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WSSD 동북아 관련 이해당사자 회의 및 정부간 회의 참가 보고서

22_동북아-리우+10참가보고서및초안 .hwp

붙임; 7월 26-28일 참가보고서, 관련이해당사자회의 초안번역(한글, 영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담을 위한 동북아 관련이해당사자 회의 및 정부간 회의 참
가 보고서

2001년 8월 10-19
환경연합 활동처 국제연대팀장 김춘이

1. 일시 : 2001년 7월 26일(관련이해당사자 회의)
2001년 7월 28일(동북아 정부간 회의)
2. 장소 : 중국 베이징
3. 한국측 참가자
26일:박은경(환경과문화연구소장.PCSD), 유재현(녹색미래상임대표. PCSD), 곽일천(경 원
대 교수. PCSD), 김춘이(환경연합)(국내외포함 모두 40명 대다수가 NGO)
28일: 위 참가자, 환경부 지구환경과 노희경사무관, 외무부 환경협력과장(전남진), KEI 정
영근박사(국내외포함 약 40명(NGO는 모두 7명)
4. 그외: 몽골/중국/북한/일본/러시아의 NGO, 청년단체, 정부 및 UNEP, ADB, ESCAP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IGES(지구환경전략 연구소; 동북아의 환경평가기 관으로 일본소
재. ESCAP으로부터 평가용역 기관) 등 다수
5. 회의보고
5-1 관련이해당사자회의(Stakeholders’ Meeting)
7월 26일 회의를 위해 7월 25일 저녁 7시 화이두 호텔에서 사전회의를 가짐
사전회의에서 참가자들의 소개를 하고 동북아평가보고서를 낸 IGES측에 평가보고서의 내용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지나치게 추상적인 접근, 내용없는 보고서라는 부분에 대해)
7월 26일 아침 : ESCAP의 환경국장인 라비로부터 관련이해당사자회의의 목적과 취지,
회의순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라비국장이 이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자는 말에 참가자들은 이 회의가 관련이해당사자들의 회
의이기 때문에 참가자들 스스로가 의장을 뽑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ESCAP측이 동의.
참가자들이 한국측에서 의장을 맡았으면 하는 의견이 전달되어 환경과문화연구소 박은경 소
장이 의장이 됨.
당초회의순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의제 2부터서는 IGES가 발제, 참가자들 코멘트)
09:00-09:15 의제 1 ; 개회사(라비 소니;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환경 및 자원
개발부국장)
09:15-10:30 의제 2 ; 동북아지역의 의제21 구현 및 지구환경보전 프레임웍 강화를
위한 이슈 평가(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1 in North-
East Asia and issues for strengthening the global
institutional framework).
10.45-12.00 의제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5개년(2001-
2005년) 아태지역 행동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동북아지역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현안중 우선순위 설정(Formulation of initiatives
to address the priority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roblems of the subregion, in line with the
Regional Action Programme for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01-2005.)
13.00-14.30 의제 4 ; 2002년 리우+10 회의에 보고할 이슈와 우선순위 설정
(Formulation of a platform of issues and priorities for
reporting to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ESCAP 지원하에 초안위원회가 회의결과보고서 작성; A drafting
committee with support from ESCAP secretariat will be
preparing a draft summary report)
16.30-17.30 의제 5 ; 28일 정부간 회의에 제출할 초안 및 결과 보고서 채택
(Adoption of a summary report for submission to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28 July.)

