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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항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반려 방침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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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석탄발전소 신규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9월 28일 –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불허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공식 발언을 환영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포항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의 반려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1년 전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내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밝힌 뒤 정부가 불허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포항시민들의 일관된 요구가 이뤄낸 값진 성과다. 그동안 사업자인 포스코는 ‘청정화력발전설비’라는 이름으로 석탄발전이 환경적이며 지역발전에 유익하다는 왜곡된 논리를 펴왔지만, 정부는 이번 불허 방침을 통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가 다음달 미세먼지 추가 대책의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미세먼지 대책에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를 발표했지만, 6배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선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혀 비난에 휩싸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가 삼척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를 비롯해, 당진, 강릉, 고성에서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우선하기 위해 정부는 9기 석탄발전소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leeje@kfem.or.kr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054- 249-2253 pohang@kfem.or.kr

이지언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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