 짓는데 동의해줬습니다그리고 얼마 전, 정부는 단 12년 안에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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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획은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을 좀 더 늘려놓았을 뿐입니다국민 안전처는 전국의 지질조사를 하는데 30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산업부는 몇 년 안에 부지기본조사까지 마치고 후보지를 정한다고 합니다.후보지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얼마의 지원금이 필요할까요이번에도 영업비밀이라고 안전성 보고서를 비공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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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선, 핵폐기물양을 줄여야 합니다. 원전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투명한 자료 공개,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원칙은 기본입니다.

국제기구에서 가역성과 회수가능성의 원칙을 권고합니다잘못되면 되돌아가고, 불안전하면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원전 주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책임감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해야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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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팀 은 숙 C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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