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지진위험지도
양산단층 포함한 최대지진평가의 내진설계는 0.4g
소방방재청 과제로 지질자원연구원이 제작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2012.10)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4월 당시 심상정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입수한 이 보고서를 (주)지아이 부설 지반정보연구소에 의뢰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 상 1만년 빈도의 최대지반가속도를 추정한 결과 0.4g로 평가했다. 한수원의 지반가속도-진도-규모 환산식에 의하면 지진규모 7.2가량에 해당된다.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지질자원연구원의 최성자 박사는 “지질조사 결과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때 ‘사회적 파장’에는 활성단층인 양산단층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월성원전, 신월성원전, 고리원전, 신고리원전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마침,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의 검증이 진행 중이었고 이 보고서는 논란의 쟁점 중에 하나였다.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 위원들은 발주기관의 차이(소방방재청과 한국수력원자력(주))로 최대지진평가값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를 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조차 ‘활동성단층’ 미국 기준을 들어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의 활성단층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이다. 그 결과 예상가능한 최대지진규모 차이가 발생했다.
지질조사와 지진 예측은 항상 불확실성이 따른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입력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을 배제한 평가를 고집하는 원자력산업계는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평가 조차 왜곡한 것이다.
정밀 조사를 통한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는 과제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활성단층을 근거로 최대지진평가 역시 제대로 해야 한다. 이때,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평가된 최대지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원전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참고: 환경운동연합, 김제남 의원실 공동 보도자료(http://kfem.or.kr/?p=147566)
– 2014.04.09.[보도자료]월성원전지진위험과소평가 지진위험지도 분석결과, 스트레스 테스트 상 최대지진 규모 6배 이상 차이 나 월성, 신월성 원전 내진설계 0.2g에 불과,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0.4g 이상 예상
2016년 9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