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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WSSD 제1차 준비회의 참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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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2002 세계환경정상회의 준비 제1차회의 참가결과 보고.hwp

2002 WSSD 제1차 준비회의 참가결과

□ 일 시 : 2001. 4. 30 (월) ∼ 5. 2 (수)
□ 장 소 : 뉴욕 UN 본부
□ 참 가 : 정부대표, 정부간 기구, NGO 및 주요그룹 대표 등 600여명
□ 우리측 참가자
수석대표 : 외교통상부 손성환 환경과학심의관
대 표 : 주 유엔대표부 최석영 참사관
주 유엔대표부 윤종수 참사관
주 유엔대표부 이경철 참사관
환경부 지구환경(담) 노희경 사무관
고 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유재현, 박은경, 염태영, 유기연,
곽일천 위원, 녹색연합 김귀순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영근 박사

□ 진행 경과
1. 의제 Ⅰ : 사무국(bureau) 선출
가. 의 장 : Emil Salim (전 인도네시아 환경부장관)
나. 부의장 : Ahmed Ihab Gamaleldin (Egypt)
Ositadinma Anaedu (Nigeria)
Kiyo Akasaka (Japan)
Jan Kara (Czech Republic)
Alex-andru Niculescu (Romania)
Maria Luiza Ribeiro Viotti (Brazil)
Diane Marie Quarless (Jamaica)
Richard Ballhorn (Canada)
Lars-G ran Engfeldt (Sweden)

2. 의제 Ⅱ : 의제 및 기타 조직상 문제 채택
3. 의제안 검토
가. 의제 Ⅲ : 지방?국가?지역?국제차원 및 주요그룹의 준비활동 경과
나. 의제 Ⅳ : 향후 준비회의의 구체적 절차
다. 의제 Ⅴ : 정상회의 의사규칙
라. 의제 Ⅵ : 의제설정 및 정상회의 가능 주요 주제 결정
4. 의제 Ⅶ : 1차준비회의 Draft Decision 채택

□ 주요 내용
Ⅰ. 지방?국가?지역?국제차원 및 주요그룹의 준비활동
1. 사무총장 보고서 (UN DESA Under-Secretary-General Mr. Nadin Desai)
환경정상회의의 과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의 이행문제임을 강조하고, 주요 논의주
제로 세계화의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 빈곤퇴치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 재
원 및 기술이전 문제와 지구적인 윤리적 책임 등을 제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기대(diversity of expectations)의 정치적 과정을 통
한 조정으로 공통의 기반 모색 필요성 강조
국가차원의 준비, 지역차원의 저명인사회의 등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내
용 설명 및 다양한 준비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 필요성 강조

