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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Rio+10) 동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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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Rio+10) 동향과 대책

지구환경담당관 윤승준

1. 지속가능발전 논의 배경

1972년 로마클럽이 출판했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는 지구상의 성장이 100년
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으며, 20년 후인 1992년에 속편으로 출판된 「지구
의 위기(Beyond the Limits)」에서도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인류는 다음 세기 중에 지구의
파멸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으나, 예상되는 미래상에 대한 정책적인 선택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미래(Sustainable Future)」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 21」은 개별 국제협약은 물
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무역-환경 문제 등 환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최상위 기본개
념이며, 국가적·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기본원칙, 이행과제와 재원·기
술 등 실행수단까지 규정하고 있다.

“리우선언”과 “의제 21″은 UN 주관 하에 각 국이 합의하여 채택한 문서이므로 앞으로 전개될 모
든 환경관련 협상은 이 원칙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의제21″은 환경문제를 총체적이고 매우 장
기적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속가
능발전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구환경보전 논의의 흐름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이 선언에 기초하
여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설립을 결의하였다. 유엔환경계획을 설립함
으로써 지구환경보전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유엔의 활동이 확
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세계자연헌장”을 채택하여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문명도 자연에 기
초하고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기본 전략을 담은 보고서인 “우리 공동
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발
전” 논의의 기초가 되었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지구사회의 주요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83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되었으며,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수상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21세기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
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 국의 정상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일명 Rio회
의)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서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원칙을 담은 “리우선언”과 이의 구
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의제21″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달
성하기 위해 당시 국제사회의 현안이었던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
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 성명을 채택하였다.

1997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일명
Rio+5)에서는 의제21 채택 당시 다루지 못했거나 국제현안으로 새로 등장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과 함께, 의제21의 부문별 이행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포함한 2002년까지의 지구환경보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 30주년,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 10주년을 기념하여
그 간 “의제21”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장애가 있었는 지를 확인하고 이의 해결방안이 무
엇인지를 논의하고, 국제사회가 새롭게 대처해야 할 현안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
기 위해 각 국의 정상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2.9.2-11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서 세계환경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일명 Rio+10)가 개최될 예정이
다.

3. Rio+10 동향

가. 논의 내용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Rio+10에서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 장애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21세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빈곤퇴
치, 질병퇴치, 에너지 관리, 무역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해양 및 어족자원 보전, 산림보
전 등 부문에 대한 실천계획을 담은 문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92년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21″은 대부분 내용이 권고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행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무역자유화의
추세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국제사
회의 활동에서 개도국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이번 Rio+10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이 상당
히 반영된 구체적인 실천계획 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제사회의 Rio+10 준비 동향

유엔은 지난 4월말 개최된 Ro+10 제1차 준비회의 결과와 금년 중 예정되어 있는 여러 지역회의,
저명인사 회의 등을 통하여 Rio+10 의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금년 말 논의 의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마련된 의제에 대해 유엔은 의제별 현황과 문제점, 대책방안을 담은
협상 문서안을 작성하게 되며, 내년 중 한 차례의 각료급 최종 준비회의를 포함한 세 차례의 준
비회의를 통해 채택문서에 대한 협상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차원 및 국가 차원에서
Rio+10 준비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Rio+10 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Rio+10에 대한 공동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준비회의가 금년 중 여러 지역에
서 개최되며, 아·태 지역에서는 7월 중국, 11월 캄보디아(각료급 회의 예정)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Rio+10에 대한 효과적 준비를 위한 국가준비위원회 구성, 리
우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촉진, 유도하기 위해 단
기간 내에 추진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글짓기·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4. 우리의 대책 추진현황

국내적으로, Rio+10에 대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산을 위해 지
난 3월 Rio+10 국가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위원회 밑에 총괄대책반(지속가능발전위원
회), 전략대책반(환경부), 협상대책반(외교통상부)을 두어 준비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대책반별 추진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대책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4월 민·관 관
계자가 참여하는 Rio+10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Rio+10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였다.

구체적으로, 92년 리우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종합 평가 작업을 연구 용역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중 마무리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한편 지역준비회의 등에서 홍보
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간 내에 추진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 작업도 Rio+10 실무준비위
원회 협의를 거쳐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글짓기·어린이 포스터 그리
기 대회는 환경의 날(6월 5일)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Rio+10회의에 개도국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Rio+10 신탁기금”에 일정금
액 기여할 예정이며 우리의 준비상황을 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제사회에 홍보 중에 있
다. 또한, 지역준비회의 및 Rio+10 준비회의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
다.

이러한 Rio+10의 단기적인 대책과는 별도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촉진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환경·해양·에너지·농업 등 부문별 정책현황 보고
서를 93년부터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 제출, 의제21국가실천계획 및 지방의제21 수
립,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
전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대책자료로 활용키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금년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 해 9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립된 지
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우리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맺는 말

Rio+10은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환경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Rio+10이 아니더라도 이미 환경을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일이다.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환경을 경제·사회에 통합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참고] Rio+10 개최 추진일정
[참고] Rio+10 개최 추진일정

□ 준비회의

○ 제1차 준비회의는 2000.4.30-5.2간 뉴욕에서 개최

○ 제2차 준비회의: 2002.1.28-2.8 (뉴욕)
– 국별, 지역별 준비상황 평가 및 Rio+10 문서 초안 준비
– 9개 주요그룹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간 대화가 회의전반에 2일 동안 개최 예정

○ 제3차 준비회의: 2002.3.25-4.5 (뉴욕)
– Rio+10 문서 초안 검토

○ 제4차 준비회의: 2002.5.27-6.7 (인도네시아)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담은 문서(안) 마련
– 회의 첫 2일은 이해당사자간 대화, 마지막 3일은 각료급 회의 개최 예정

□ Rio+10 회의

○ 회의기간: 2002.9.2-11 예정
– 9.2(월)-6(금): 채택문서 협상
– 9.9(월)-11(수): 정상급회의, 문서 채택
※ 1/2일 동안 이해당사자간 대화 세션 예정

□ 지역준비회의

○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저명인사회의: 2001.7.9-11, 말레이시아

○ 동북아지역 준비회의: 2001.7.25-27, 중국 북경

○ 아시아 지역회의: 2001.11.27-29, 캄보디아 프놈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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