시간배정을 보고 유엔회의시스템을 잘아는 델링왕(Deling Wang, 유엔지속가능한발전 NGO 위원
회 내 기후변화 연대회의 책임자)이 정부간 회의에 제출할 내용을 관련이해당사자들이 회의함에
있어 IGES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일일이 하다보면 오후 5시 30분까지 초안이 만들어지
지 않을 것이며 이런 내용대로라면 26-27일 양일간 회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 만약 오늘내
에 끝나는 조건이라면, 28일 정부간회의에 제출할 초안만드는게 제일 중요한 일이므로 IGES 보고
서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각국의 NGO, 이해당사들이 의견을 모아 이메일로 IGES에 의견을 전하
고 의제 3부터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의장(박은경소장)에게 제시.
의장 동의, 의견을 구하고 참가자들 동의
그러나 중국 NGO(PCSD) 참가자가 이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반론을 제기,
참가자들이 각자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작함.
한국의 곽일천교수는 이 보고서에 구체적인 데이타가 전혀없음을 지적하고 도표나 그래프 등
을 이용한 실질적인 자료가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의견개진.
녹색미래 유재현박사가 다시 이 보고서작성이 각국의 정부, 유엔 자료만을 활용했음을 언
급하면서 해당국의 NGO들과 만나 조사했느냐는 질문, IGES측은 NGO들로부터 자료 협조를 구하
거나 인터뷰한 적이 없음을 대답함.
환경연합 김춘이팀장이 “보고서에는 NGO들에게 문호가 많이 개방되었다고 씌여져 있지 만 사
실 각국 정부는 선택적으로 NGO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지적하면서 북서태평양보 전실천계획
(NOWPOP)과 같은 예는 전혀 NGO에 문호개방이 되어있지 않음”을 지적. 이에 UNEP의 수렌드라
국장으로부터 향후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IGES측의 동북아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각국에서 코멘트를 하기로 하고 의 제2세
션 정리. 의제3은 IGES가 발표하고 특별한 코멘트없이 진행되고 의제4 세션으로 진행.
의제 4 세션은 일단 동북아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 환경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대한 세 부
내용을 정리하기로 함. IGES의 발제내용과 무관하게 진행됨.
참가자들 모두 저마다 우선 환경순위 제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모두 중요사안으로 이야기되고 녹색미래의 유재현박사가 동북아
내 핵에너지의 문제 제기, 환경연합의 김춘이팀장이 다시 한국/일본의 몽골/중국으로의 핵기
술 이전의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핵에너지문제가 동북아내에서 중요한 환경사안으로 채택되어
야 함을 강조. 델링왕, 러시아측의 동의가 이루어짐.
환경연합 김춘이팀장이 동북아 내 대규모 간척사업, 댐건설사업으로 인한 종다양성손실이 중
요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제기.
곽일천교수가 소비패턴, 러시아측의 올가가 교육 및 인식증진, 몽골측의 사막화/빈곤추방 등
이 우선순위로 제기됨.
모두 제시된 사안은 이외에도 빈곤, 환경교육 등을 포함 모두 21개 사안.
21개의 사안을 어떻게 7-8개로 축소하자는 의견, 모두 동의, 녹색미래 유재현박사가 21 개사
안에 대해 참가자가 모두 7-8개의 중요사안에 대해 투표하자는 방법이 제기되어 투 표가 진행
됨.
핵에너지사안의 경우 중국 PCSD 참가자들이 왜 동북아에서 핵에너지부분이 문제가되는 지에
대해 제기, 이에 김춘이 환경연합 팀장이 한국의 월성과 영광, 일본의 도까이무라 등의 예
를 들면서 설명, 중국측이 동의
투표결과, 주요그룹의 참여보장(Participation by major groups), 교육 및 인식증진
(Education and awareness), 핵에너지(Nuclear energy), 담수(Freshwater), 대기 오염 및 기