2. 주요 9개그룹 준비활동 경과 발표
가. 여성그룹 (Woma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여성차별 언어의 대체 및 참여의 성별균형 노력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성
의 활동 설명 및 여성 행동의제 21의 검토/개정활동을 통해 여성행동의제 2002
(Women’s Action Agenda 2002)를 요하네스버그에서 출범시킬 예정임을 설명
우선적 고려 이슈로 남녀평등과 빈곤퇴치, 환경 정의에 대한 상호연계성
과 핵심적인 우려(cross-cutting concerns) 지적
과정은 multi-stakeholder dialogue를 사용해야 하며, 회의장소는 이해관계
자별 구분이 아닌 주요 주제별(cross-cutting themes)로 배치되어 NGO와 정부간
의 상호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나. 청소년 그룹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Canada)
노르웨이, 카나다 등 각국 청소년 그룹의 지속가능 발전 준비사항 경과와 내달
스웨덴에서의 회의 계획 설명.
빈곤과 과소비 및 환경간 연계성 인식, 지속가능하지 않은 서구식 생활방식은
더 이상 개도국의 모델이 되지 못함과 교육에의 지속 가능성 통합 등을 주장
다. 토착민 그룹 (International Indian Treaty Council)
토착민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이해관계자 (marginalized stakehoder)로 충분하
고 효과적인 준비과정에의 참가 보장 요구
또한 세계인구의 5%에 불과하나 문화적 다양성의 90%를 차지하며 생물다양성의
80% 이상이 토착민 지역내에서 발견되는 바, 문화와 생물다양성(CBD)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
WSSD는 지속가능발전을 퇴행시키는 문제의 대처를 위한 행동지향적 토론을 가능
토록 해야 하며, 세계화(global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 및 UN내에서의 산업
계 영향력 증가를 문제점으로 제시
라. NGO 그룹 (South African NGO Host Committee)
환경문제는 단순히 공해, 천연자원 관리 등 문제뿐 아니라 개발과 저개발의 문
제이기도 함을 인식하고, 즉각 실천 주장
빈곤과 과소비는 동전의 양면이며, 세계적인 부의 격차 심화에 따라 나타나는
빈곤상태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달성이 불가능
능력상실(disempowerment)에 따라 환경 악화와 빈곤이 나타나며
WSSD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
마. 무역 그룹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지속발전 위한 노동자와 무역조합 및 경제계의 참여 중요성 강조 및 생산-소비-
사회적 target 사이의 win-win-win 전략 설명. 정부는 관련 주요그룹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빈곤, 고용, 식량안보, 공공보건 등 분야에서 참여
및 능력형성의 중요성 지적
바. 지방정부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3,000개 이상의 지방의제 21 수행과, 교토 의정서의 정체 대비 활발한 지방차원
의 기후변화 예방노력 전개 등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능력 설명 및 지속가능발전
강화의 수단으로 분권화 제시
지역 자문회의와 지방정부에 대한 기술지원의 중요성 강조와, UN DESA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2차조사 (Survey) 개관 설명
사. 경제산업계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기술혁신과 투자, 정책의 통합과 이행 강조
아. 과학기술 그룹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tific Unions)
의제 31 및 35 등의 이행을 위해 의제 21의 전 과정에서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배경검토 (background review)를 Taskforce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
연구개발 강화 재원확충, 개도국의 과학기술 능력 배양 필요성, 과학 및 기술
정보 교환 촉진, 과학의 책임과 윤리의식의 강화 등 강조
자. 농업 그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Producers)
식량안보, 농촌개발, 지속가능한 생활영위를 정상회의 의제로 삽입 강조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빈곤퇴치 및 능력형성의 중요성 강조

