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관련자료

21세기 초, 중국의 환경현황과 우리의 대중국 환경협력 방향

103_귀국보고서(취합)-오혜원.hwp

21세기 초, 중국의 환경현황과 우리의 대중국 환경협력 방향

김 대 선

2001. 4.

국 립 환 경 연 구 원

머 릿 말

중국은 1992년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
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지난 10년 간의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는 한편, 과학기술 방면에서도 핵, 우주, 항공 등 거대기술과 비교적 기반이 잘 갖추어진 기초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런 중국의 고속성장이 황사문제, 황해안 오염문제 등 우리의 환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1993년, 중국과 환경협정이 체결되었고, 1994년에는 우리 연구원이 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1999년에는 공동연구 단계를 벗어나, 우리의 거대한 환경시장으
로 부각된 중국에 대한 환경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국 환경분야의 협력증진을 지원하고자
양 기관 내 각각 한·중, 중·한 환경과학 기술교류 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행보와 발 맞추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도 역사 상 처음으로 중국에 환경전문가
를 파견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중국 파견 첫 번째 전문가로서 중국환경과학연구원으로 파견되었
던 것이다.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한환경과학기술교류 중심에서 한중간의 공동프로젝트에 대
해 자문한 내용과, 중국의 급변하는 중국의 환경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에 대한 최신동향을 소개
하고자 중국환경계동향지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본 자문활동 중 가장 노력하고 심혈을 기
울였던 것이 중국어판 한국환경계동향지의 발간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환경현황과 우리의 대중
국환경협력 방향이라는 자문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환경보건 분야의 자문과 우리의 앞선
환경정책 소개를 빠뜨리지 않았다.

이런 모든 자문보고서를 모아 본 귀국보고서의 붙임으로 12종의 내용을 수록하였는 바, 앞으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환경분야의 협력을 실현하는데 본 보고서의 내용이 도
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아울러 학계, 기업 등 유관기관의 대 중국협력관계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1. 4. 17
국립환경연구원 김 대선
– 목 차 –

I. 파견 개
요 ………………………………………………………………
……………………………………………… 1
1. 파견 배경
2. 파견 목적
3. 파견국 자문기관 소
개 ………………………………………………………………………….
………………………………….. 2

II. 파견활동 일정
표 …………………………………………………………………….
……………………………………….. 4
1. 활동내역

III. 활동내역 및 업무실
적 ………………………………………………………………………….
………………………………… 11
1.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의 자문업무
가. 한국과 공통된 사항의 자문
나. 한국환경계동향 뉴스레터 작성
다. 건강위해성평가 분야 홍보자료 제작
라. 한국의 관련 선진환경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료 작성
2. 양국환경산업협회의 추진 사업 자문

IV. 파견성과 및 개선
점 …………………………………………………………………………
…………………………………… 12
1. 파견 성과
2. 개선 점(문제 점)

V. 건의 사
항 …………………………………………………………………
…………………………………………… 13
1. 협력계속의 필요성 유무
2. 제언 및 요망사항

VI. 참고 자
료 ………………………………………………………………….
………………………………………….. 14
1. 파견국제출 보고서
2. 강의자료 및 파견분야 관련 수집자료
3. 파견국 현재 정
보 …………………………………………………………………………
…………………………………… 15

VII. 붙임 자
료 …………………………………………………………………..
…………………………………………. 21

붙임 자료 목록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관련
중국 측 추진 안
붙임 2. 호소수질관리 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자문보고서
붙임 3. 중국 서부대개발 생태복원 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관련
중국 서부재개발 자료
붙임 4. 중국환경계 동향지
붙임 5. 韓國環境保護 動態誌
붙임 6. 환경건강위해성평가와 인터넷상의 환경보건정보
( 環境健康危害性評價 與 網上環境健康信息 )
붙임 7. 한국의 사전오염 정책
붙임 8. 한국의 오존경보제
붙임 9. 중국의 환경현황과 우리의 대중국 환경협력 방향
붙임 10. 주중국 북한대사 경질에 대한 언론 보도
붙임 11. 식당에서의 중국요리 주문법
붙임 12. 중국인과 대화 시 주의 사항

I. 파견 개요

1. 파견 배경

ㅇ 한중간의 환경협력 추진

-. 1992. 6. 한중간 국교개설
-. 1993. 11. 한중간 환경협정 체결
-. 1994. 6. 한중간 제 1차 정부회의
-. 1994. 6. 국립환경연구원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간의 연구협력 약정체결
-. 1999. 6. 중국환경과학연구원내에 ‘중한환경과학기술교류센타’ 설립
-. 1999. 8. 국립환경연구원내에 ‘한중환경과학기술교류센타’ 설립
-. 1999. 9. 한중간 제 6차 정부회의