후변화(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소비패턴(Consumption patterns), 빈곤퇴치
(Poverty eradication), 사막화(Desertification)이 8개 우선순 위 사안으로 채택됨. 이때 벌
써 저녁시간이 훨씬 지나게 됨.
주요그룹의 참여보장-담수까지 현재의 문제점과 더불어 우리의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과 정에
서 모든 문장에 대해 참가자 전원이 합의하고 다음 주제로 이행함에 있어 시간지체문 제가 있
음을 델링왕이 제기. 그래서 핵이슈부터 각자 이슈제기자들끼리 모여 문제점과 요 구사항을
기술하는데 참가자 전원 동의
“주요그룹의 참여보장 “논의시, 각국의 정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계획시 9개의 주 요
그룹에 대해 한번도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음을 각국 참가자들이 동의. “교육과 인식증 진” 부
분에 있어 중국측 청소년그룹 참가자인 제인(중학교 2학년생)이 “이미 중학생이 되어 환경교
육에 참여하다 보니 실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환경교육이 유치원, 초등학 교(적어도 초등
학교)때부터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함. 이에 참가자 전원 동의.
이슈제기자들끼리 모여 내용을 기술하는 시간이 1시간가량 주어지고, 핵의 경우 환경연 합
김춘이, 중국측 청소년단체, 러시아의 올가 세사람이 작성, 사막화의 경우 몽고참석자 들이
작성 등의 형태로 진행.
각팀의 기술내용을 참가자 전원이 확인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빈곤추방”부문에서 환경 연
합 김춘이팀장과 중국 PCSD측간의 논쟁이 벌어짐. 환경연합측의 “세계화로 인해 빈익 빈부익
부의 가속, 그 결과 빈곤 추방이 더욱 어렵게 되는 점”을 기술하자는 제의에 중국 측에서 세
계화는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진 않다고 이의 제기. 그래서 인도네시아 화전민(거 대 플랜테이
션이 지역을 점거한 이전과 이후의 토착민의 가난), 한국 IMF 이후 노동자의 예를 거론. 이
에 중국측이 동의, 문장에 기술하게 됨. 그리고 박은경 소장의 여성에게 있 어 빈곤문제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한 문구기술을 요청. 이에 동의. 사막화의 경우 기술된 내용이 너무 몽고
의 국내상황만을 기술한 내용이고 모두가 확인동의하는 과정에 몽고 참가자들이 없었기로
삭제하기로 하고 모두 7개로 내용정리가 됨.
빈곤퇴치까지 내용이 끝나고 유엔언어에 맞는 문서재작성이 요구되어 델링왕,
ESCAP의 지글러, IGES의 카말무스타파(세네갈인), 일본의 유키고 오다(키타큐슈여 성단
체), 러시아의 올가가 초안위원회를 맡고 7월 27일 날이 밝는대로 재작업을 하기로 함. 그리
고 정부간회의에서 초안을 읽고 발표하는 사람은 청소년그룹의 중국측 제인이 읽 기로 동의.
회의가 마무리된 시점은 7월 27일 새벽 3시(월 26일 오전 9시부터)였으며, NGO들 의 활동을
26일 오후 7시부터(정부회의를 마친 시점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지켜본 일 본정부 대표단
(약 10명정도)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끔.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부측에서사 오전 9시부터 끝
까지 자리를 지킴.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정부 대표단장 이하 거의 모두가 본인들의 업무가 끝
난 시점부터 참가하여 관련이해당사자회의의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성 의를 보임.
7월 27일 초안작성위원회가 재작성. 그 과정에서 델링 왕이 ESCAP측에 NGO들이 몇명 이나 참
석할수 있느냐고 물었고 두명만 참석할 수 있다고 대답함. 당초부터 ESCAP측에 서는 관련이해
당사자 참석자들중 1-2인에 대해서만 28일 정부간회의 참석권한(관련이해 당사자 회의내용 보
고를 위해)을 줄 의도였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는 러시아의 올가와 환 경연합의 김춘이가 대상
으로 고려되고 있었음(비용과 관련하여). 이에 델링왕이 현재 남 아있는 NGO들 전원참가를 요
