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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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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박 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Ⅰ. 서론

이 글은 학술적 연구보다는 대중 교육용으로 집필되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본질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세계
화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밝힐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초국적 거대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역할을
설명할 것이다.
셋째, 세계화 과정에서 세계은행(World Bank)나 국제통화기금(IMF) 혹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
은 다자간 경제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넷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인류에게 어떠한 악영향(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을 미쳤는가를 설명
할 것이다.
다섯째, WTO 체제가 지닌 문제점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밝힐 것이다.
여섯째, 세계경제질서를 보다 민주적이고 공평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의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과 문제점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
(1)세계화(globalization)란?
①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용법: 실증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
세계화란 용어는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크게 두 가지 용법을 발견할 수 있다. 하
나는 실증적 의미에서 세계경제의 통합이 증진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규범
적 의미에서 세계경제로의 급속한 통합에 기초한 발전전략을 처방하는 것이다. YS 정부나 DJ 정
부가 사용하는 세계화는 후자의 의미이다.
②세계화의 의미
세계화란 단순한 의미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그 결과로 국제적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진전되어 왔지만,
1970년대 초 이후 세계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국제금융의 급속
한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란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면 경제개방(economic openness)이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의존
(economic interdependence)이 증대하고, 세계경제로의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이 심
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방이란 무역, 투자 및 금융 뿐 아니라 서비스, 기술, 정보 및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어
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람의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매우 비대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 상호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개발도상국 상호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낮다. 뿐 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상호의존보다는 종속(dependence) 상태가 일반적이다.
※경제적 통합은 경제개방과 상호의존의 증대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소멸되는 것
을 의미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재화, 서비스, 기술 및 금융자산 심지어 화폐)의 통합이 진
행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수평적, 수직적)의 통합이 진행된다.

(2)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본질
①신자유주의의 형성
※신자유주의는 시카고 대학의 하이에크와 프리드만 등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처음에는 그 영
향력이 매우 미미하였지만 1979년 영국의 대처 정부와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세계경제를 풍미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성장하
였다.
②신자유주의의 본질
※첫째, 국가의 역할은 가능한 한 없애는 최소주의 국가가 이상적이다. 정통파 신고전파 경제학
자들은 국가의 시장개입이 비효율적이므로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지만, 시장실패(예, 독점, 소
득의 불평등, 외부효과 등)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는 무능하고 부패하므로 시장실패가 일어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시장에 개입할 능력이 없다.
※둘째, 시장이 사회적, 정치적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 시장은 국가의 대체물일 뿐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셋째, 자원배분과 이용은 시장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가격은 가능한 한 국제가격
과 일치하여야 한다.
※넷째, 기업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
회보장이 축소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의 정치적 목적, 국내의 경제적 관심 심지어 국경조차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
동의 제약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은 정부 특히 개발도상국과 과거의 공산주의국가들로 하여금 민영
화와 자유화(무역, 자본 및 금융)를 추진할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오늘날의 세계 경
제 시스템(자유무역, 자본의 무제한 이동, 개방 경제 그리고 다자간 경제기구)의 기초를 제공한
다.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질과 진행과정
(1)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질
①신자유의적 세계화의 배경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1970년대 이후의 선진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장기불황)에 빠졌다. 이
를 벗어나기 위해 자본은 한편에서는 포드주의적 축적구조로부터 탈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디
즘과 짝을 이룬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혁신이 나타나고, 리엔지니어링 등 강력한 합리화 정책과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 복지지출의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개방 및 자유화 등이 추진되었다.
②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질
첫째, 국민국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둘째, 마이크로 전자 통신 과학기술혁명 및 교통수단의 진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통합(Communications & Computer Technology)에 의한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이 지리적 국경의 의미를 제거하고 있다.
셋째, 초국적 거대기업 및 국제금융자본이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넷째, 시장 및 경쟁의 지구화가 진행된다. 이것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크게 다르
다. 국제화는 국가간 경제활동이 자유화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날의 세계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경쟁과 자유화가 추진된다.
다섯째, 산업자본과 실물경제로부터 자립하고 국민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금융자본의 헤게모
니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섯째, 다양한 다자간 경제기구와 협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예, World Bank, IMF, WTO,
OECD, 그리고 다자간 투자협정(MAI) 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그것이다.
일곱째, 문화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ulture) 혹은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한 나라의 가치 및 규범이 다른 나라에 침투하여 그 나라의 이익에 복무한
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월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는 미국식 개인주의와 미국식 생활양식을 상징
한다. 문화의 동시성(cultural synchronization) 현상이 나타나서 하나의 가치체계가 국경을 넘
어서 동시에 출현하여 대중의 사고방식이나 기호가 동질화된다. 지구촌 문화의 형성은 초국적 자
본의 활동범위와 힘을 증대시킨다.