3. 일반 토의 (general discussion) 결과
가. T pfer UNEP 사무총장
Rio 행동정신의 퇴색과 2002년의 new spirit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리오회의 이
후의 변화로 세계화와 무역의 역할 증가, 정보기술을 포괄하는 지식사회의 성장, 새로
운 생물학 혁명,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 변화, 직접투자(FDI)의 중요성 증
가 등 제시
의제21 이행 검토 완료(2002.5), 제3기 지구환경전망(Global
Environment outlook) 완성, 지역개발은행과 UN 지역위원회의 연계, IEG 개선활동 등
을 통한 UNEP의 WSSD 기여 역할 설명
나. 이란 (G77/china 대표)
CSD 10에서 국제환경관리체제(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와 정상
회의 준비 process간 연계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강조함으로써, UNEP 주관의 IEG에
대한 별도 논의 진행에 유보적 입장 표명
검토과정은 상향식(Buttom-up) 접근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의제21은 재협
상 대상이 아니며, 의제21 이행관련 장애요인 확인과 현실적 목표설정 및 시급한 대처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
개도국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능력형성이 확고히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
다. 스웨덴 (EU 대표)
Rio 회의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도전의 확인과 대처를 위한 의제21 이행결과의
종합적 분석과 이를 위해 지구차원 협력관계와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 (high level
commitment)가 필요함을 지적.
최근의 주요이슈로 경기침체(global recession)를 들고 이의 대처를 위해 공
공-민간부문 협력관계, 선진-개도국간 협력관계를 제시. WSSD의 성과는 행동지향적
이 되어야 하고, 국가전략 수립?시행의 중요성, 주요그룹 참여와 지역차원의 정부간 준
비회의 지원 표명 및 UNEP 주관의 IEG 논의를 지지
라. 사모아 (AOSIS 대표)
Barbados 행동계획을 의제21의 우선적 행동프로그램으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
개도국의 의제21 이행능력 부족 및 군소도서국의 환경 취약성을 설명하고, 기
관과 정부 및 지역사회기반 조직의 능력형성 필요성 강조
마. 미국
세계화(globalization)가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필수요소이며, 그 혜택과 잠재
적 위험에 관한 이슈를 WSSD 준비과정에의 삽입 제의
세계화에 따라 무역과 직접투자(FDI)가 성장과 발전의 금융 동력이 되는 등 사
적부문(private sector)의 역할 증대를 지적
주요 이슈로서 관리체(governance)에 대해
–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관의 협력방법으로
UNEP 주관의 최근 논의 및 CSD의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 국내적으로는 자본유치 및 지속가능발전 방향으로의 자원사용이 가능한 환
경 조성을 위해, 법의지배 (rule of law)와 투명성 (transparency) 등 규제환경의 공
평성 및 부패 문제 극복의 중요성 지적
마. 캐나다
준비과정에 다양한 그룹 특히 청소년층과 민간분야의 참여가 필요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건강과 환경, 보존과 공헌(conservation and
stewardship), IEG, 지속가능한 공동체, 혁신과 파트너쉽 등을 제시 하고, 특히 시장
기구를 통한 환경문제 접근과 선진국과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
강조
바. 우리나라
WSSD 준비활동 관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국가준비위원회 지정과 의제
21 실천계획 재검토 등 작업내용을 소개하고, 지역사업 사례로 NOWPAP 및 WEASPEC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
WSSD의 주요 이슈로 다양한 프로그램간 연계와 협력 및 정부 협력 메커니즘의
강화와, cross-cutting 이슈인 재원, 기술이전 및 세계화의 지속개발 각 부문에 대한
영향 및 IEG 증진방향 포함을 제시
사. 일본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담당 기구로 의회, 과학자,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GEA
(Global Environment Action) 소개
WSS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학적·재정적 지원 의사를 밝히고, 지속가능발전
을 위해서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으로의 전환,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혁신적 기술의 중요성 강조
4. WSSD 준비상황 프리젠테이션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의 장소 및 적정수용 능력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준비위원회 구성
환경 관리계획 및 기준의 이행
선도 산업/환경 기술 전시회 개최
정상회의 웹사이트 출범(2001. 7월) 및 회의 로고 디자인 제안
나. 인도네시아 (Prepcom Ⅳ) : 2002. 5.27 – 6.7 간 발리에서 개최
5. 결정문 채택 (Decision Ⅰ)
가. 주요 쟁점 토의사항
준비과정은 유엔총회 결의문 55/199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개
방적인 협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
para 8 및 14관련, 모든 관련 intergovernmental process를 정상회의 준비
process에 통합(integrate)하자는 G77의 주장에 대해 EU 및 미국은 “taken into
account” 또는 “consider” 할 것을 제안하여, EU안에 이집트 등이 동조함으로
써 “consider”로 합의
사무국이 준비회의에 제출할 문서목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요청문서
포함을 제안하였으나, G77/china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함
– CSD의 효율성 향상방안에 대한 정보 및 CSD의 역할과 작업에 대한 분석에의
투입
– 최근 사회·경제·환경의 종합평가와 향후 10년간 추세 시나리오
– 이행의 국내 및 국제적 장애요인 분석
IEG process 결과보고서의 준비회의 제출시점을 두고 G77은 차기회의(1월
말)에의 제출을 주장한 반면, EU는 “가능한한 빨리”안을 캐나다는 준비위원회 제출에
앞서 UNEP 집행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2차 회의에는 진행보고서
를 3차 회의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합의
효과적인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 동원 관련, 준비과정이
지구차원의 협력관계 강화와 의제21의 이행 촉진을 가져옴에 대해서 합의하고 사무국
에 역할 부여