구하였고 UN ESCAP측에서는 이에 동의. 그러나 참가자 들 대부분이 ESCAP의 당초 계획을 알고
있었기로 대부분 비행티켓을 27일 귀국으로 해 둔상태였고 29일 귀국으로 해둔 사람들은 별
로 없었음. 남아있는 총 인원 확인결과 7명 정도가 남아있었고 7명의 좌석을 최종으로 확보함
(러시아 올가/중국 제인/한국 유재현박 사, 김춘이/몽고/일본 유키코 오다/국제NGO 참관 델
링 왕).
27일 저녁, 정부간회의시 NGO측 의견전달자 재선정. 제인이 발표하게 되는 경우의 우려 가
대부분 확산. 그래서 관련이해당사자들(주요 그룹)중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여 성을
대표하여 유키코 오다(일본), 핵에너지부분(환경연합 김춘이), 교육 및 인식증진(러 시아 올
가)가 발표하기로 결정. 그리고 일본측참가자들이 대규모 간척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과의 공
동이해가 있어 한국측에서 종다양성손실에 대해 언급해줄것을 요청.
5-2.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Meeting); 6개국 정부참여
28일 정부간 회의시 순서는 관련이해당사자들의 회의순서와 동일(IGES의 발제; 평가-환 경사
안 우선순위 설정-초안 등)하되 각각에 있어 NGO의 의견을 묻는 순서가 배치됨.
중국측이 의장
관련이해당사자회의내용이 전달; 유키고 오다(일본여성단체), 김춘이(환경연합; 종다양성 손
실, 핵에너지), 올가(러시아; 교육 및 인식증진), 그리고 유키코 오다가 관련이해당사자 회의
에서 나온 내용을 정부간회의 채택문에 첨부해 줄 것을 참여자공동의 이름으로 개진.
몽고측에서 26일 문서에 사막화가 빠진 것을 알고 사막화가 우선순위로 설정되어야 한다 고
개진.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NGO의 “관련당사자회의 보고서의 정부간 회의 보고서에 첨부요 청”에
대해 핵에너지 부분 때문에 강하게 반대(핵발전소 추가건설반대/기존의 핵발전소 2005년까
지 중단). 일본 찬성. 중국/몽고/한국/북한 정부 대표단 발언하지 않음. 일본과 러시아 대표
단이 NGO가 제출한 초안을 두고 설전을 벌임. 정부 회의록에 있 “NGO들 이 환경 우선순위설
정과 관련하여 보여준 솔선수범(initiative)에 대해 감사하다” 문구에 있어 러시아는 “솔선수
범(initiative)이 아니라 논의(discussion) 또는 발표 (presentation)에 대해 감사
하다”라는 문구로 가야한다고 주장. 결국 러시아의 강한 반 발로 인해 presentation과
discussion 형태로 정리됨(정부 채택안 아직 들어오지 않 음).
러시아정부 태도때문에 NGO 참가자들의 입장이 한때 논의되긴 했으나(회의장 퇴장 또는 관
망 등에 대해) 러시아정부의 태도를 아시아 NGO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정리하고 회의
실입장.
27일 완성된 관련이해당사자회의 문서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발표된 것은 사막화와 종 다
양성 손실임.
정부간회의 정리시 녹색미래의 유재현박사가 참여 NGO들을 대신하여 UN기관, 각국 정 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특히 각국정부중 일본정부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함.
환경연합의 김춘이 팀장이 일본정부대표단장에게 관련이해당사자회의의 내용을 그토록 존 중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NGO들이 새벽3시까지 초안을 만들기위해 노 력하는 모
습을 보지않았다면 중국/몽골/한국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했겠지만 새벽 3시까 진의 노동을 지
켜본 우리로서는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답변함. 더불어 작년 or 올해에 유엔 CSD 의
장국 or 유엔의장국이(이부분이 명확하지 않음) 한국이었는데 그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행사하
지 못한(러시아-일본 정부의 26일 논의결과부분에 대해 의견갈 등시) 한국정부에 대해 유감표
시.
북한에서 2인의 정부대표단이 파견되었지만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고 시장부분에 대해 언급
(정부의 회의결과보고서 참조)
6. 세션의 진행과정상의 문제점
관련이해당사자들의 회의지만 9개 주요그룹의 참여보다는 주로 환경단체들의 참여.