ㅇ 전문가 파견 배경

-. 2000. 4.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중국환경보호총국에 환경분야 전문가 수 요
타진. 중국 측의 요청
-. 2000. 8. KOICA에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전문가 파견 요청
-. 2000. 11.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전문가 파견

2. 파견 목적

ㅇ 당초 중국 측의 직무기술서에 의하면, 아래 4가지 내용에 대해 14개월간 자문요청
-. 한국의 선진환경정책 소개
-. 한국의 환경소식을 중국에 소개(중국에서 소식지 발간)
-. 환경오염의 건강위해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중국환경과학연구원내에 설립한 ‘중한환경과학기술교류센타’ 업무에 대 한 자문

3. 파견국 자문기관 소개

가. 개요

ㅇ기관 명 : 중국환경과학연구원
(CRAES : Chinese Research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s)
ㅇ원장 : 첸푸 (陳復)
ㅇ설립 : 1979년
ㅇ면적 : 부지 14 헥타아르 건축면적 : 5,5000 평방미터
ㅇ과학기술분야 시설투자예산 : 1.5억 인민폐(222억원)
ㅇ인원 : 총 인원 550명
-. 과학 기술분야 : 400명(100명의 고급연구인력, 6명의 院士, 7명의 교
수 포함)
-. 관리 및 지원분야 : 150명

나. 중국환경과학연구원 조직

ㅇ간 부 : 원장1, 부원장 및 부원장급 4

ㅇ관리분야( 5) : 원장비서실, 과학기술처, 국제협력센타, 행정인사처, 당사무
실 (중국기관의 처(處)는 우리의 科 혹은 課에 해당)

ㅇ연구분야(12) : 대기과학연구소, 수환경과학연구소, 환경생태연구소, 고체폐
기물처리기술연구소, 환경정보연구소, 환경표준연구소, 환 경관리연구소, 환경기
획연구소, 환경공정설계센타, 환경분 석측정시험센타, 환경평가센타, 공해방지기
술부

ㅇ학술관리분야( 6) : 환경과학연구 학술지 편집위원회, 환경과학초록집 편집 위
원회, 학술위원회, 학위위원회, 전문기술평가심사위원회, 연구생부

ㅇ위탁기관( 8) : 화학품등기센타, 환경엔지니어링평가센타, 기후변화영향연 구센
타, 자동차 배출검측센타, 환경표지산품인증 위원회, APEC환경보호센타, UNEP위
성소, UNEP 청결생산센타

ㅇ기술복무 분야( 3) : 환경자문회사, 환경기술회사, 환경관리 인증자문 센타.
다.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의 주요 국제협력 프로젝트

ㅇUNEP : 귀양시 SO2와 산성우 관리능력 함양
ㅇUNDP : 동북아 대기오염 문제 / 유럽-아시아 대륙교에 관한 연구
메콩강 개발 프로젝트 /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ㅇ미 국 : 도시부유물 오염과 건강에 관한 협력 프로젝트
ㅇ일 본 : 개도국 고정배출오염원 관리대책 연구
중국실정에 맞는 생활오수 심도처리 개발과 응용에 관한 연구
ㅇ한 국 : 자동차 후처리 기술개발 / 대기오염 장거리 이동에 관한 연구
ㅇ네델란드 : 해안관리 및 퇴적물과 수질평가에 관한 연구

라. 카운트파트

ㅇ중국환경과학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Zhang Yutian(張雨田)
-. 우리나라 국가연구기관의 부장급에 해당

마. 편의제공 등

ㅇ 본인에 대한 중국 측 지원현황
-. 본인 방문에 따른 사무실 제공(중한환경과학기술교류 센타/위치는 원장, 부원장 등
간부들이 있는 본부건물 3층 원장실 바로 앞)
-. 책상, 책장, 캐비넷 등 사무용 비품 제공
-. 486컴퓨터 1대 및 공동사용의 펜티움II 1대 (중문 윈도우 내장)
-. 본인 도착 후, 본인 책상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LAN 선 설치

ㅇ 본인이 준비해온 사항
-. 노트 북 컴퓨터
-. 한글윈도우, 한글소프트웨어 등 각종 소프트웨어
-. 본인 컴퓨터의 LAN 카드가 이 곳 인터넷 환경과 맞지 않아 별도로 구 입, 작업에 임
하였슴.

ㅇ 현지 여건
-. 대부분의 연구실에 컴퓨터가 있으나 컴퓨터 등 부대장비가 빈약
-. 대개 연구부서에서는 프린터기를 공통으로 활용하고 활용에 대한 경비 를 개개인이
연구비로 지불함
(예. 레이저프린터 1쪽 인쇄에 1원씩, 복사 1쪽에 0.4원 지불 등)

ㅇ 착안 사항
-. KOICA에 전문가 활동과 관련하여 프린터기 등 관련 소모품 지원요청.
(적은 비용으로 KOICA 의 image up 효과가 매우 큰 일임)
-. 지원을 받아 지원비품에 KOICA라벨 부착, 비치. 향후, KOICA전문가들 이 이 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어려움을 사전제거.