나. 주요 내용
국가차원의 준비 미개시 국가들에게 가능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UN 지역조정관들로 하여금 국가차원의 준비 지원 촉진 및 양/다자 기증자에게 개도국
과 시장경제전환국의 준비활동 지원 요청
2001년 8-11월중 5개 지역에서 수행될 지역준비의 중요성 강조
– 의제21 이행의 지역별 평가, 핵심 정책문제와 우선순위 및 후속조치 활동들
을 개관하고 정상회의 준비과정에 실질적 input을 제공하는 지역 강령(regional
platform) 수립
– 우선순위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달성목표 및 이행에 대한 각 지역의 기여방
안 모색
– 지역과 국제차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견해 제시
UNEP, UN지역위원회, UNDP와 및 관련 국제조직로 하여금 준비회의와 군소도
서국의 지역간 회의 적극 지원 요청
준비위원회 제1차 실질회기를 위한 종합보고서의 준비에, 금번 조직회기 결
과 및 주요그룹을 포함한 국가?하위지역?지역?지역간 차원의 준비활동 결과를 반영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정상회의의 가능한 주요 주제
(theme)를 선정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
–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지속가능발전의 상호 강
화인자로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반영 필요
– 모든 차원에서 의제21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체화와 이행 촉진을 목
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제안 필요
–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간분야적 (cross-sectoral) 이슈와 이행
수단을 다룰 필요성
사무국에게 차기 준비회기에 다음의 문서 제출 요청
– CSD 제출 국가보고서, 국가개요서 및 분석에 기초한 모든 차원의 의제21 이
행 추세 및 장애요인
– 개도국의 의제21 이행 지원을 위해, UN 시스템과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
관과 GEF가 수행한 활동
– UNCED 이후 의제21의 이행에의 주요그룹 기여 경과
– 1993-2001 기간중 CSD의 주요 결정과 권고사항 이행
UNEP의 국제환경관리체제(IEG) 과정을 포함한 정상회의 관련 모든 정부간 과정
들의 진도/결과 보고서를 제2차 준비회의에,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3차 준비회의에 제
출토록 하여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
Millenium Summit, 국제개발금융회의, 제3차 UN 저개발국회의와 UNCED 및 기
타 관련 지구협약 당사국총회, GEF의 재원보충 등의 결과를 준비과정에서 고려
군서도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바베이도스 행동계획 이행 성과를 모든 차원
의 준비과정에서 고려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차원의 인식증진을 위해 국가 및 국제적 차
원의 적극적 대중홍보 캠페인 강조
준비위원회 사무국이 정상회의 준비의 적극적이고 핵심적 역할 수행 – 선진국
과 개도국 모두에서 최고위급의 정치적 지지 도출
– UN 시스템 국제기구와 국제 금융기구 및 GEF의 지원 모색
– 관련 정부간 과정 보고서의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모니터링 역할 적
극 지원

Ⅱ. 향후 준비위원회의 구체적 양식 (Modality)
1. 주요 토의내용
가. 향후 준비회의 구체적 양식 관련, 결정문 초안에 대한 큰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구를 조정
para 2(b)에 inter-regional을 삽입하여, AOSIS 국가 경우 inter-regional 회
의가 되는 점을 반영.
제2차 준비회의 시기와 관련 3월 또는 4월 두가지 옵션이 있었으나,
3월 멕시코 Finance for Development 회의 및 4월 CBD 일정을 고려하여 3.25 –
4.5간 개최키로 함
para 2에 “IEG process 결과의 제2차 준비회의 제출”을 포함하자는 G-77의 의견
과 현실적 불가이유를 들어 삭제하자는 캐나다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나, 절충안으
로 합의
나. 주요그룹의 준비과정과 정상회의에의 승인 및 참가 관련
사무국이 승인 추천하는 NGO에 대해 준비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적 검토 여유를
가지기 위해, 당초 준비회의 1주일 전에서 2주전에 추천 하는 안으로 변경하자는
G77/china의 주장 반영
G77은 또한 준비회의와 정상회의가 UN회의의 관례를 따르므로, multi-
stakeholder dialogue 진행시 정부대표에게 발언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여, 문안에 채택
정상회의에서의 주요그룹 연설에 대해 “시간상의 제한으로 인해, 승인된 참가
그룹 대표중 소수만이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도록 하는” 카나다와 EU의 제안 문구
반영.