그래서 참여자간에 “우리의 참여로 인해 관련이해당사자들의 회의 구성요건을 갖춰졌는 지
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하였음(중국과 일본에서는 청년그룹들이 참여하였지만 나머지 국가에
서는 청년그룹의 참여 전무)
NGO들의 참여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실질 활동하는 환경단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 가 주
를 이룸(중국, 일본의 경우).
동북아지역 평가와 더불어 정부간 회의에 제출될 보고서까지 작성하기엔 시간부족이 예상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운영에 대한 것들이 미리 교류되지 않음. IGES가 동북아 지역 의 평
가 보고서를 오랫동안 작성해왔고 그 보고서 내용에 기초해 관련이해당사자회의가 진행된다
는 것도 겨우 참가 이틀전에서야 NGO들은 알게 됨.
IGES측이 정부간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관련이해당사자회의에서 이야기된 내용으 로 문
서 재작성이 되어 발표됨.
아태지역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정부간 회의에도 제한된 숫자(2인의 NGO 참여자) 만을 고
려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의 기구라고 하기에 부적절한 모습이 보였음. 을 보였으 며 참여를
저조화시키고 정보를 공유시키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상대 적으로 유엔의
개념인 많은 사람의 참여(Broad Participation)이 구현되지 않음.
7. 참가자가 느낀 각국의 환경외교
가까운 일본 대표단의 경우 대표단의 참석도 많았을 뿐더러 환경부가 주도권을 쥐면서 전 반
적으로 발언을 진행했고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용을 깊이 정리해가면서 자신의 내용들
을 설파해나가려고 노력(정부간회의시).
관련이해당사자 모임에 참석,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한 측면에서도 일본 대표단의 철저함을
볼 수 있었으며 정부간회의의 내용을 위해서도 일본정부가 자체로 마련해온 문서들이 있 는
점을 고려해볼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타국정부대표단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됨.
일본 대표단의 “관련이해당사자회의 보고서”처리 문제를 두고 러시아대표단과 설전을 벌 일
때도 7명의 NGO 참가자들은 한국정부 대표단의 일본정부안지지(NGO 지지)에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결국 한국정부대표단은 침묵으로 일관.
핵문제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첨예하고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핵에너지가 정책 적
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본이지만 관련이해당사자회의의 입장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오고 있는
일본 대표단의 경우 “관련이해당사자 회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 효과
를 가짐.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으로써, 일본은 준비의 철저함으로 승부하는 데 비해 한국의 승부요 소
는 어디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봄. 한국의 현재 여건이 대륙으로 승부할 수 있
는 여건이 아닌 바에야 환경외교무대의 철저한 준비만이 자생의 길이라 판단됨. 그 철저한 준비
의 한 요소로는 일의 진행과정에서 주요그룹들을 얼마나 의미있게 참여시키고 결합시켜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보여짐.
8. 향후 과제
그동안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온 9개 주요그룹(NGO내)과의 연대운동을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전략
과 맞물려 동참을 이끌어낼 것인가 ? (기업/노동조합/농민/ 등등)

