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환경운동의 국제연대(국제협약을 중심으로)

69_국문홈페이지-환경운동의 국제연대.hwp

환경운동의 국제연대(국제협약을 중심으로)

2000.7.11 환경연합 김춘이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채택배경
92년 UNEP 보고 :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000만종 추정, 인구증가와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
종 개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서식지의 파괴에 따라 매년 25,000∼50,000종의 생물이 멸
종. 1980년대 중반 들어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에서 경제개발을 이유로 다량의 산림을
훼손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더욱 가속화. 기존의 협약과는 달리 개도국에서
열대림을 보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국제적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는 생명공학기술의 이전과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
라는 점이 포함.
2.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정의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및 그밖의 수생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Ecological Complexes)
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
의 다양성을 포함.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
3. 상황: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건강, 의식주의 요소로 활용됨.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며, 한때는
거의 모든 의약품들이 식물과 동물로부터 비롯. 미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부
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3,0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획득. 또한 개도국
인구의 80%를 돌봐주는 의약품을 동식물에서 추출, 동양 전통의약품의 경우에도 5,100여종의 동
식물을 사용.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특히 농업에서 분명하게 보임. 품종개량자나 농부들은 오래
전부터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유전적으로 뚜렷한 몇몇 품종들을 교배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늘리
고,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그러한 유전적 다양성을 이용해 왔다. 국제자연
보존연맹(IUCN)에 의하면 지구상 생물종의 분포는 한대 1∼2%, 온대 13∼24%, 열대 74∼84%로 추
정되며, 열대지역중에서도 열대우림은 지구표면적의 7%정도인데 비하여 지구 생물종의 약 반수
가 서식.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주로 속해있는 열대우림은 최근 해마다 각국의 경제개발에 의하
여 그 파괴의 속도가 급증하여 1985년까지 매년 약 0.6%(약 1,120만ha)가 감소, 1990년에는 1981
년에 비하여 1.5∼2배로 감소가 급증.
4. 협약의 주요내용
– 유전자원에의 접근(제15조)
– 자국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결정권 보유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은 경우에 한정
–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기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평(fair &
equitable)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
– 생명공학기술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제19조)
– 유전자원 제공국이 생명공학기술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의 강구
–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기술로부터 얻어지는 결과 및 이익에 우
선적으로 접근(상호합의된 조건하에)할 수 있도록 조치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과 관련, 사전통보합의(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는 의정서 작성을 검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정보 및 잠재적 악영향에 관한 정보교환

● 사막화방지협약 가입(99/8/17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1. 논의동향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도국의 사막
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 사막화현상은 산림황폐화, 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 중동 및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영향
을 받고 있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의 사막화가 확대될 경우 황사 증가 예상.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 오존 :약간의 푸른색을 띄고, 특유의 냄새를 지닌 기체로서, 산화력이 강하고 표백살균에 사
용된다. 지상 약 50km 이내에 지구 오존총량의 90%가 존재하는데, 고도 10-50km의 성층권 중에서
도 특히 고도 20km에서 30km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노력: 1920년대부터 시작, 192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Dobson교수가 최
초로 오존층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기중의 오존량을 관측 시작.
– 1985년 3월: 비엔나 협약을 채택. 국제적차원에서 처음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기본골격을 마
련하였고
-1987년 9월에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오존층파괴물질에 관
한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 1989년 1월부터 발효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이후 오존층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오존층파괴물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1990년 영국 런던에서 의정서를 1차 개정한 이후, 1992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
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규제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규제물질을 새로이 추가하는 제2차 개정서
를 채택하였으며, 제7차 당사국총회(1995년 12월, 비엔나), 제9차 당사국총회(1997년 9월, 몬트
리올), 제11차 당사국총회(1999년 11월, 북경)에서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감축일정을 더욱 강화하
였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노력으로 오존층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몬트
리올의정서상 규제일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2000년대 중반에는 오존층이 원래되로 회복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여러 국제환경협약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협약으로 평
가.

