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는 무엇인가?

일년에 수조 억 달러에 이르는 국제 야생 동물의 교역은 많은 종의 동식물을 그 수에 있어서 막
대한 감소를 가져왔다. 교역을 위한 과잉 개발은 종의 생존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1973년
에 그러한 과잉 개발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종의 멸종의 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 교역을 제
한하는 국제 협정을 제정하게 했다. CITES로 알려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1971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152개 국가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이 국가들은 멸종에 놓였다고 합의 된 종들의 상업적인 국제 무역을 금하고 있고, 멸종되
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종들의 무역을 규제, 감시하고 있다.

CITES의 취지는 1991년 유엔환경계획, 국제자연보호연맹,세계야생생물기금에 의해 착수된
Caring for the Earth,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 (지구를 돌보기 위한, 지속가능한 생
존의 전략)의 주요 부분이다.

왜 CITES가 필요한가?

지구상에는 수 많은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 그리고 약 25만 가지의 현화식물 뿐만
아니라 13000가지 이상의 포유류와 조류가 있다. 멸종은 지구 상의 생명체 진화과정의 자연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에 사라져간 많은 동식물들의 멸종의 책임은 인간들에게 있다. 서식지의
감소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개발 때문에 많은 종들이 그 숫자가 감소 하고 있다. 또한
교통 수단의 발달이 살아 있는 동식물과 그들의 생산물의 운반을 세계 어느 곳으로나 가능하게
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교역 역시 숫자의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야생 동식물의 교역은 상당히 수지가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종과 동식물의 생성물등
다양한 종류를 수반한다. 수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매년 애완동물과 관상용 식물의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교역 되고 있다. 모피, 가죽과 목재,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만든 것들이 많이 교역
되고 있다.

CITES 에는…

이 협약에 따르면, 규제되어야 할 야생동식물의 종류를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각국이 교역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위 범주에 속하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수출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한 종의
수출입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수출국가는 특정한 종의 수출이 국내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식물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해야 하며, 수입국
가는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적합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습득한 종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
다. 각 국가는 이 협약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가
있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고 대상 동식물을 압수 또는 송환해야 한다.

1973년에 체결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은 1979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
이 채택되어 협약수행에 필요한 기금마련과 유럽공동체 등 지역기구의 가입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협약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밀렵이나 교역이 성행하고, 회원국들의 협약이행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의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보호되는 종들..

CITES는 위협 받는 야생 동물과 그의 산물의 국제 교역에 관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조항
을 통해 전세계적인 통제 체제를 설립하였다.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종이 보호된다.

부록1:멸종위기에 놓인 종들 또는 교역에 의해 생존이 위협 받는 모든 종들을 포함한다.

부록2:a) 현재 멸종에 위기는 아니지만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모든 종들을 포
함한다.

부록2:b) a)에서 언급된 종들과 유사한 외형을 지닌 다른 종들.(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부록3:어느 단체가 멸종의 방지를 위해 그 단체의 재량으로 교역에 제한을 둔 모든 종.

부록2:그래서 다른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한 종.

이 문서는 http://www.unfccc.int에서 발췌한 것으로 UNEP angel 김준호님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료제공 : UNEP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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