II. 파견활동 일정표

1. 활동내역

가. 일정별 활동내역
( 본 내용은 파견기간중 기록한 본인의 일기를 토대로 날자별 정리한 것 임)

2000. 11. 20 월
ㅇ북경도착 후, 대사관 및 KOICA 북경사무소측과 인사.
ㅇ중국환경과학연구원 방문, 연구원 간부들과 인사

2000. 11. 21 화
ㅇ업무 협의
-. 오전, 첸푸 중국환경과학연구원장, 장위티앤 국제협력부장과 1차 면담,
-. 오후에 탕다강 대기연구소장, 진상찬 수질연구소장, 까오지시 생태연구소장, 차 이쓰
예 폐기물연구소 부소장 등과 2차적 면담,

2000. 11. 22 수
ㅇ탕과의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에 관한 프로젝트(LTP)’에 대한 토의 내용과 입수정보를 정
리, 국립환경연구원으로 전송 및 대기화학과로 전화
ㅇ중꽌춘으로 가서 LAN카드를 깍아서 380원에 구입

2000. 11. 24. 금
ㅇ 내 사무실 책상 위로 랜 선 설치 공사.
-. LTP 프로젝트 관련, 서울로 5차 이 메일 전송

2000. 11. 27 월
ㅇ힐턴호텔로 가서 두만강회의 참석. 두만강 사무소소장과 인간건강 분야가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야 한다고 역설

2000. 11. 28. 화
ㅇ두만강 회의 참석
ㅇ오후는 한중일 3개국 호수관리 분야 프로젝트 관련, 수연구소 진상찬 소장과 두만강 회의 참석
중인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 이덕길 부장과 업무협의주선

2000. 11. 29 수
ㅇ회의 참석. 두만강 회의참석자들을 대사관 측에서 만찬(량마하호텔)
-. 진상찬에게 다시 받은 자료를 이 부장에게 전달(중국호수)

2000. 12. 4 월
ㅇLTP 프로젝트 관련, 한진석 과장에게 이 메일 전송

2000. 12. 5 화
ㅇ2001년도 KOICA전문가 초청 관련 업무협의
ㅇ박연구관에게 제 6차 메일 전송

2000. 12. 8 금
ㅇ간 밤에 온 여러 개의 이 메일 중 LTP 관련 일을 처리. 오전 내내 중국 현지 출장계획 등을
짜 주었음

2000. 12. 9 토
ㅇ밤을 새워 KOICA북경사무로 전문가활동 관련 지원요청서 작성. 프린터기 두 대 및 소모품 등
을 신청하며 활용계획, 기대 효과 등을 작성. pc를 이용, 팩스 및 e-mail을 보내고 나니 새벽 6
시 넘었슴.

2000. 12. 12 화
ㅇ오존경보 발령에 관한 박연구관 자료가 옴.

2000. 12. 13 수
ㅇLTP 프로젝트 관련, 이 메일을 받고 북경의 호텔(신다뚜, 옌산, 시쟈오빈관), 식사문제,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정리 및 송부

ㅇ생태계복원 회의 관련, 고강석과장에게서 지난 2월 한중일 3개국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중국 서
부지역 환경생태복원에 대한 workshop에 참석내용과 4가지 질문, 1가지 부탁(공항마중) 및 중국
측 제안서를 송부해옴.
-. 즉석에서 아는대로 회신. 참고로 서부대개발에 대해 자료를 보내겠다고 함.

2000. 12. 14 목
ㅇ오전에 중국서부대개발에 대해 자료정리 및 송부.

2000. 12. 17 일
ㅇ생태계 복원 회의 참석자 마중

2000. 12. 18 월
ㅇ생태계 복원 회의 참석
-. 오전 회의진행에서 중국 측의 준비가 지나치게 부족, 일본 측의 이의제기 등 도통 진전이 안
됨. 내가 가운데서 중재
ㅇ저녁 6시에 량마허 따샤, 서라벌에서 KOICA총재 만찬 참석.

2000. 12. 19 화
ㅇ09:00에 LTP 프로젝트 관련, 한중간 업무협의 지원 및 자문
-. 중국환경감측점의 왕루이빈, 대기연구소 탕다강, 왕웨이 등이 업무협의 참석
-. 중국의 항공측정에 대해 집중토론. 박연구관의 요청으로 eco-technopia 프로젝 트에 대해
내가 설명, 중국 측에서 제안서를 만들어 보내 주기로 함

2000. 12. 21 목
ㅇKOICA 북경사무실을 통해 자문활동 중간 보고서 제출.

