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녹조와 수돗물 안전 토론회ⓒ환경운동연합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상수원 녹조와 수돗물 안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류번식과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녹조현상이 4대강 전체로 번지면서 상수원의 적격여부가 시민에게 불안함을 가져다준데 문제의식을 가진 토론회였습니다. 상수원 수질 관리 대책 및 수돗물에 대한 시민신뢰 회복을 위해 전문가들이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년 녹조 발생현황 및 관리대책”에 관한 발제를 맡은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은 현재의 녹조발생 현황을 브리핑하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녹조대응 TF가 설치되어 녹조를 조사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녹조빈발지역에서는 방류수질을 강화해 총인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댐-보 저수지 최적연계운영 방안 마련해 수면포기기, 조류제거선, 물순환장치, 메조코즘, 조류차단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환경부 국토부 미래부에서 녹조 R&D추진하여 녹조 예측이나 사후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조 사태와 수돗물 안전 우려”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국가적 논쟁이 생기면 질책을 받기도 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강받기도 한다. 그러나 녹조문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려고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수기술이 높은 수준이지만 부분적으로 해결 가능할 뿐이고, 약품처리로 인한 부산물 농도가 높다.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장은 “녹조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전문인력 기관의 협업체계를 만들고 유역단위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 발언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준경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부산경남대구 녹조는 고도정수처리하면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낙동강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어 먹는 물 문제와 어민피해를 놓고 국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녹조문제가 일상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위기이다. 국가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을 시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더불어 국회차원에서 녹조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환경부는 수도사업자가 아니다. 정수장을 평가하고,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에서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에게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 여러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시민이 실제로 시퍼런 낙동강을 시각, 촉각, 미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믿기가 어렵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수처리보다 원수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 녹조를 저감하려고 한다.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이야기해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99% 안전하더라도 1%에 대한 가능성을 민감하게 같이 대응해야 신뢰가 쌓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이재안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생태연구팀 팀장은 “상수원수를 대상으로 조류경보제 데이터를 총괄 취합해 물환경정보시스템에 2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유사한 조사를 몇 해동안 반복해 숙련이 되어 있고, 국제채수기준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믿어주면 좋겠다. 불신으로 인해 여러 단위에서 수질을 조사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동조사를 하면 시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이용부담금 수조 원을 지불하고도 녹조라는 불완전한 결과를 낳았다. 통제할 수 없는 가뭄과 더위는 차치하고 유속은 통제할 수 있지 않은가. 환경단체에서는 수문개방을 제안하는데, 환경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통은 현상을 공유하고 결과를 논의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상에 대한 공동 인식이 필요하다. 소통의 사례로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가 하는 모니터링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시민들의 달라진 의식에 발맞추는 공동대응 오픈플랫폼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 김동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공공재로서의 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음용캠페인을 한다. 하지만 마실 수 없다면 마시지 말자고 단호히 이야기하고 있다.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 요인 중의 하나가 녹물경험이다. 어린 시절 한번 겪은 기억이 오래간다. 녹조도 마찬가지다. 녹조의 기억이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또한 왜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들고 수질을 유지하는지도 따져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보트타고, 낚시하고, 가축을 방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이크로시스틴보다 위험한 것인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행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상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단 박사는 “미국환경보호청에서는 이리호의 녹조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을 설득해 단수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수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수질검사시 기준치이하인데도 수치가 나왔다고 발표하면 정부에서 질책을 받는다. 여론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어쩌면 완성단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끝임 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화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해야한다. 녹조문제를 과학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녹조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이라는 공통점도 찾았습니다. 앞으로 녹조 없는 강과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토론회 영상보기(각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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