(2)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행과정
①세계화의 주역: 초국적 거대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TNCs)과 국제금융자본
(International bank or financial intermediaries)
㉠초국적 거대기업
※초국적 거대기업의 정의
UN에 따르면 초국적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초국적 기업은 두개 이상의 나라에서
자산(공장, 광산, 판매사무소 등)을 컨트롤하는 기업으로서 지배적 형태는 국적이 있다. 이에 반
해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은 통제력과 소유권이 다수의 나라에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국적 기업의 예는 많지 않다.
※초국적 거대기업들은 집권적 소유와 통제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피라미드식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기업과 기업으로 형성되는 기업망(enterprise web)으로 변신하였다. 오늘날의 선진국의
거대기업들은 어떤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물적.지적 자원을 그 나라의 투자가나 경영자보다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주저
없이 그 나라에 진출하는 지구적 기업망을 구축한다. global sourcing, global pricing, global
costing 등.
※초국적 거대기업의 지배력
초국적 거대기업의 외국 자회사들은 1997년에 9조5천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그들의 부가
가치는 세계GDP의 7%에 달한다(1980년대 중반에는 5%). 그들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후반의 1/4에서 1995년에는 1/3로 증대하였다. 미국에 근거를 둔 초국적 기업은 미국 GDP
의 약 1/4 이상(7억4천만 달러 가운데서 2조 달러)을 책임지고 있다. 초국적 거대기업들은 인수
합병을 통해서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1990년과 1997년 사이에 한 해 동안의 M&A 수가
11,300 개에서 24,60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7년 한해 국경을 초월한 M&A는 2천360억
달러에 달한다.
※초국적 거대기업의 경제력과 개발도상국 GDP의 비교:
오늘날 많은 초국적 기업의 매출액은 웬만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을 능가한다. 예를 들면, 1997년
GM 자동차의 매출액은 1,640억 달러인데, 이는 태국의 GDP 1,540억 달러, 노르웨이 1,530억 달
러, 사우디 아라비아 1,400억 달러, 폴란드 1,360억 달러, 남아프리카 1,290억 달러, 그리스
1,230억 달러, 말레이시아 980억 달러, 필리핀 820억 달러를 상회한다.

㉡국제금융자본
※기존의 은행 대신에 연금기금(Pension Fund), 상호기금(Mutual Fund), Hedge Fund(몇몇 부유
한 개인 자산가들이 연합하여 출자한 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국제금융을 지배한다. 금융세계
화 시대에는 기관투자가 중심의 금융자본이 생산적 산업자본의 재편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초국
적 기업의 성장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던 금융의 국제화가 생산과 분리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독자
적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7년에 세계 무역액은 하루 160억 달러에 지나지 않은 반면에 세
계 외환거래는 하루 1조5천억 달러에 달함.
※국제적 금융거래의 현격한 증대와 패턴의 변화: 장기 portfolio투자와 단기 자본이동이 증대.
직접투자가 1950년대와 60년대에 장기자본이동의 주된 형태였다면, 70년대 이후에는 장기 포트포
리오 투자(채권과 주식)가 부활되고 단기자본이동이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단기자본의 이동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rodollar(미국의 은행이 보유하는 달
러 예금을 미국 이외의 은행지점에 달러 표시로 맡겨둔 것: 미국국내 은행에 맡긴 것과 다른 점
은 예치장소가 다르다는 것. 현지은행을 매개로 해서 단기대부에 사용됨)의 규모는 1964년에 90
억 달러에서 1965년에는 250억 달러, 1973년에는 1320억 달러, 1980년에는 1조2천억 달러로 증
대.
※국제민간자본의 개도국 유입이 급증
개발도상국으로의 국제민간 자본의 순 유입액은 1990년 457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2천352억 달
러로 급증하였다. 국제민간자본은 중남미와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1993년까지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가 아시아를 능가하였는데, 1994년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가 중남미를 능가하였다.
※국제민간자본의 유입 그리고 급격한 유출이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1994-96년에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 투자한 초국적 금융자본이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 지역에 외환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태국, 필리핀)에 해외 민간부문으로부터 도입된 외자를 보면, 1994년에 405억 달러에서 1996
년에는 930억 달러로 늘어났다가 1997년에는 121억 달러를 회수하였다. 즉 한 해 사이에 1150억
달러가 일시에 빠져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당할 장사는 없다. 우리 나
라의 가용외환보유액도 1996년말의 294억 달러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1말에는 72억 6천
만달러로 감소하였다.