2000. 12. 25 월
ㅇ 크리스마스. 중국은 휴일이 아니라 출근. 정전으로 내내 추위에 떰
ㅇKOICA 양석웅 부소장 전화. 부분적 승인이 났는데 휴렡퍀커드 레이저 프린터기 1대, 소모품으
로 토너카트리지 1개, 복사지 2박스, 배달설치비만 승인이 났다함.
-. 우선 구입, 요금 확인을 위해 영수증은 팩스로 KOICA 사무실로 보내고, 정산은 내가 귀
국 후에 KOICA 본부에서 해주기로 함.
ㅇ저녁 6시, 야윈춘 동북대찬팅에서 중국환경과학연구원 국제협력센타장 장위티앤의 식사 초대
에 참석
-. 장위티앤, 쑤이빙, 우링, 조윈 등 8명이 식사, 우리나라 가수 HOT가 화제. 즐거 운 시간
가졌음. 모두에게 한국서 갖고온 화장품을 선물.

2000. 12. 26 화
ㅇ오후에 HP 레이저 프린터 6L 한 대, 토너 카드릿지 한 대, HP 잉크젯 420 등 모두 4390원 어
치 구입.
ㅇ한국환경산업협회로 <중국환경계동향> 제 2권 최종편집 원고 송부

2000. 12. 29 금
ㅇ올해 마지막 출근 일. 20세기 마지막 출근이라고 모두 들 호들갑.
-. 탕다강 등 주요 인사들에게 둥굴레 차 등 간단한 선물
-. 대기소의 왕웨이와 논문게제 관계 이야기 나눔
ㅇ국제협력센타 직원들 점심 회식
-. 연구원 앞 식당에서 류홍량 전임원장(원사)과 장위티앤, 쑤이빙, 조윈, 쟈오양, 우링, 나 모
두 7명이 식사. 새해 맞이에는 민물게를 먹어야 한다며 맛있게들 식사

2000. 1. 2 화
ㅇ새해 첫 출근. 각 간부들과 새해 인사
ㅇ새해에는 한국환경계 동향등 중국측에서 원하는 자문에 더 치중하기로 함

2000. 1. 4 목
ㅇ한국환경산업협회 및 환경부에서 주중국 한국환경산업기술상설전시관 관련, 북경 출장
-.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측과 업무 협의 지원

2000. 1. 5 금
ㅇ출장단의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방문 주선. 협회 측에서 사업 설명. 후원기관으로 중국환경과학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냄.
ㅇ전시관 장소 방문
-. 1안은 중국건설회관 2안은 북경시 환경과학연구원 내 시설 이용.
-. 저녁에 종합 토론, 몇 가지 사유를 들어 2안을 권유

2000. 1. 6 토
ㅇ한국환경산업협회 및 환경부출장단 귀국

2000. 1. 10 수
ㅇ한국환경산업협회로 <중국환경계동향> 제 3권 번역할 中文원고 송부

2000. 1. 17 수
ㅇKOICA 북경사무소 방문. 천진 경공업대학으로 온 한기봉 박사를 만남.
-. 나는 귀국 인사가 되고 한 박사는 부임 인사가 되었음.
ㅇ밤 늦게 까지 작업. 중국 측에 대한 자문보고서 및 <한국환경계 동향>의 중국어 판 완성. 인
쇄, 제본까지 마침

2000. 1. 18 목
ㅇ중국환경과학연구원 첸푸 원장에게 인쇄한 중국어판 <한국환경계동향>과 <환경오염의 건강위해 성 평가>를 제출. 읽어 보고 과하게 칭찬.
-. 건강위해성 평가 자료는 본인에게 별도로 한 부 달라고 함

ㅇ오전에 연구원에서 1년에 한번씩 있는 행사로 춘절(음력설) 전에 연구원 전 직원 및 가족이 모
여 파티(連環會). 이 자리에 참석했다가 노래 요청.
-. 내친 김에 마이크 잡고 중국어로 귀국 인사를 하고 ‘祝 平安’를 부름. 도중 두 번이나
환호성이 터짐.
ㅇ중국사회과학연구원(쉬쏭링 박사)에서 요청, 오후 늦게 동북아환경협력 및 한중 환경협력에 대
해 설명 및 토론
-. 가는 길에 눈이 많이 내려 택시를 못잡아 고생. 거의 퇴근 시간에 도착

2000. 1. 19 금
ㅇ탕다강의 배려로 4환로의 전통식당인 후이즌 찬팅에서 환송회
-. 연구원 첸푸 원장, 간부들, 중국환경보호총국의 과기처장 로이 등이 참석

