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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UN 최빈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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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Newsletter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vol.Ⅳ No.3 2001.3.10

제3차 UN 최빈국 회의(Third UN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1년 5월 14일 – 20일, 브뤼셀

1. 회의 개최의 배경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y : LDC)이란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를 말한다. 최빈국
은 유엔 총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정된다. 현재 지구상에는 48개의 최빈국이 존재하며, 이들
국가의 인구합계는 약 6억1천만명으로서 46억 개발도상국 전체 인구의 13.2%, 58억 세계 인구의
10.5%를 차지한다. 유엔의 개발정책에 따라 세계는 최빈국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의 개발 필요성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UN의 노력 속에 많
은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 대한 관심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설립이 추진 중이던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최빈국 지원에 관련한 첫 번째 결의안은 1968년에 개최된 제2차
UNCTAD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UN총회는 24개의 첫 번째 최빈국 명단을 발표하
였다. 이에 적용된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 전체 국민소득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성인문맹률 등이다. 이후 이러한 기준은 좀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었는데, 생활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경제적 활동 영역이 다양한가 그리고 그 나라의 인구 규모가 어떠한가 등이 최빈
국 분류 기준에 첨가되었다. 이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1994년
에 이르러서는 최빈국이 모두 48개국이 되었다. 물론 유엔 지원하의 개발정책들의 효과를 기대한
다면 최빈국의 수가 점진적으로라도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25년간 단 한
개 국가만이 최빈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1994년, 보츠와나)

1981년 UNCTAD의 권고에 기초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1차 최빈국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프랑스 정부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많
은 국제 단체들은 1980년대에 이루어져야 할 최빈국 자체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 활동에 대
한 지침을 밝힌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개혁과 사회구조조정 그리고 많은 공여
국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부채와 무역수지 등의 경제적 상황은 80년대 10년동안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한편, 유엔총회는 UNCTAD의 권고에 따라 다시 한번 최빈국 회의를 개최하
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 9월 파리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파리선언
문’과 ‘1990년 최빈국 지원을 위한 행동 계획’이 발표되었다. 2차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
한 이행정도를 중간평가하기 위해 1995년 9월 뉴욕에서 행해진 회의에서는 1990년대 최빈국을 위
한 행동계획이 이들 국가들을 주변화시키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2. 제3차 UN 최빈국 회의의 목적

1997년 유엔총회는 최빈국의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UN최빈국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
고, UNCTAD를 회의준비의 거점으로 지정하였다.
유엔총회에서 밝힌 제 3차 UN 최빈국회의의 개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회의의 목표는 ;

① 1990년대 이행 프로그램의 결과를 국가수준에서 평가하고,
② 공적개발원조(Officai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채무, 투자, 무역 측면에서 국제적으
로 이루어진 지원 방법에 대해 고찰하며,
③ 최빈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절한 개별국가별 / 국제적 정책과 조치의 채택, 그리고
최빈국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유엔총회는 UNCTAD를 회의 준비를 위한 거점으로 지정하고, 2001년 상반기에 회의를 주재하겠다
는 EU(유럽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유엔총회는 UNCTAD의 사무총장을 3차 최빈국회의의 준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회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그에게 일임하였다. 또한 두 종류의 정부간 준
비위원회와 세 종류의 전문가 수준의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유엔총회는 UNDP와 World
Bank에게 회담을 준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요청했으며, UN 개발 그룹의 의장인
UNDP로 하여금 준비과정에서 최빈국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유엔총회는 회의 기간 중 분과
별, 주제별, 지역별 모임을 구성하여, 회의의 결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준비과정에서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것을 준비위원장에게 지시했다.

3. 최빈국 지정의 효과

최빈국 리스트를 만들었던 UNCTAD의 노력은 최빈국들을 알리고, 그들 최빈국이 많은 도움을 필요
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인식의 증가는 여러방면에서 다국적기관과 개별국가
의 정책을 변화시켰다. 최빈국에 대한 ODA의 변화가 생겼다. 일부 지원국들은 단순한 공적 지원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부채와 개발 문제”에도 눈을 돌려 부채를 탕감해주고, 최빈국에 대
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왜 UN최빈국회의가 중요한가?