②국제무역, 국제투자 및 국제금융의 증대
※무역의 증대
1970년대 초와 1990년대 말 사이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무역의 비중이 1/8에서 1/5로 증
대하였다. 세계무역의 상당부분은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인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초의 1/5에서 1990년대 초에는 1/3로 증대하였다.
※국제직접투자의 급증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981-85년의 연평균 500억 달러에서 1986-91년에는 연평균 1,600억 달러 그
리고 1995년에는 연평균 3,31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세계산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잔고의 비율은 1980년의 5%에서 1996년에는 10%로 증대하
였다. 동시에 세계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세계 FDI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2%에서 거의 6%
로 증가하였다.
※국제금융의 폭발적 증가
국제은행업무(대출), 국제적 금융자산 시장, 국공채에 대한 국제시장이 급팽창하였다. 그 결과
국제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외환거래액은 1983년에 하루 600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1
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났다. 참고로 세계 GDP는 하루 820억 달러이고, 세계 수출액은 하루 160억
달러이다.
③세계경제의 규제완화
※세계화는 세계경제에서 일련의 규제완화를 수반하였다. 우선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1950
년대 중반 이후 국제무역이 전대미문의 확장을 보였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자유화가 뒤따르면
서 1960년대 말 이후 국제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유화가 조치가 이루어져
1980년대 중반이후 금융의 국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④미국의 정치적 헤게모니
※세계화의 과정은 미국(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정치적 지배와 일치한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
적 헤게모니의 확립은 공산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승리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정치적 국면
이 세계화의 개념을 우리 시대의 가상 이데올로기(virtual ideology)로 전화시켰다.
⑤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확산
※신자유주의는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말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사람의 머리를 지
배하면, 그들의 가슴과 손발을 지배할 수 있다)의 장악을 통해서 오늘날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성
장하였다. 우익들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해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을 동원하고 수억 달러의 돈
을 아낌없이 사용한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자연스러운 정상적 상태라
고 믿도록 한다. 신자유주의 제도가 아무리 많은 폐해를 낳고, 금융위기를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사회적 질서
라고 믿도록 한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종교적 확신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는 효율성과 공평성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고,
세계화 체제에 동참하는 국가에는 번영을 약속하지만 동참하지 않는 나라에는 오직 박탈만이 있
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한 마디로 표현 한 것이 영국의 대처 수상이 말한 TINA
(There Is No Alternative)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워싱톤 켄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형태로 세계(특히 개발도상국)에 강요되고 있다. 워싱톤 컨센서스는 시기별로 약
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나는 인플레 억제
와 재정적자 삭감을 통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둘은 무역과 자본자유화를 통해서 경
제를 개방한다. 셋은 민영화와 탈규제를 통해서 국내의 생산물 시장과 요소시장을 자유화한다.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자간 국제경제 기구 및 협정
(1)브레튼우즈 체제의 위기와 변질
①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 IMF, World Bank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 외환의 안정과 외환제한의 폐지, ㉡
부흥개발자금의 공급, ㉢자유무역체제의 확립 등 세 가지 구상을 하였다. 첫 번째 구상은 국제통
화기금(IMF)으로 두 번째 구상은 세계은행(World Bank)으로 실현되었으나, 세 번째 구상인 국제
무역헌장에 따른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zation: ITO)는 미국 의회 등의 반대
로 무산되었다.
※위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1947년에 23개국이 추진하고 있던 관세인하교섭의 결과 다자간 관세협
정이 1948년 1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다자간 관세협정에 하바나 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
여 편입시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탄생하였다.
②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IMF와 World Bank의 변질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1년 미국의 닉슨 선언(달러의 금태환 정지)에 의해 실질적으로 붕괴되었
다.
※IMF의 변질
미국의 닉슨 선언으로 주요 선진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함에 따라 고정환
율제의 유지라는 IMF의 최대의 역할은 끝났다. 그 이후 IMF는 ‘국제통화의 파수꾼’에서 융자기관
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저소득국에 대한 특별융자, 발전도상국에 대한 장기 융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1993년부터는 사회주의국의 시장경제
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융자제도를 설치하는 등 IMF는 세계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을 점
차 확대하고 있다. IMF는 이른바 외환위기를 맞이한 나라에 대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IMF가 융자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과의 업무 중복이 문제가 되고 있다. 브
레튼우즈 체제하에서는 IMF는 국제수지조정을 목적으로 한 단기융자, 세계은행은 개발 프로젝트
에 대한 장기융자라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있었다. 그러나 IMF가 197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중장기 융자를 하는 ‘금융기관화’함에 따라 업무 중복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변질
세계은행은 원래 유럽의 전후 부흥을 위한 자금(이른바 마샬 프랜)을 공여하였으나, 1948년부터
남반구의 국가들에 대해서 개발 자금을 융자하기 시작하였다. 1944년 창설부터 1993년까지 세계
은행은 3,500건 이상의 2,350억 달러의 자금을 대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
자였다. 세계은행의 융자는 개별적으로 교섭되지만 대체로 5년 거치 15-20년 상환으로 시장금리
를 지불한다. 세계은행은 융자의 재조정(리스케쥴)이나 부채의 탕감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
은행은 다른 공적 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차입국은 세계은
행을 변제 채권자 리스트의 일 순위에 둔다.