●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유엔기본협약
1. 배경 : 지구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부속서 I)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
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99년 11월 현재 세계 180개국이 가입하였
으며, 우리나라는 ‘93.12월에 가입
2.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특히 ’95. 3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의 의
무강화를 위해 부속서 I 국가의 2000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한 구속력 있는 의정서를 제3차 당사
국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Berlin Mandate)하였다. 이에 따라 ‘97.12월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
에서 선진국들의 2000년 이후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동 의
정서에서는 2008∼2012년간 부속서I 국가 전체(터키 제외)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90년 대비 연
평균 5.2% 감축하되 개별국가별로는 -8%에서 +10%까지 차별화함.
3. 교토의정서 의무감축 합의내용(부속서I 국가)
ㅇ 감축 목표년도 : 2008∼2012년간
ㅇ 대상국가 : 38개국(현재 부속서I 국가 40개국 중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라루스 제외)
ㅇ 감축목표율 :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감
축량 규정
-8% :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 등
-7% : 미국
-6% :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0% : 러시아, 뉴질랜드
+1% : 노르웨이
+10% : 아이슬랜드
* 감축기준 배출량은 1990년 이후의 토지이용과 산림조성에 의해 배출.흡수
되는 온실가스량을 국별 배출량 산정시 인정
ㅇ 대상가스 : CO2, CH4, N2O, HFC, PFC, SF6, 6개 온실가스(단, HFC, PFC,
SF6는 1995년 기준)
ㅇ 선진국(부속서Ⅰ) 38개국의 2008∼2012년간 온실가스(CO2등 6종)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EU(-8%), 미국(-7%), 일본(-6%), 아이슬랜드(+10%) 등
ㅇ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의무 참여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축성체제
(배출권거래, 공동이행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도입
ㅇ 선진국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속력있는 목표 및
달성방안을 합의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참고 : 교토의정서에서 안정된 감축의무 이행의 신축성(Flexibility Mechanism)을 제
고키 위한 제도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A국이 자금과 기술을 B국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감축한 경우, 그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감
축실적으로 인정(Credit)하는 제도. 의정서 부속서1 국가간의 거래만 인정되므로 선진국과 동구
권의 거래가 주종을 이룰 전망
–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한 뒤, 각 국가에 일정량의 배출 쿼타를 부여하고, 동
쿼타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고, 동 쿼타에 미달하는 경우 잉여분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제도
로 미국 등 선진국이 해외투자 등 대개도국 거래 및 교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조항
.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ET) 등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만 적용가능한 방안으로 우리나
라가 부속서(Annex) 1 국가가 아닌 현재에는 청정개발체제(CDM)가 활용 가능함
3. 제4차 당사국총회(98.11.2-13, 부에노스아이레스) 결과
ㅇ 신축성체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계획(Action Plan) 수립
– 신축성체제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재정지원, 개도국 보상등과 병행하
여 2000년(제6차 당사국총회)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구체적 작업계획을 마련
ㅇ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의무부담 의사 표명
– 개도국 자발적 참여문제는 대다수 개도국들의 강한 반대로 공식의제에서 삭제 그러나 카자흐스
탄이 Annex Ⅰ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고, 개최국인 아르헨티나가 1차 공약기간(20008∼2012)부터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임과 제5차 당사국총회 시자국의 감축목표를 제시할 계획임을 표명
ㅇ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 관련 비공식협의 진행 : 아르헨티나는 개도국 참여방안을 비공식협
의(informal process)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2차례 협의를 진행.
* 한국, 멕시코, 칠레, 세네갈, 우루과이, 볼리비아, 파나마, 온두라스, 페루, 코스타리카 등 10
개국 참여. 비공식협의를 좀 더 진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신축성체제 운영방안 등 주요사항에 대
한 선진국·개도국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의 합의가 진행되지 못함
4. 제5차 당사국총회(99.10.25-11.5, 독일 본) 결과
ㅇ 선·개도국간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기존 입장 대립이 지속되어 제3차 총회의 교토의정서, 제4
차 총회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채택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제6차 당사
국총회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채택하는 선에서 회
의를 마무리함.
ㅇ 금번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선진국들은 차기(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채택될 예정
인 교토메카니즘 등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과 관련된 핵심사안들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 도출을 위해 개도국과의 협상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ㅇ G-77 및 중국 등 개도국들은 교토메카니즘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제6차 당사국 총회
(2000년 11월)까지 완료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당초 기대를 모았던 교토 메카니
즘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ㅇ 반면,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의 능력 형성(capacity building) 방안 및 온