최빈국은 하루에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13억인구의 모국이며, 이 숫자는 매년 2천5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을 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적· 경제
적 질서 속에서 점차 무력화되고 주변화 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최빈국문제에 주목하는 것은‘빈
곤퇴치’,‘사회정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의 목표를 전함에 있어서 결
정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최빈국의 발전 전망은 계속 악화되어 왔다. 자유시장모델에 따른 세계화는 부익부 빈익
빈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WTO와 구조조정은 최빈국의 이익을 해쳐 왔고, 그들의 민주적인 개발전략을 위한 공간을 축소시
켜왔다. 전 세계의 ODA는 극소수국가를 제외하고는 GNP의 0.7%, 이 가운데 0.15%를 최빈국에 제
공한다는 UN의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부채탕감에 대한 발의는 지극히 서서히 진행
되었고, 매우 불충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최빈국들은 GNP의 40%를 외채상환을 위해 사
용했다. 더욱이 수많은 국가에서 개발은 HIV/AIDS나 분쟁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혹은 후퇴하였
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다국적 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지금도 최빈국에 대한 그들의 지원
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또한 최빈국들에 대한 상업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
다. 예전에는 GATT에 소속되었지만 지금은 WTO에 소속되어 있는 최빈국을 위한 특별 분과위원회
의 창설이 이루어졌으며, 무역 우선권도 주어졌다. 국제조직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UN의 많은
조직체계 내에서 최빈국들을 위한 특별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기술적인 협력활동 뿐 아니라
정규 활동 프로그램의 강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1960년, 1970년, 1980년대의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범주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최빈국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는 인식이 여러 국제 위원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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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www.un.org/events/ldc3/confernece
번 역 : 박혜령(한국외국어대 인니어과 4년)
기지혜(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3년)

1997년 UN총회는 제3차 UN 최빈국회의를 개최하는것에 동의함으로써 최빈국들의 소외문제를 논의
하고, 국제사회가 이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 UN회의의 목적은 거버넌스(governance), 생산력 향상, 재정원증가와 개발, 국제무역에 대한
행동,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인적자원의 영역에서 최빈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성공적인 개발은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최빈국회의는 이러한 접근을 모을 수 있는 자리
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리우, 베이징, 로마, 코펜하겐에서의 토론을 반복하는 자리라기 보
다는 빈곤퇴치라고 하는 단일한 문제에 관련하여 경험과 토론과 결의를 이끌어 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의제

이 회의는 빈곤퇴치와 개발에 대한 권리를 토대로한 접근을 위한 의제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회의는 모든 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하고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빈국 국가경제의 구조
적인 취약함 그리고 세계거버넌스에서 미약하고 불평등한 위치 등은 개발에 관한 접근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2000년 7월 NGO들은 다음의 의제로 뉴욕에서 제1차 준비모임을 가졌
다.

·최빈국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부채탕감
·WTO내에서의 평등한 규율, 최빈국 제품의 자유시장으로의 접근
·OECD DAC(개발위원회) 전략의 국제개발목표에 상응하는 원조수준의 급속한 향상
·보다 많은 기부자 조성
·무기판매에 대한 전면적 금지

예정된 회의의 논의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진보적인 내용이 각기 다른 주제에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처음에 이루어졌던 NGO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안서이다.

거버넌스/평화/안정/파트너쉽

·자유시장경제가 반드시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좋은 거버넌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며, 선진국의 정부나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적용되어
야 한다.
·각국 정부와 그 국민들은 개발국제금융기구들이나 WTO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그들 나름의 개
발전략을 세워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강력한 시민사회의 개입이 민주적인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LDC의 시민사회와 단체들의 활성화와 역량강화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비서구적인 민주주의 모델 또한 유효하다.

생산적 역량의 향상

시민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기여한다.

·최빈국 여성의 권리와 경제적인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정책은 교육 및 인간의 능력을 훼손하는 주된 전염성질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경제적 성장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하고, 적정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이 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국내와 지역내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성장과 개발

·최빈국의 부채전액 탕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공여국들은 신속히 UN이 권고하는 ODA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조, 부채탕감은 IMF나 세계은행의 전통적인 요구조건들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부채경감에 필요한 실제경비는 추가의 자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
·민간자금의 흐름에 필요한 조건들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는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
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토빈세 제안을 채택하여야만 한다.
·도피자본의 본국 송환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기부자는 보다 광범위한 빈곤문제와 효과성을 염두해 두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최빈국회의는 오는 개발재원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Development)
에 명확한 의제를 제안해야 한다.

국제무역/상품/서비스

·WTO는 최빈국의 지위를 강화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내 경제의 보호(특히, 농업 및 식량생산)는 개발의 목표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용되어야 한
다.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The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에 대해 반대
한다.
·선진국 시장에서 최빈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및 쿼터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
하다.
·최빈국에 대한 무기거래는 중단되어야 한다.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

·WTO를 포함한 국제거버넌스는 식량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해야만 한다.
·농업에 관한 WTO협정은 식량안보에 기초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관련 특허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적자원

·국가계획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가는 중요하다.
·거시경제정책은 국가적인 사회발전 우선 순위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구조조정이 인간개발
과 인적자원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양성 평등에 입각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국가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는 인적자원을 위한 주된 지원방식이다.