2.. 결정문 채택
가. Decision Ⅱ : 향후 준비회의의 구체적 양식 (specific modality)
1) 2차 준비회의 : 2002년 1. 28 ∼ 2. 8간 뉴욕에서 개최
준비위원회는 국가 분석, 하위지역?지역?지역간 준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제21 이행성과와 향후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 국가 분석 보고서 결과
– 하위지역?지역 및 지역간 준비회의 결과
– IEG process 포함 정상회의 관련 모든 정부간 process 진도보고서
– 관련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과 GEF의 관련 자료
– multi-stakeholder dialogue의 형태로 주요그룹의 기여 검토
– 사무총장 보고서와 사무국의 기타 자료
의장단 작성 결정문은 의제 21의 주요 이행성과,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제안, 제도와 금융 요구사항에 중점
2) 3차 준비회의 : 2002년 3. 25 ∼ 4. 5간 뉴욕에서 개최
동기간동안 2차회의 결과와 신규 추가사항을 토의하고, 이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의 제도적 강화방안, CSD의 역할에 대한 평가 논의
의제21 이행의 검토(review)/평가(assessment) 결과와 향후조치
(further action) 권고사항을 포함한 합의문서(agreed text)를 작성하여 최종준비회
의(검토)와 정상회의(검토 및 공식 채택)에 제출
준비활동 결과에 기초한 정상회의 가능주제(theme)와 의사일정을 제안
3) 제4차 각료급 준비회의 : 2002년 5.27 – 6. 7간 인도네시아 발리 개최
첫 2일은 multi-stakeholder dialogue, 마지막 3일은 고위급 회의 개최
2차회의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는 간략한 핵심
(concise and focused) 문서를 준비
–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 위한 global partnership의 필요성
– 의제21 이행의 통합적, 전략적 초점 접근법의 필요성
– 의제21 framework내에서 UNCED 이후 나타난 새로운 도전에 대처
나. Decision Ⅴ : 관련 NGO/기타 주요그룹의 정상회의 및 준비과정에의 승인 및 참가
1) Prepcom Ⅰ은 총회 결의문 55/199에 따라, NGO와 기타 주요그룹의 준비과정
및 정상회의 참가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2) 등록과 승인
ECOSOC 자문기구(CSD 명부 등재 그룹 포함) 등록된 주요그룹
– 사무국에 통보후 참가 등록
– 승인받은 NGOs는 각 준비회의에 별도로 등록 불필요
정상회의와 준비과정에 참가를 원하는 ECOSOC 미등록 NGO는
다음의 양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에 승인 신청
– 조직의 이름 및 주소, 주 연락처같은 정보
– 조직의 목적
– 조직이 수행한 정상회의 주제 관련분야의 프로그램과 활동 및
그 활동들이 수행된 국가 또는 국가들을 표시
– 그 조직의 활동에 대한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인 차원의 확인
– 조직의 연례 또는 기타 보고서 사본. 재무재표와 정부 공여를 포함한
재원과 기여금 목록 포함
– 조직 집행부 구성원 목록, 국제조직일 경우 그 구성원의 국적
– 조직 회원구성 설명, 총회원수와 회원조직 이름 및 지리분포 포함
– 조직의 정체(constitution) 또는 내규(by-law)
– 정상회의 사무국이 준비한 완전한 예비등록 양식
승인신청은 각 준비위원회 회의시작 4주전에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무
국은 배경과 지속가능발전 문제 특히 UNCED 후속조치 과정(follow-up process)에의
참여를 기준으로 적합성 검토후 신청조직이 자격이 있고 정상회의와 관련이 있다
고 평가시, 각 준비위원회에 승인을 회의시작 2주전에 권고.
준비위원회 회기 참가 승인받은 NGO나 기타 주요그룹은 향후 모든 회기와
정상회의에도 참가.
3) 준비과정과 정상회의 참가 세부방안
승인 NGO나 주요그룹 대표는 CSD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과정 참가
준비위원회와 그 하위조직에서 간략한 연설 가능
* 신청수가 많은 경우 caucus나 연합같이 이슈별 지지 구성체
(constituencies)를 조직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발언.
다수의 multi-stakeholder dialogue segment 개최
– 주요그룹 토론문서는 의제21 관련 장의 성과검토와 향후 요구되는 활동
형식으로 작성
– 2차 준비회의 multi-stakeholder dialogue (회의 초기 2일)
? 토론 초점 : 의제21 이행 달성성과의 종합적 검토 분석 및 향후 이
행 프로그램
? 목적 : 주요그룹 대표에게 달성성과에 대한 견해공유 기회 제공
– 4차 준비회의 multi-stakeholder dialogue (회의 초기 2일)
? 토론 초점 : 제4차 준비 회의 의제 이슈들: 즉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전세계적 협력관계 필요성, 의제21 이행을 위한 통합적/전략적 범위한정 접
근법 필요성 재확인, 지구공동체가 직면한 주요 문제와 도전에의 대처.
? 토론 목적 : 주요그룹 대표에게 미래의 활동과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견
해반영 기회 제공
주요그룹의 다양한 비공식적 부대행사와 브리핑 개최 기회
4) 정상회의 참가 세부방안
승인 NGOs와 주요그룹은 정상회의 공식장소에 직접 출입
– 보안/안전상 문제로 정상회의 며칠간 주요그룹 참가자 수 제한 – 전체위원
회(Committee of the Whole) 참가는 CSD의 연례 회기와 같은 방식에서 이루어짐
시간상 제약에 따른 주요그룹의 승인된 참가자 중 소수 대표만이
본회의(plenary)에서 정부대표의 연설후 연설
* 각 연설 대표는 정상회의 의장과 조정하에 주요그룹이 스스로 설정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선출.
multi-stakeholder dialogue 개최
– 주요그룹과 정부측 모두 최고위급 대표 참여
– 토론 초점은 다음 단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수행해온 구체적
공헌의 공유 및 공개적 공표임
정상회의 첫주 본회의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행사로 개최예정이며, 기타 이
해관계자 행사와 활동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주요그룹 및 정부의 비공식 라운드테이
블과 유사행사 및 다양한 부대행사 형태로 개최.
5) 재원조성
정상회의 사무국은 개도국과 시장경제전환국의 multi-stakeholder
dialogue 참가자의 재원조성을 촉진하며 각국 정부에 기여금을 제공토록 요청