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개도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
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시킨 결과, 동 의제들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결정문에 포함시
키는 등 금번 회의에서 비교적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ㅇ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
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 등 기술이전 관련 작업계획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기술이전
을 통한 개도국의 능력 형성이 보다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
음.
ㅇ 금번 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능력형성 및 기술이전 문제는 개도국이 최고의 우선 순위를 부여
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향후 기후변화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됨.
ㅇ 고위급회의에서의 미국, EU, 유엔사무국 등의 연설에서도 나타났듯이, 교토의정서가 늦어도
2002년까지 발효될 전망이며, 선진국은 개도국의 참여가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으
로 인식하고 있어, 개도국의 참여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
되며, 특히 금번 회의에서 아르헨티나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참여를 발표함에 따라 여
타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참여를 위한 논의가 보다 가속화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의 조기 참여 압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
번 회의에서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의 기준연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부담 방식과는 다
른 경제성장과 연계한 새로운 방식하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이러한 방식
을 부속기구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의무부담
방식, 온실가스 감축에의 참여 절차 및 방법 등 개도국 의무부담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공식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제6차 당사국총회는 2000.11.13-24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부속기구 회의
를 6월과 9월에 두 차례 개최키로 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 논의동향
CITES는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하
여, 야생동·식물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 부터의 무분
별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해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
함한 145개국이 가입. 동 협약에서는 규제대상 동식물의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출입시 지정된 관리당국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 최근 국제적인 이
슈가 되고 있는 협약의 규제대상 종으로서 호랑이, 코뿔소, 곰, 고래를 들 수 있으며, 특히 1997
년 6월 짐바브웨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및 노르웨이가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고래종에 대한 상업적 국제 거래의 허용을 제안한바 있으나, 그린피스, 미국 등의 반대로 채택되
지 못함.
2.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주요 규제대상종
가. 호랑이보호
호랑이는 전세계 5천∼7천마리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수가 급격히 감
소하고 있어 국제적인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멸종이 우려되는 종으로서, 멸종원인은 서식
지의 감소, 호랑이 가죽이나 고기, 뼈에 대한 수요 등 다양하나 국제사회는 이중 특히 호랑이
감소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한약재 사용 국가를 지목하고 호랑이보호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나. 코뿔소 보호
전세계에 걸쳐 1만여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아 멸종이 우려되는 종으로서 코뿔소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밀렵으로 코뿔소뿔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비싸게 거래될 정도여서 생계의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목숨을 걸고 밀렵에 나서는 실정임. 특히 코뿔소뿔은 주
로 한약재, 단검집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호랑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약재 사용 국가인 우리
나라,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음
다. 고래
ㅇ 고래는 CITES 협약에서는 물론 국제포경국제협약(IWC)에서도 1986년부터 일체 상
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0차 CITES 당사국총회(97.6, 짐바브웨)에서 일본 및
노르웨이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밍크고래에 대해 상업적 국제거래의 허용을 제
안하였으나, 투표결과 부결됨
라. 곰
최근 재외한국인 및 한국관광객들의 외국에서의 불법 곰포획, 거래 및 한국으로의 반입 등으
로 인하여 국제적인 비난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97.2.6,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들(130여
개)은 미 내무부장관에게 미국의 펠리수정법(Pelly Amendment)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역규제를 가
하여 주도록 청원함

●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1. 논의동향
람사협약은 수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
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 협약 가입시 최소 1개 이상
의 국내습지를 협약의 등록습지로 등재해야 하는 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보호지
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을 협약 등록습지로 등록. 특히 우
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경유하는 철새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들의 서식지인 습
지보호에 대한 요구 증가. 또한, 1997년 7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의 우포
늪을 1998년 3월 협약 습지로 등록, 1999년 2월에는 습지보전법을 제정. 현재 동 협약에서는 980
여개소 7천만 ha의 습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15개국이 가입중.

admin

국제연대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