(번역 및 검토 ; 환경연합 활동처 국제연대팀)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WSSD)에 보고할 이슈와 우선과제,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우선순위에 관한 초기 논의와 제안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를 위한 동북아시아 준비회의,
2001년 7월 26일, 중국 베이징

1.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동북아시아지역의 관련이해당사자
회의(Stakeholders’ Meeting)가 2001년 7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6개국 동
북아시아 국가 중 5개국의 주요그룹 대표자 40여명이 참석했다.

2. 이 회의는 몇 개의 중요한 환경사안,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들을 규명하였으며 주요 환경사안은 다음과 같다.
a. 주요그룹의 참여
b. 교육과 인식증진
c. 담수
d. 핵에너지
e.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f. 소비 패턴
g. 빈곤 퇴치

3. 이 회의는 지자정부, 중앙정부, 정부간기구, 국제 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의 모든 주요그룹이
다음 제안들을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을 위한 검토 메카니즘과 더불어 적절한 목표와
시간 계획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그룹의 참여
4. 계획, 정책수립, 의사결정,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에서 주요 그룹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 사항을 제안했다.
a. 관련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위해 과거 관련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평가하고
그 에 기초하여 모든 단위에서 이해당사자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채택,
구 현시킨다.
b.지속가능한 발전 이슈에 대한 정보 접근과 실질적으로 대중 참여에 관한 국
제 회의를 만들고 수용한다.
c.지속가능 발전 국가위원회(PCSD)와 같은 관련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
는 다양한 메카니즘을 설치한다.
d. 다양한 관련 이해 당사자 메카니즘들끼리의 네트웍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
지 역내 프레임웍을 설치한다.
e. 정기 회의와 상호 웹사이트를 포함, 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해 동북아시아의
시 민사회단체와 NGO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f. 정부와 산업계는 더 많은 양의 정보 공개는 물론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지원
해 야 한다.
교육과 인식
5.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슈에 관한 제한된 지식과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관련이해당
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교
육 한다.
b. 정부는 2005년까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c.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교육 프
로 그램을 수립하고 설치한다.
d.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우선순위로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각 단계의 정
규 교육 커리큘럼과 통합한다.
e.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지역주민의 경험과 지혜가 교육될 수 있도록 NGO
를 참여시킨다.
f.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훈련센터를 설립한다.
g.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의 가장 좋은 예와 실행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러 한 사례들의 정보가 교류되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 한중일 3개국 환경부장관회의(TEMM)의 교육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모든
국 가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담수
6. 수자원, 물 부족, 수질 오염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지속가능한 농업, 특히 유기농을 장려한다.
b. 산업 및 상업적인 제품생산과정에서 청정생산체제를 촉진시킨다.
c. 국경간 인접지역 수역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 발전시킨다.
d. 수자원에 대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지원을 철회한다. .
e. 저소득층의 깨끗한 물과 위생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 빗물처리 이용, 생태적 폐수 처리방법 등과 같은 수질개선에 필요한 기술 혁
신 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대안방법들을 장려한다.

핵에너지
7.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속 불가능한 핵에너지 확산과 그 위험성에 대한 공공 인식의 부족 이라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정부는 추가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2005년까지 기존의 핵 발전소
를 점차 폐지해야 한다.
b. 지역사회, NGO와 함께 정부는 기존 핵발전소를 모니터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c.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에너지 보존과 효율적 측정, 특히 모
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설계와 건축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운송을 장려한다.
d.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바람, 태양과 같
이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한다.
e. 다른 지역에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내 핵에너지 기술과 핵폐기물 수출
을 중단한다.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8. 지속 불가능한 경제 개발이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
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자전거처럼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운송 수단과 공공 운송 수단을 강화 증진한
다.
b. 통합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리를 장려한다.
c. 청정 에너지 기술과 같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이전한다.
d. 동아시아 산성강하물 모니터링 터링네트워크(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과 같은 장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대기 오염을 모니터한
다.
e. 그린벨트, 녹지대를 설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나무심기운동을 장려한다.
소비 패턴
9. 지속 불가능한 소비 패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
다.
a. 지속 불가능한 소비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유도를 위
해 인식증진 캠페인과 교육을 시행한다.
b. 지속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유해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광고를 식별 규제한다.
c.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경제적 장치를 도입하고, 이러
한 장치들이 도입의도대로 제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장 치를 또한 도입한다.
d. 모든 자원, 특히 물과 에너지에 3R 원칙(절감, 재사용, 재활용)을 적용 이행
한 다.
e.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전통적이고 고유한 지식을 활용한다.