Ⅲ. 의제설정 및 정상회의 논의가능 주요 주제 결정
1. 주요 토의내용
가. 유엔총회 결의문 55/199에 따라 정상회의 주제 제안, 주제설정 접근법, 주제설정
에의 참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토의가 주로 이루어짐
나. 정상회의 주제관련 각국은, 빈곤경감, 고용, 식량안보, 공공보건, 농촌개발,
지속가능한 삶의양식, 효율적 자원사용을 통한 경제성장과 환경피해의 분리, 세계화,
재정자원, 의제21 이행 수단, 보전과 기여, IEG, 혁신과 협력관계 등을 제시
다. 주제 설정과정 관련, 다수국가가 상향적 접근법 (Buttom-up approach) 특히 개도
국의 참여 보장을 강조하고, 지역준비회의 개최후 정상회의 의제 및 우선순위 설정, 지역
내 정부간 준비회의 지원 필요성 등이 논의됨
라. 문안의 “stakeholder”를 “NGOs와 기타 주요그룹”으로의 대체를 주장하는
G77/china에 대해 EU는 경제산업 전시회에의 참가를 사유로 “stakeholder”의 유지를
선호하였으나, 주최국인 남아공의 의사에 따라 교체
2. 결정문 채택 (Decision Ⅲ : WSSD 작업조직안)
가. WSSD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9.2∼9.11간 개최하도록 권고
1) 9. 2∼6 기간중
본회의(plenary)에서는 조직상 문제(organizational issues)를 검토
하고 승인된 NGO와 주요그룹이 참가하는 일련의 partnership 행사 실시
본회의와 병행개최되는 본 위원회(Main committee)에서는 정상회의
최종 문서안 관련 핵심쟁점에 대한 검토 수행
2) 9. 9∼11 기간중에는 각국 정상 또는 정부 수반이 참석
본회의에서 각국 정상 또는 정부수반의 일반토의를 실시하며,
주요그룹/정부의 대표급 참가 약식 multi-stakeholder 행사 개최
최종문서 채택
일반토의와 병행하여 각국 대표 참가 Roundtable 개최.
나. 정상회의와 관련 주최국 주관 추가 행사로는
정상회의 공식 개회식 전과 폐회식 후의 Ceremonies
지속가능 발전 성공사례 및 기술 전시회
다. 정상회의 준비관련 문제에 대해 투명성있는 open-ended 협의를 시기적절하
게 수행하도록 사무국에 요청

