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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기장군 해수담수공급문제는 주민투표 대상” 판결, 기장주민의 승리

기장해수담수공급 주민투표 대상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

우리 가족과 이웃이 마실 물, 안전한 물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우리 가족과 이웃이 마실 물, 안전한 물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기장 해수담수화를 둘러싸고 찬반갈등이 일자 민간주도의 해수담수공급 찬반 투표가 2016년 3월 19~20일에 걸쳐 진행됐다.ⓒ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9월 8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김동윤 부장판사)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반대하는 기장군 의원과 주민들이 지난 1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수화된 수돗물을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사무는 수도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 내용이나, 담수화 수돗물 공급이 부산 기장군 일대에 한정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 볼 수 없는 점”과 “위 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 라고 하더라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주민의 동의 없이 기장군 일대에 공급하려 했던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이 쉽지 않게 되었다. 기장군 주민들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바닷물을 담수하여 공급하려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고 반대해왔다. 또한 식수와 생활용수 등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의 동의여부를 물어 진행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부산시는 해수담수에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장주민들은 부산시의 반대와 비협조 속에 지난 3월 19~20일 민간주도로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투표4

주민투표 결과, 기장 주민들의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반대 의사는 압도적이었다. 해수담수 공급 대상지역의 총 유권자 59,931명의 26.7%인 16,01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공급반대는 14,308명으로 89.3%, 공급찬성은 1,636명으로 10.2%로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주민투표 결과, 기장 주민들의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반대 의사는 압도적이었다. 해수담수 공급 대상지역의 총 유권자 59,931명의 26.7%인 16,01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공급반대는 14,308명으로 89.3%, 공급찬성은 1,636명으로 10.2%로 나왔다. 지방정부의 협조는커녕 반대 속에 치러진 결과로 비추어 봤을 때, 높은 참여와 높은 반대 여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러한 주민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수담수공급을 강행하기 위한 준비만을 하고 있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 기장주민들의 민주주의의 승리다. 주민들 스스로 잘못된 정책결정 과정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주민의 의사를 묻는 스스로의 민주적 과정을 실현함으로써 그 자체로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많은 지방정부가 주민동의도 없이 주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반대의견을 무시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개발이나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송전탑, 핵발전소, 군사기지 등을 지역주민의 제대로 된 의사확인 없이 추진해 왔다. 이번을 계기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절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재판부의 판결로 기장주민들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재판부의 판결과 기장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해수담수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고,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실천에 애써온 기장 주민들에게도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

안 재훈

안 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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