NGO들은 이 회의가 평가와 측정이 가능한 명확한 후속프로그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믿는다. NGO들은 행동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을 만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
라, 회의의 공식적인 후속 모니터팀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
면 스스로 시민사회 모니터팀을 구성할 것이다.
이 원고는 제 3차 최빈국 UN회의와 NGO포럼(2001년 5월 10일 – 20일)에서 진행될 시민사회정책
논의과정 의 시작이다. 고든(Gordon Deuchars) UNLDCⅢ NGO 포럼 정책국장은 위 문건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NGO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누락된 이슈는 없는가?
최빈국(the least developed country : LDC)이란 현재 지구상에 있는 가장 빈곤한 국가로
서 유엔에 의해 지정된 48개의 국가를 말하며, 이들 국가의 명단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서 3년
마다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현행, 최빈국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a.소득 –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b.인적 자원 – 평균수명, 1인당 칼로리 섭취량, 초·중등학교 취학률, 성인문맹률 등의 복합지표
c.경제활동의 다양성 –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노동력의 분포정도, 1인당 에너지의
소비 정도 그리고 상품 수출 집약도(UNCTAD)등의 복합지표
최빈국에 속하느냐 혹은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국가마다 그 발단이 제각각이다. 어떠한 국가가
위에 명시한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그 국가는 최빈국이 된다. 한편 위의 3가지 기준에
서 2개 기준치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는 최빈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의 척도 중 소득부문(a)을 볼 때 최빈국 명단에 속하는지 혹은 벗어나는지의 여부는 1인당 GDP
900달러가 기준이 되어 결정된다.
그런데, 제3차 최빈국 회의를 앞두고, 기존의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
정책위원회는 ‘경제 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지표’를 ‘경제적 취약 분야에 대한 지표’로 대체할 것
을 권고하였다. 이 새로운 지표에는 주로 저소득 국가가 직면하기 쉬운 외부의 경제적 충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소규모성과 다양성의 결여를 포함한 국가의 주요한 사회구조가 포함되어 있
다.(현행 48개 최빈국 : 아프카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닌, 부탄, 부르키나 파소, 브룬
디, 캄보디아, 카페 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챠드, 코모로스, 콩고, 드지보우티, 에콰토리
얼기니아, 에리트레아, 에디오피아, 잠비아, 기니아, 기니아비사우, 하이티, 키리바티, 라오스,
레소소,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디브, 말리, 마우리타니아, 모잠빅, 미얀마, 네팔,
나이지리아, 르완다, 사모아, 사오톰, 시에라레온, 소말리아, 수단, 투고, 투발루, 우간다, 탄자
니아,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문건 안의 이슈중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이슈의 제안이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
·문건의 구성은 어떠한가?
·이 문건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NGO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NGO들은 다음의 주소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forum@clong.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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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www.balleanet.org/ngoforum
“What is at Stake for Civil Society”
번 역 : 박명희(지구촌나눔운동 간사)
2002년 멕시코에서는 개발재원동원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각국 정부와 UN,
IMF, World Bank, WTO등의 국제기구들,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에서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
이며, 2000년에 개최된 다섯 개의 지역회의(아시아 태평양지역,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서아시
아, 유럽)와 시민사회 및 기업들과의 청문회 및 2001년 고위급 회의를 거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개발에 필요한 재원동원에 관련된 국가적, 국제적 그리고 구조적 이슈들을 세계화와
상호의존성의 맥락에서 고찰할 것이며, 1990년대의 주요 유엔회의에서 합의된 행동계획의 완전
한 이행을 위한 재정자원을 동원할 뿐 아니라 향후 재정 전망을 통해 개발을 다루는 중요한 기회
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잠정적인 의제는 다음과 같다 ;

1.개발을 위한 국내재원 동원
2.개발을 위한 국제재원 동원: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타 민간 자금 유입
3.국제무역
4.ODA를 통한 국제 재정 협력의 증가
5.외채
6.체계적 문제 해결: 개발을 위한 국제적 통화, 금융, 무역 체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향상.

이 회의는 개발재원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
해 유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가 최초로 협력에 동의하여 치루는 회의라는 점
에서 그 의의를 가지며,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 3차 준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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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www.un.org/esa/ffd
번 역 : 한재광(지구촌나눔운동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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