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관련자료

[자료집] 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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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2016년 9월 8일

| 장소 | 글래드 호텔 2층 프로젝트룸A(국회 앞)
| 주최 |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김종훈, 윤종오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 후원 | 지구와사람융합혁신전략원

순 서
[사전행사]
– 월성원전 이주 요구 2년 동안의 활동 기록: 동영상 또는 사진
(신용화 월성대책위 사무국장)
– 인사말 (참석 국회의원)

[발제]

– 발제 1 : 월성 원전 삼중수소 오염과 제한구역 설정의 문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발제 2 : 저선량 방사선의 인체영향(삼중수소 영향 및 갑상선암 측면)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
– 발제 3 : 원전 인근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 오영석 교수)
– 발제 4 : 원전주변 암발생 역학조사 후속연구 결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지정토론]
– 좌 장 :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토론 1 : 이상홍 국장 / 경주핵안전연대
– 토론 2 : 정의용 상생협력팀장 / 산업통상자원부
– 토론 3 : 전휘수 월성원자력본부장 / 한국수력원자력
– 토론 4 : 이관희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책임연구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토론 5 : 한재각 부소장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보도자료]산업부, 토론회서 월성 방문해 의견 듣을 것 주민 약속
9월 8일, 월성 원전 인근 주민 이주대책 토론회서 정부-주민 치열한 논쟁 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인근 주민 이주대책과 관련해 “월성 주민들을 방문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미방위 윤종오, 산업위 김종훈 국회의원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 주최, 지구와사람융합혁신전략원 후원으로 8일 오전 10시 개최한 ‘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월성원전 앞에서 2년 넘게 농성을 벌여온 주민 10여명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삼중수소 등 방사능 피해 등 생명과 직결된 문제들을 제기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이주권과 재산권 행사에 정부가 직접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주민들은 “방사선 등 건강상 피해로 이주를 원하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집을 내놔도 찾는 사람이 없다”며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한수원 등이 원전을 지을 때는 수많은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 마을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등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현행 기준들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다”며 “(이주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은 무얼했나?”고 반문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윤종오 의원은 “새벽부터 올라온 주민들의 답답함을 잘 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인 미방위에서 활동하는만큼 관련 내용이 잘 풀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상호간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을 1시간30분이나 넘겨 끝을 맺었다. 토론회에 앞서 주민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재훈

안 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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