2000. 1. 20 토
ㅇ탕다강 소장이 차를 제공. 공항으로 가는 길이 눈으로 한 시간 정도 더 걸림.
-. 비행기도 눈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연발. 책이 많아서 고생. 책 박스가 파손

나. 주제별 활동내역

(1) 중한환경과학기술교류센타 업무관련 한국지원 자문

ㅇ 양국간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프로젝트’ 지원
-. 양국 측의 의견을 정리, 양국 측에 각각 송부 등 관련 업무협의 5차례
-. 2000. 12. 19 양 측 간에 업무협의 성사
-. 중국 측 : 탕다강대기연구소장, 왕웨이 박사, 중국환경감측점 왕루이빈
-. 한국 측 : 국립환경연구원의 박철진 박사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관련 중국 측 추
진안)

ㅇ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한·중·일 호소수질개선사업의 일 환으로 중국 측
의 호수 선정에 대해 업무협의 성사 및 자문
-. 양국 측 의견 조정, 2000. 11. 28 업무협의 성사
-. 중국 측 : 진상찬 중국환경과학연구원 수질연구소장,
-. 한국 측 : 국립환경연구원의 이덕길 수질연구부장)
(붙임 2. 호소수질관리 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자문보고서)

ㅇ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내몽고 사막지역의 생태환경 복원 시범사업(황사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한·중·일 전문가 회의 지원
-. 회의 일시 및 장소 : 2000. 12. 18-19 중국환경보호총국
(붙임 3. 중국 서부대개발 생태복원 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관련
중국 서부재개발 자료 )

ㅇ 중국환경계 동향 뉴스레타 제작
-. 1999. 6. 한국환경부장관 중국방문시 설립된 중한환경과학기술교류 센타 업무의 일환
으로 추진된 중국환경계 동향 뉴스레타를 중국에서 작업
(붙임 4. 중국환경계 동향지 )

(2) 중국지원자문

ㅇ 한국과 공통된 사항의 자문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관련 중국 측
추진안)
(붙임 2. 호소수질관리 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자문보고서)

ㅇ 한국환경계동향 뉴스레터 작성
-. 1999. 6. 한국환경부장관 중국방문시 합의로 설립된(1999. 8) 한중환경과 학기술교류
센타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돠었으며, 본 자문활동의 중국 측 주요 요청사항인 한국환경계
동향 뉴스레타를 제작
(붙임 5. 韓國環境保護 動態誌 )

ㅇ 건강위해성평가 분야 홍보자료 제작
(붙임 6. 환경건강위해성평가와 인터넷상의 환경보건정보
環境健康危害性評價 與 網上環境健康信息 )

ㅇ 한국의 사전오염예방 정책에 대해 소개
(붙임 7. 한국의 사전오염 정책 )

ㅇ 한국의 오존경보제에 대한 소개
(붙임 8. 한국의 오존경보제 )

(3) 회의참석

ㅇ 두만강 프로젝트 회의참여
-. 일시 및 장소 : 2000. 11. 27- 12. 1 북경 힐톤호텔
-. 주요 활동 : 한국 대표단에 두만강지역 환경현황에 대해 소개
UNDP의 두만강 전략행동계획서의 책임자인 군터 마우와 면담,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human health’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ㅇ 중국서북지역 재개발 관련 생태계 복원 회의 참석
-. 회의 일시 및 장소 : 2000. 12. 18-19 중국환경보호총국
-. 주요 내용 :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내몽고 사막지역의 생 태환경 복원
시범사업(황사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한중일 전문가 회의

(4) 기타 추진업무

ㅇ양국 환경산업협회간 북경에 <주중국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 개 설 추진에 대한
지원
-. 2001. 5 한국-중국 환경산업협회 공동으로 북경에 ‘한국 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
관’을 개관 및 운영예정
-. 이를 위해 2001. 1. 4-1. 6, 중국으로 업무협의 출장
-.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자문 요청

ㅇ주중국 한국대사관의 환경담당부서에서 요청한 보고서 작성
-. 요청일시 : 2000. 11. 20
-. 요 청 자 : 황순택 참사관, 안성국 서기관
-. 주요내용 : 한중환경협력의 현황과 향후 방안
(붙임 9. 중국의 환경현황과 우리의 대중국 환경협력 방향 )

III. 활동내역 및 업무실적

1.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의 자문업무

가. 한국과 공통된 사항의 자문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관련 중국 측
추진안)
(붙임 2. 호소수질관리 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자문보고서)

나. 한국환경계동향 뉴스레터 작성
(붙임 5. 韓國環境保護 動態誌 )

다. 건강위해성평가 분야 홍보자료 제작
(붙임 6. 환경건강위해성평가와 인터넷상의 환경보건정보
環境健康危害性評價 與 網上環境健康信息 )