빈곤 퇴치
10. 특히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세계화로 인해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다.
a. 의사결정과정에 빈민의 완전하고도 조기 참여를 보장한다.
b. 정부와 국제 기구는 미시경제시스템과 같은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강 화한다.
c. 다양한 공식, 비공식(제도권, 비제도권)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빈민의 능력
을 배양한다.
d. 빈민에게 지속가능한 농업과 천연 자원 관리에 관한 모범 사례를 교육
훈련시킨다.
e. 빈곤 퇴치를 위해 정보를 보급하고 좋은 사례들은 활용되도록 장려한다.

11.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동북아시아지역 관련이해당사자
회의는 회의를 주최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UNEP, UNDP, ADB, ESCAP 측에 감사드린다.

( 추가문서 ;Addendum )

사막화와 토질 저하
1. 가축의 목초 과잉 섭취, 많은 수의 가축, 나무와 건초의 땔감이용, 미약한 산림관리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막화와 토질저하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지역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
했다.

a. 생태와 목초지의 선택적 사용에 관한 지역주민을 교육한다.
b. 지역주민을 위한 대안의 연료,- 특히 태양열로 인한 요리기구 등-를 개발
한 다.
c. 환경적으로 건전한 나무심기를 포함한 산림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증진프로
그 램을 진행한다.
d. 적절한 산림관리계획을 입안한다.

종다양성 손실
습지와 갯벌에 환경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간척사업과 댐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으로 인한 동북아지역의 종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동북아 관련이해당사자회의는 다음을 제안했
다.

a.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철회한다.
b. 현재진행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계획중인 대규모 개발사
업 또한 철회한다.
c. 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자체별,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종
다 양성의 중요성에 관한 모든 단위의 교육을 진행한다.
d. 입안된 계획대로 종다양성 손실을 막기위해 구체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시
민 참여하의 검토과정을 의무화한다.

3. 우리는 관련이해당사자회의의 보고서와 추가문서가 정부간 회의의 보고서에 첨부되길 바랍니
다.

(ADDENDUM ATTACHED)

Issues and priorities for reporting to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and proposals for initiatives to address the priority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roblems of the North-East Asian subregion

Stakeholders Meeting for North-East Asia in Preparation 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26 July 2001, Beijing

1. The Stakeholders Meeting for North-East Asia in Preparation 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was held in Beijing, China on 26 July 2001. The Meeting
was attended by 40 representatives of major groups from five of the six North-East Asian
countries.

2. The Meeting identified several priority issues and problems, and proposed actions on
how to address and solve these issues. The issues were:
a. Participation by major groups
b. Education and awareness
c. Freshwater
d. Nuclear energy
e.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f. Consumption patterns
g. Poverty eradication

3. The Meeting urged governments at all levels, intergovernmental bod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ll major groups of civil society, to adopt the following proposals,
establishing appropriate targets and time frames for implementation along with review
mechanisms.

Participation by major groups

4. To deal with the problem of adequate participation by major groups in planning, policy-
making, decision-making, and in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cesses, the Stakeholders
Meeting for North-East Asia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a. Develop, adopt and implement guidelines for stakeholders participation at all levels,
based on the assessment of past stakeholders participation
b. Develop and adopt a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c. Establish multi-stakeholder mechanisms, such as National Counci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CSDs)
d. Establish regional frameworks to promote networking among multi-stakeholder
mechanisms
e.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of NGO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in North-East Asia with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an interactive website and regular meetings
f. Governments and industry should support wide disclosure of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Education and awareness

5. To address the problem of limited knowledge and awareness on the iss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takeholders Meeting for North-East Asia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a. Giv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ery high priority in all sectors
b. Develop and implement government plans at national level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2005
c. Develop and establish regional educational programmes to promot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 Integrat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all levels of formal
education curricula, with priority on primary schools
e. Involve NGOs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rawing upon local wisdom
and experiences
f. Establish training centres for edu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 Disseminate information on best practice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ppor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replication of such best
practices
h. Expand the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education programmes
to all North-East Asian countries

