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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경부운하,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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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경부운하가 철회되어야 하는 일곱가지 이유

 

첫째, 경부운하는 우리의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우리의 강은 외국의 강들에 비해 짧고, 수량 변동이 많고, 경사가 커서 큰 배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명박후보는 낙동강과 한강을 깊이 9m, 넓이 200-300m의 수로로 만들고, 16개 댐을 쌓겠다고 합니다. 또 백두대간에 20km 이상의 터널을 뚫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수로는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수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싸 바르게 되면, 물과 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형성된 물가의 생태계는 콘크리트에 단절되면서 사라집니다. 흐르던 물은 거의 멈춰 서게 되고 강물은 쉽게 오염됩니다. 얇게 흐르는 물에 살던 우리의 고유종들은 자리 잡기 힘들게 되고, 오염에 강하고 정체된 물을 좋아하는 외래종들만 일부 살아남게 됩니다. 세계 최대라는 터널은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망가뜨리고, 지하수맥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둘째,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내륙 운하는 육지 깊숙한 곳에 발전한 산업도시에 석탄, 철광, 시멘트, 곡물 등의 벌크화물을 옮기기 위해 발달한 운송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제철소, 발전소가 포항, 광양, 울산, 사천, 태안 등의 해안에 이미 배치된 상태입니다. 시멘트 역시 동해항에서 출발해 바다를 통해 주요 거점으로 운송되거나, 열차를 통해 보내지기 때문에,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컨테이너 화물을 부산에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고가의 컨테이너 화물의 특성 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운하는 매력이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천항과 평택항의 이용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인천에서 부산으로 바다를 통해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경부운하는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운하 건설은 상수원 오염, 홍수피해 가중, 지하수 고갈 등을 불러옵니다.


91년 페놀 사건 이후 정부는 30조 이상의 돈을 들였고, 여러 갈등을 거치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운하를 건설해 물을 정체시키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각종 개발을 부추긴다면, 수도권과 영남권 3,500만 국민들의 식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후보 측은 강변에 파이프를 박아 지하수를 뽑아서 쓰겠다고(강변여과수) 하지만, 이는 수량이 충분치 않고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곳곳에 댐(수중보)을 막으면, 물의 흐름이 막히게 돼 홍수 때 댐 상류 쪽으로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홍수위가 높아지는 100㎞ 이상 지역의 제방을 새로 공사하게 되는데, 이미 10m가 넘는 제방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넷째, 정부의 행정절차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력화시킵니다.


 경부운하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경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들 과정을 통해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중단하며,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사 기간 4년을 포함해 5년 임기 중에 마무리하겠답니다. 공사의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완료 시점까지 정해 두고 절차를 밟겠다니, 절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설계-사전환경성검토-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예산 배정-공사입찰 등의 절차를 1년 내에 끝내겠다니,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기존의 법률과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논의와 갈등을 통해 우리사회가 발전시켜왔던 제도를 순식간에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만 하더라도 4계절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이 필요합니다. 540㎞ 구간을 1년 내에 설계하거나 문화재 조사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부운하를 5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주장은 설계도도 없이,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점검도 없이 개발하자는 억지입니다. 말 많은 시화호와 새만금 사업의 사업기간이 약 40년인데, 무슨 수단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다섯째, 경부운하 공약은 실체가 없고, 터무니없는 선전입니다. 


 이 후보측은 운하 공약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말을 바꿔 왔습니다. 경부운하를 만들면 ‘물류혁명’이 온다더니, 요즘은 운하 효과에서 ‘물류의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운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더니, 핵심 참모인 박석순 교수가 예상하는 부산-서울 운임은 약 30만원으로(MBN 토론, 6.15.) 기차와 별반 차이가 없고, 차량에 비해서도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상수원 대책이 없다가, 나중엔 취수를 위한 이중 수로를 들고 나오고, 또 강변여과수를 대안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일부만 강변여과수를 도입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 비율이 2.3(곽승준 교수)인지, 1.2(이상호 교수)인지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경부운하 노선의 핵심구간인 백두대간 연결 방법이 불확실합니다.


 이후보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하루 오고가는 배가 12척인데{1,020만톤/(350일*2,500톤)}, 이 때문에 ‘천지개벽’과 ‘국운융성’이 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공약의 비현실성과 부실함이 드러나는데도, 황당한 선전을 계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섯째, 과학과 상식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 후보는 경부운하를 홍보하는 연설에서 ‘스크류가 돌면 물이 좋아진다.’, ‘운하가 생기면 대구 열섬현상이 해결된다.’, ‘수질 개선 위해 썩은 하상을 걷어내야 한다.’, ‘골재를 팔아 8조원 번다.’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거나,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들이 있음에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언론을 통해 비과학적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연합이 질문했던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을 준설한 사례를 아는가?”, “골재를 팔아 운하를 만든 나라가 있나?”, “중금속으로 오염됐다는 골재를 돈 받고 팔 수 있나?”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또 지난 6월 22일엔 낙동강 하구를 방문해 갯벌 흙을 떠 보이며, ‘낙동강 수질이 오염돼 흙이 썩었다’는 퍼포먼스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단체가 현장은 수질오염과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이후보측은 수질오염이라고 반박하며, 현장을 함께 방문하자는 제안에는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경부운하 공약의 의도가 불순하고, 비열합니다.


 이 후보는 경부운하 공약을 처음 거론하면서부터 환경단체들과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초기에 환경단체들은 공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정도였음에도, 환경단체의 반대를 과장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을 자극했습니다. 대구에 ‘한반도 대운하 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마치 누군가의 공격에 맞서 경부운하를 지키겠다는 포퍼먼스를 연출했습니다.


 환경단체를 반대만 일삼는 악당으로 장치하고, 스스로는 환경단체에 굴하지 않는 개발의 전도사로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성공시켰다고 강조하면서, 박전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선글라스를 끼고 비슷한 몸동작을 하며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논평이나 글쓰기에 대해 비난으로 응대하고, 본질을 흐리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음모론’을 들고 나오며, 운하의 실체와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모두 정략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진실과 타당성을 가리자는 주장에, 환경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논평만 내놓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경부운하 공약이 가난한 상상력과 오만한 개발주의가 결합된 조악한 부실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시화호 간척, 새만금 간척 등에 이어지는 무책임한 구태이며, 환경의식의 부재가 낳은 개발독재의 유산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으며, 이명박후보가 하루빨리 이렇게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평가를 바랍니다.

 

 


◆ 환경연합-경부운하 검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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