라. 한국의 관련 선진환경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료 작성
(붙임 7. 한국의 사전오염 정책 )
(붙임 8. 한국의 오존경보제 )

2. 양국환경산업협회의 추진 사업 자문

가. 전시관 장소선정에 대한 자문

ㅇ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와 협력하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주중국한국환경산 업기술 상설전시
관 개설을 위한 장소선정 시,
-. 양국 협회 업무협의 시 통역지원
-. 북경의 상황 등을 설명
-. 전시관 후보지 두 군데를 한국산업협회 측과 함께 방문 등

나. 중국 측 후원기관 선정에 지원

ㅇ 중국 측 후원 기관으로 중국환경과학연구원장의 동의를 얻어 냄.

IV. 파견성과 및 개선점

1. 파견 성과

ㅇ목표달성도 및 구체적 성과
-. 짧은 기간에 비해 당초 중국 측에서 요구한 목표에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사료 됨.
-. 그 구체적인 성과로는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 없는 환경건강위해성 분야 에 대해 부서 신
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부서가 신설이 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까지는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표시에서 느 낄 수 있슴.
-. 아울러 중국에서도 오존의 오염이 심각해져 감에 따라 오존경보제의 도 입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슴.

ㅇ기대되는 성과 및 파급효과
-. 동 활동을 통해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문제, 황사문제의 과
학적 원인규명과 양국과의 이해 증진에 기여
-. 내몽고 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황 사피해 저감
에 기여
-. 양 국간 교량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상호 다른 체제에서의 이해를 증진시 키고 협력과 교
류에 물꼬를 텃다고 사료 됨
-. 궁극적으로는 양국간의 환경협력에 기여, 양국이 자국의 환경보호에 노 력하고 나아가
양국의 환경과학기술과 환경산업의 발전을 가져와 서로 가 이점을 가짐

2. 개선 점(문제 점)

ㅇ 지속성의 문제
-. 환경분야로는 최초로 중국에 KOICA 전문가가 파견되어 자문활동.
-. 그러나 기간이 한시적이어서 주어진 기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며, 중 국 측에서도 만
족을 했지만, 양국간의 정보교류와 선진 환경정책 도입에 는 지속적인 자문이 이루어져야
함.
-. 이번 자문활동이 처음으로 1회용이어서는 안됨.

V. 건의 사항

1. 협력계속의 필요성 유무

ㅇ 상기한 바와 같이 지속성의 문제가 대두됨.
-.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분야 자문지원은 계 속되어야 한다
고 사료됨.
-. 이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은 결국 양국간의 환경문제 해결 및 우리나라의 앞선 환경기술
의 진출에 도움이 되며,
-.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환경보전과 국익에 연결된다고 사료 됨.

2. 제언 및 요망사항

ㅇ건의 1 – 중간보고서에 관한 건
-. 현, KOICA 제도상, 6개월 이상 파견자는 3 개월에 한번씩, 6개월 미만인 경우 매월 중
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1년 파견자는 총 4번, 5개월 파견자는 5번 보고서를 내어야 함.
-. 본인의 경우, 총 파견일 수가 62일
(출국과 귀국주간 및 주말을 제외한 실제 근무출근 일 수는 약 34일.)
-.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점심식사 시간까지 아끼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중간보고서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부분임.
-. 중간보고서에 따라 전문가활동에 대해 전문활동방향을 바꾸어 주는 상황 이 아니라면 6
개월 미만 단기전문가도 중간보고서가 한번이면 충분하다 고 사료되기에 건의드림.

ㅇ건의 2 – 환경분야 KOICA 협력 희망건
-. 2000. 12. 19 북경에서 가진 KOICA 지원의 직업훈련센타에 대하여 중 국 환경계에서
무척 부러워 함.
-. 상기 직업훈련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가 끝나면, KOICA에서 중국의 환 경분야에 대해
지원프로젝트를 가지기를 희망
(예. 중국 북부 지역의 물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희망
북경의 경우, 물 절약을 위한 25개 행동강령을 발표하는 등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당면 )

ㅇ건의 3 – 우리나라의 전략적 환경분야 지원 건
-. 2001. 5. 경 북경에 주중국환경산업기술상설전시관을 개설할 예정
-. 이는 양국간의 상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
-. 문제는 4년 후의 일임. 우선 임대기간이 4년으로 되어 소규모로 시작.
-. 본인의 생각으로는
ㆍ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는 캠퍼스 부지도 넓을 뿐 아니라 비어 있는 건 물이 많이
있으며,
ㆍ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입장임.
-. 이에 착안한 사항으로는
ㆍKOICA 의 관여로 이 연구원의 빈 거물을 개조.
ㆍ기존의 중한환경과학기술교류센타라는 명칭으로 그 내부에는 양국 환 경기술 상설
전시관을 개설,
ㆍ양국 환경기업체가 부담스러워하는 임대료 없이 양국의 환경과학기술 교류에 큰 도
움이 된다고 사료됨
-. 이는 결국 양국 호혜를 가져올 수 있는 개도국 지원사업이라 사료됨.