Freshwater

6. To address the problem of unsustainable management of freshwater resources, shortage
of water, and water pollution, the Stakeholders Meeting for North-East Asia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a.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especially organic farming
b. Promote cleaner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duction processes
c. Develop and implement trans-boundary watershed management programmes
d. Remove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for water resources
e. Assist the poor in securing access to clean water and sanitation
f. Encourage technical innovations and alternative methods of sustainable
management to improve water resources, such as rainwater and greywater use and
ecological means of wastewater treatment

Nuclear energy

7. To address the problems of expansion of unsustainable nuclear energy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insufficient public awareness of its risks, the Stakeholders Meeting
for North-East Asia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a. Governments should make commitments not to develop new nuclear power plants and
phase out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no later than 2005
b. Together with NGOs and local communities, governments should monitor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adequate disclosure of information
c. Promote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measures, especially sustainable
transport as well as sustainable design and construction in all sectors, in order to
dramatically reduce energy consumption
d. Invest in promoting sustainable renewable forms of energy, such as wind power
and solar energy, in order to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total
primary energy supply
e. Stop the trad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nuclear waste among North-
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other regions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8. To address the problem that un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causes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the Stakeholders Meeting for North-East Asia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a. Promote and enhance the use of public transport and human-powered vehicles, such as
bicycles
b. Promote integrated, environmentally sound land-use planning and management
c. Transfer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such as clean energy technology
d. Monitor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hrough mechanisms such as the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EANET)
e. Introduce greenbelt and green areas and promote environmentally sound
reforestation

Consumption patterns

9. To address the problem of un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the Stakeholders Meeting
for North-East Asia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a. Establish education and awareness campaigns on the effects of unsustainable
consumption and on ways to lead sustainable lifestyles
b. Identify and regulate advertisements for un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 damaging goods and services
c. Introduce economic instruments, including incentives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set up processes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se instruments
d. Establish mechanisms to implement the 3R principle (reduce, reuse and recycle),
applying this principle to all resources, especially water and energy
e. Make better use of traditional and indigenous knowledge to achieve a sustainable
lifestyle

Poverty eradication

10. To address the problem of absolute poverty, which especially affects women, and the
fact that globalization has the potential of widen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Stakeholders Meeting for North-East Asia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a. Secure the full and early participation of poor peop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b.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initiate or strengthen
poverty eradication programmes, such as micro finance systems
c.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poor through various ways of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d. Train the poor in good practice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e. Disseminate information and replicate good practices for poverty eradication

11. The Stakeholders Meeting for North-East Asia in preparation 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would like to thank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hosting the Meeting, and also the Task Force of UNEP, UNDP, ADB, and ESCAP,
for convening and organizing the Meeting.

ADDENDUM TO NORTHEAST ASIA STAKEHOLDERS MEETING REPORT, BY STAKEHOLDER PARTICIPANTS AT
INTERGOVERNMENTAL MEETING,
28 JULY 2001, BEIJING, CHINA

Desertification and land degradation

1. To address the problem of desertification and land degradation, which results from
overgrazing, large livestock numbers, use of bushes and trees for firewood, and poor
forest management, the Stakeholders Meeting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a. Educate local people on ecology and selective use of pasture
b. Promote alternative fuel sources for local people, especially renewables like
solar cookers
c. Conduct awareness programs on forestry, including environmentally sound
reforestation
d. Develop an appropriate forest management plan

Biodiversity Loss

2. To address the problem of biodiversity loss in North-East Asia caused by large-scale
projects such as land reclamation projects that affect wetlands and tidal flats, and dam
construction projects, stakeholder participants at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a. Eliminate all subsidies for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b. Immediately stop the projects under construction and phase
out plans for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ions
c.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to protect bio-diversity at all governmental
levels, guided by institutionalized participation by major
groups
d. Conduct public awareness programs on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3. We kindly request the inclusion of the Stakeholders Meeting Report and Addendum as an
Annex to the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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