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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부 지진후속대책, 땜질식 처방에 면죄부 주는 부실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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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부 지진후속대책, 땜질식 처방에 면죄부 주는 부실대책

지진계측값, 방사선량 등 관련 자료부터 즉각 공개하도록 개선하고

내진설계 전반적인 상향 보강과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해야

 

오늘(1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원전․방폐장 등 주요시설 지진방재대책을 점검했다. 기존 원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조기 실시하며(월성과 고리원전은 ‘17년말까지 완료), 방폐장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23일까지 종합 안전점검을 수행하면서 설비보강과 지진가속계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연휴 끝에 발 빠르게 지진후속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땜질식 처방에 면죄부 주는 부실대책이라는 점은 면하기 어렵다.

원전의 내진설계 상향조정에 일부 계통에만 적용해서는 실질적인 내진설계 보강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내진설계를 얼마까지 보강해야 할지는 원전 인근 최대지진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동남부지역인 월성과 고리원전 인근의 대규모 활성단층대인 양산단층대가 재활성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그에 걸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지역에는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양쪽에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주위로 확인된 활성단층만 60개가 넘는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차원에서 추정하는 최대지진 규모 7.5 평가가 나온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된 최대지진규모 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해야 하는데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후화를 감안한 내진설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안전계통에 대한 보완을 넘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내진설계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는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하게 된다면 원전 안전성 홍보용으로 면죄부만 주는데 돈을 낭비하는 부실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나리오만을 임의적으로 선택했고 극한 상황 상정도 부실하고 그에 대한 대처도 자의적이며 내재적인 문제점은 애써 간과했다.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평가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는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단계로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와는 달리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관련 지침은 비공개로 하면서 연말까지 끝내버린다는 것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때보다 더 부실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주 방폐장의 종합안전점검을 어떤 외부전문가들과 하기에 추석연휴를 포함해 열흘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경주 방폐장 부지에는 ‘방폐장 부지 단층’이라는 이름의 활동성 단층을 비롯해 활성단층과 비활성단층까지 8개의 단층이 부지를 가로지르고 있다. 그런데 핵폐기물을 직접 저장하는 사일로를 제외하고는 내진설계가 대부분 0.11g로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사일로가 지하수에 잠겨있는 것에 더해 해수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부지조사보고서가 공개된 후 촉발된 논란이 단 열흘만에 ‘종합적’으로 점검될 리 만무하다. 경주 방폐장 부지 내에 있는 활성단층, 활동성 단층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제대로 진행하는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방폐장 주요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점검결과를 언론, 주민 등에게 즉각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월성원전은 물론이고 지진 영향을 받은 고리원전에 대해서 지진 발생 즉시 안전관련 정보를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했어야 했다. 원전 건물과 부지별로 있는 지진계는 지진발생 즉시 부지와 건물이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최대지반가속도로 측정된다. 이 값을 측정 즉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소내 방사선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내진설계 이하의 지진에 건물 등의 겉모습은 멀쩡해도 내부는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비안전계통의 배관이나 밸브, 노즐 등은 금이 가거나 뒤틀리거나 어긋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원전 주요시설의 방사선량의 변화를 통해 누설량을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산업부는 ‘안전하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난 7월 5일 울산 앞바다 지진 이후 안전점검을 했다는 월성원전 2호기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왜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사 보고서 제출 전에 월성2호기는 왜 가동을 재개했고 그 월성 2호기가 이번에 발생한 더 큰 지진에 의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원전 안전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지진 다발 지역으로 활성단층이 몰려있는 월성과 고리원전 부지의 원전 수를 줄여가는 것이다. 위험 자체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근본적인 대책이다. 곧 폐쇄될 고리원전 1호기와 함께 가장 노후한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취소하고 가동 중인 원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이는 전력수급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대책이다. 산업부는 당장의 땜질식 처방과 부실한 대책 대신에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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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홍보팀 은 숙 C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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