VI. 참고 자료

1. 파견국제출 보고서

ㅇ 아래 첨부물에 붙임으로 정리하였음.

(붙임 4. 중국환경계 동향지 )
(붙임 5. 韓國環境保護 動態誌 )
(붙임 6. 환경건강위해성평가와 인터넷상의 환경보건정보
環境健康危害性評價 與 網上環境健康信息 )
(붙임 7. 한국의 사전오염 정책 )
(붙임 8. 한국의 오존경보제 )

2. 강의자료 및 파견분야 관련 수집자료

가. 한국으로 송부한 자문자료

-.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관련 중국 측 추
진안
-. 붙임 2. 호소수질관리 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자문보고서
-. 붙임 3. 중국 서부대개발 생태복원 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관련
서부재개발 자료

나. 주중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자료

-. 붙임 9. 중국의 환경현황과 우리의 대중국 환경협력 방향

3. 파견국 현재 정보(기후, 교육, 물가, 의료, 정치상황 등)

가. 파견기관의 동향

ㅇ 대기연구소, 수 연구소 등 관련 연구부서의 완전 출연기관화
ㅇ 약 20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를 연구원내에 건설, 전 직원이 이사 및 실 내장식으로 들
떠 있음
-. 근무기간이 10년이 넘은 직원은 인민폐 5만원에 100평방미터(거실, 방 3개) 규모의
아파트를 취득
-. 근무기간이 5년이 넘은 직원은 인민폐 10만원에 취득

나. 파견국 및 기관의 기술협력 관련 동향

ㅇ 중국의 주요 국가와의 환경협력 추진현황을 정리하였슴.

(1) 日本
▷’97년 11월, 3년동안 중국의 100개 환경보호 정보망 개선사업 추진을 위 한 협정체결, 중
국에 본격적으로 환경대책기술 보급지원
-. 일본 통산성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르는 석탄 이용 확대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
는 중국에 대해, 탈황기술 등 환경대책 기술의 보급지원을 본격화.
-. 탈류 설비나 유동상 보일러에 관한 기술 이전을 통해 중국내에서의 국산 화를 촉진함
과 함께 기업이 설비를 도입할 때의 금융, 세제 우대조치 방 법 등을 제안할 방침으로 지
난 97년 여름 일본과 중국이 워킹그룹(WG) 을 발족, 구체적인 협력방안 검토에 돌입.
-. 또한 환경을 배려한 석탄이용 기술인 클린 콜 테크놀러지 사업의 일환으 로 92년부터
간이 탈류설비나 순환형 유동상 보일러 등에 관한 모델사 업을 중국내 여러 곳에서 발족시
켜 96년말 시운전을 끝내고 현재 본격 적인 가동에 착수한 상황.
-. 이 밖에도 탈류설비나 탈초설비, 유동상 보일러 등의 환경대책설비의 중 국내에서의 국
산화를 지원할 방침이며 설비 도입시 저리융자제도나 세 제상 우대조치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일본의 노하우를 이전 할 계획.

▷ 일본업체들 중국 환경사업 적극 참여
-. 히타치조선·에바라·산요전기·시마즈제작소 등 일본의 유력 환경기기 업체들이 중국
의 환경비즈니스에 적극 참여할 계획.
-. 중국은 고도경제성장을 지향한 개발정책으로 전국토에서 환경파괴가 심 해 심각한 공해
문제에 직면,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일본 환경산업체들이 시장선점을 위한 중국 환경비즈니
스에 혈안이 되어 있슴.
-. 히타치조선은 “중국에서의 환경비즈니스 규모를 그룹 전체로 오는 2000 년까지 3천억
엔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 에바라도 “중국의 에너지는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경기기 시장도 클 수밖에 없
다”고 지적하며 마케팅을 강화하는 중.
-. 일본기업들은 “일본이 고도성장 시대에 경험했던 비참한 공해문제를 되 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중국에 협력하겠다”는 명분으로 중국시장 공략 에 혈안.

▷ 중국과의 환경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일본기업들은 일본의 무상경협으로 설립한 中日友好
環境保護中心을 십분 활용할 계획.
-. 이 센터가 최근 개최한 일본환경보호기기·기술전람회에는 이시카와지마 하리마중공업
(IHI)·에바라·산요전기·시마즈제작소·센트럴과학·히타 치조선·호리바제작소·마루베
니·미쓰비시중공업·리켄계기 등 10사가 참가. 이밖에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고형폐
기물 등의 제거에 실력 있는 일본기업들이 중국과의 환경비즈니스에 주목하고 있슴.

