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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키워드] NMD와 TMD

국제 정치의 최근 화두는 NMD(TMD)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한사코 NMD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까지도 그런 미국에 냉랭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가미사일방어
라고 풀이하는 NMD 체제는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미사일로 요
격한다는 방위 개념이다. 1983년 레이건 행정부가 구상한 스타워스 계획, 즉 전략방위구상(SDI)
이 원조이다. TMD(전역미사일방어)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NMD 체제를 미국의 우방인 일본이
나 타이완 또는 한국에까지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NMD는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스타워스 계
획만큼이나 황당한 것이라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가 NMD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공화당의 후원자인 군산 복합체를 살찌우고,
동시에 21세기에 미국에 가장 위협적 존재인 중국의 진을 빼려는 것이다. 현재 부시 행정부의 핵
심인 딕 체니 부통령이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은 레이건
·부시 행정부 당시 스타워스 구상을 내놓아 소련의 경제 파탄을 유도(소련은 스타워스에 맞대응
하려고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해야 했다)한 경제전 멤버들이다.

문정우 기자 mjw21@e-sisa.co.kr

자료제공: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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