Ⅳ. 정상회의 의사규칙
1. 주요 토의내용
가. 정상회의 부의장 수와 관련, 당초 G-77은 Rio 회의와 같은 39명을 제1안으로 제
시하고, 대안으로 지역별 5명씩 25명의 부의장 수를 제시한 반면, 일관성과 효율성 차
원에서 EU 및 러시아는 준비회의와 같은 숫자인 9명의 유지를 제안
* 비공식회의에서 각 지역별 5명씩을 선출하여 총 25명의 부의장을 두는 것으
로 최종합의
나. 결정문안의 내용과 관련, 동시통역의 제공과 옵저버로 참가하는 지역위원회
준회원의 명단을 추가하는 문구의 수정선에서 합의

2. 결정문 채택 (Decision Ⅳ: 의사 규칙)
제56차 UN 총회에서 문서 E/CN.17/2001/PC/24에 위의 토의사항을 반영한 정상회의 의
사규칙을 채택하도록 권고

□ 분석 및 향후 전망
Ⅰ. 논의 분석
1. 의제21 이행에 대한 인식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지속가능 발전의 달성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나 UNCED이후
이의 달성을 위한 의제21의 이행성과에 대해서는 미국의 successful implementation
을 주장에 대해, G77/china 등이 반대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임
또한 선진국은 최근 새로운 도전을 주요 의제로 다루려는 데 반해, G77은 의제21
에 대한 타협 배제 및 의제21 맥락내에서의 이행성과 분석을 주장

2.. 선?개도국간 접근방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경제?환경의 3대 축(pillar) 가운데, EU 등 선진국
과 NGOs는 환경성과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개도국은 사회?경제적 측면을 중시하여 부
채경감, 빈곤타파 등의 이슈 중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관련 개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GNP의
0.7%수준) 주장에 대해, 미국은 해외직접투자(FDI) 등 사적부문의 역할 증대를 지적하
고 이의 유치를 위한 개도국의 국내 장애요인 제거 및 능력형성을 강조

3. NGO 및 주요그룹 참여에 대한 인식
WSSD는 multi-stakeholder dialogue의 형식으로 NGO 및 주요그룹의 참여가 특색
이지만
준비과정과 정상회의에의 적극적 역할(fully informed participation and
commitment)을 주장하는 NGO 및 주요그룹에 대해, 선진국은 최근 일련의 세계화 반대
시위 등 비판적 견해를 정상회의의 제도적 틀 내부로 유인하려는 입장, 개도국은 NGO
의 참여 수와 활동을 제한하려는 입장으로 인식의 차이를 보임

4. 전 망
WSSD는 리우회의 이후 10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성과 평가라는 의의에도 불구
하고, 선진?개도국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접근방법의 차이 및 NGO
등 참여자의 증가로
향후 준비과정 및 정상회의가 공허한 수사 반복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인 재정 동원에의 선진국의 관여 증대를 위한 고위급
의 정치적 의지 동원(political support and commitment of the highest level)이 회
의의 성패요인으로 작용 전망

Ⅱ. 향후 준비회의 일정
1. 지역준비회의
가. 동북아 하위지역회의 – 7월말, 중국 북경
나. 아시아지역 저명인사회의 – 7월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다. 아시아 지역회의 – 11월경, 캄보디아

2. 주요 논의의제
가. 지역강령(regional platform) 수립
의제21 이행의 지역별 평가
핵심 정책 문제와 우선순위 및 후속조치활동 개관
나. 우선순위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달성목표 설정 및 이행 기여방안 모색
다. 지역 및 국제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견해 제시

3. 지역회의 준비
가. 향후 준비회의의 체계적 준비대책 수립 (국가준비위원회 주관)
향후 회의에의 NGO 참가 등에 대한 modality 수립
“지속가능발전 증진 101가지 방법”과 “향후 5-10년내에 달성할 수 있는 3-4개
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
– 유엔 사무국 제출 및 지역준비회의에 input
나. 의제21 이행 평가 수행
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 (환경의 날 행사 연계)
– 글짓기대회, 포스터 그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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