(2) 美國
▷ 포드자동차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장치 공동 개발 착수(97년 3월)

▷ 환경보호협력, 환경기술분야 통상관계에 관한 협정 체결(97년 10월),
에너지 효율성 및 청정에너지기술 분야 협력강화 합의(97년 11월),
클린턴 대통령 방중시(98년 6월 25일∼7월 3일) 미·중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노력 동
참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

▷ 美-中, 중국의 환경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 엘고어 美 부통령은 2000년 5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이 중국의 환경수준 향상
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
-.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에 관한 양자간 협력과 대화를 확대하기 위 해 97년 설립
된 美中 환경개발포럼의 결과임.
-. 미국과 중국은 국가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
-. 또한 양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
와 접근방식에 대한 의지를 표명.

(3) 독일
▷석탄 액화공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 합의서에 서명(97년 5월)
▷2000. 12 북경에서 초대형 중-독 환경세미나 개최. 독일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 모색

(4) 한국
▷1993. 10 한중환경협력 협정체결
-. 1996. 6 제 1차 정부간 회의 및 국립환경연구원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 연구협력을 위
한 약정 체결
▷제 5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에서 11개 환경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2개 신규 협력사
업 추진 합의(98년 7월)
▷제 6차 회의가 1999. 9 중국 대련에서 열림

(5) 북한
▷1992. 12 중국과 북한간 환경보호협정 체결
-. 북한 대표단이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을 방문. 노후 환경측정장비 지원요청

(6) 캐나다
▷환경협력 양해각서 갱신, 향후 5년간 생태계 보호분야 협력합의(98년 1월)

(7) 네덜란드
▷ 주강 상류지역 운남성 소재 4개 호수의 오염관리 프로젝트 계약체결
(98년 4월)
-.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지구온난화조약)’에 서명
(98년 5월).

(8) 國際機構
▷ ADB(아시아개발은행), 중국환경오염 방지사업에 18, 300만달러 제공결정
-. 중국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서성 환경오염 방지 사업에 지 원키로 결정.
-. 이번 ADB에서 승인된 지원 프로그램 대상 지역인 山西省은 중국 최대 석탄 생산기지로
省都인 太原와 大同, 陽泉 등 3개 도시는 중국에서 가 장 오염된 52개 도시중 하나.
-. 산서성 환경오염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태원에 코크스 제조 가마에서 가스를 제조하
는 플랜트를 설치해 각 가정이나 상업지구 및 공장에 공 급하며, 大同에는 2대의 보일러와
지역내 열공급 네트워크를, 陽泉에는 메탄가스 공급 장치를 설치할 계획.
-. 이 계획이 완료되면 연간 석탄사용량은 85만t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다. 파견국의 정치적 관련 동향

ㅇ 북한대사 경질
-. 본인이 KOICA 전문가로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 주중국 북한대사 의 경질이 있었
슴.
(붙임 10. 주중국 북한대사 경질에 대한 언론 보도)

라. 기타 문화적 필수참고 사항

ㅇ식당에서의 음식 주문법
-. 본인이 KOICA 전문가로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 가장 곤란한 점이 식당에서 중국
음식을 주문하는 것 이었음.
-. 따라서 향후 중국에 파견될 KOICA 전문가들을 위해 중국에서 중국음 식주문 요령과
그 문화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슴.
(붙임 11. 식당에서의 음식 주문법)

ㅇ중국인과 대화 시 주의 사항
-. 본인이 중국에 있으면서 느낀, 한국인으로서 중국인과 대화 시 쉽게 범 할 수 있는
실수와 중국 인들에게 실례가 될 수 있는 실수 등을 경험 을 토대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
았슴.
(붙임 12. 중국인과 대화시 주의 사항)

VII. 붙임 자료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관련
중국 측 추진 안
붙임 2. 호소수질관리 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자문보고서
붙임 3. 중국 서부대개발 생태복원 분야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관련
중국 서부재개발 자료
붙임 4. 중국환경계 동향지
붙임 5. 韓國環境保護 動態誌
붙임 6. 환경건강위해성평가와 인터넷상의 환경보건정보
( 環境健康危害性評價 與 網上環境健康信息 )
붙임 7. 한국의 사전오염 정책
붙임 8. 한국의 오존경보제
붙임 9. 중국의 환경현황과 우리의 대중국 환경협력 방향
붙임 10. 주중국 북한대사 경질에 대한 언론 보도
붙임 11. 식당에서의 중국요리 주문법
붙임 12. 중국인과 대화 시 주의 사항

** 붙임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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