국제개발협회(IDA)는 세계은행의 융자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세계 최빈국을 대상으로 소프트(조
건이 느슨한) 융자를 행할 목적으로 1960년에 창설되었다.
세계은행과 IDA는 창설이래 1993년까지 합계 3,129억 달러 이상의 자기 자금을 융자하였는데 실
제의 금융상의 영향력은 그 숫자를 훨씬 능가한다. 세계은행에 의한 프로젝트 융자는 통상 거액
의 협조융자를 수반한다. 세계은행의 융자는 어떤 나라에 대한 외국민간투자가의 융자나 민간은
행의 자금공여에 대한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한다.
세계은행의 대출 자금은 거출자본금(국부에 따라 167개 가맹국으로부터 차등징수)에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금융시장에서 세계은행채를 발행하여 조달한다. 세계은행은 발행 채권의 금리보다 약
간 높은 금리로 차입국에 융자를 한다. 세계은행의 채권은 최종적으로는 각국의 정부에 의해서
보증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투자로 인식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최상위(AAA)로 평가된다.
세계은행은 ㉠프로젝트 융자, ㉡섹터 융자, ㉢제도개혁 융자, ㉣구조조정융자㉤통합정책 등을 통
해 150여 개국에 대해 투자, 제도 개혁, 공공정책 등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한다.
※IMF의 안정화 계획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
IMF와 세계은행은 자금 융자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과 초국적 기업에 대한 문호 개방을 하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능의 축소와 사회보장지출의 삭감,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식량·보건·교육 등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금
리인상과 통화량 억제 및 긴축재정) 등을 강요한다.
IMF와 세계은행의 융자를 받기 위한 위와 같은 전제조건(conditionality)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무역 및 투자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서 각국의 경제환경 및 외국자본유치
능력을 개선한다. 둘째, 세출 삭감에 의해서 정부재정적자를 축소한다. 셋째, 수출증대에 의해
서 외화수익을 확대한다. 넷째, 채무변제력을 높인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IMF와 세계은행은
초국적 자본과 국제금융자본의 이해에 봉사한다.
IMF나 세계은행은 투표권이 출자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또
한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표방하여 장사를 하지만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는 기여
한 바가 거의 없다.
(2)GATT와 WTO
①GATT의 성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트는 원래 다자간 관세협정으로 출발하였으나 ITO의 성립이 무산되면
서 관세 뿐 아니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까지도 포함하였다. 이것은 가트의 구성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가트는 4부 3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와 3부는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이고, 제
2부는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고, 제4부는 저개발국에 관한 협정이다.
여기서 체약국은 제1부와 제3부의 규정은 의무적으로 완전 이행하여야 하나, 제2부 무역에 관한
조항은 자국의 법률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이른바 조부조항
grandfather clause).
②GATT의 한계와 우루과이 라운드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성립
※가트는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국제협정, 국제교섭의 장, 국제기구라는 다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
었으나, 그 태생상의 한계(가트 29조의 한시적 조항)로 인해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가트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자간 협상을 통해 그 협정을 변경해왔다. 이른바 우
루과이 라운드는 가트의 다자간 협상의 여덟 번째에 해당한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다음과 같은
세계경제의 실태적 변화를 배경으로 성립하였다. 첫째, 상품무역이 자원집약형·노동집약형 재화
로부터 기술집약형·지식집약형 재화로 전환되었다. 둘째, 서비스 무역, 금융거래, 기술교류, 자
본거래 등이 증대하였다. 셋째, 관세는 대단히 낮아졌으나 비관세장벽 등 새로운 보호주의가 성
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와 같이 가트가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통해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에 대한 본격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커다
란 의의가 있다.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정비 뿐 아니라 농산물무역, 무역관련투자, 지적 재
산권 보호 및 서비스 무역 등에서 자유화 조치를 취한 것은 획기적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는 강력한 집행력을 보유한 국제기관이란
점에서 지금까지의 불완전한 국제기구였던 가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3) 기타 중요한 협정: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과 자유무
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①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다자간 투자협정(MAI)
※오늘날 세계무역의 약 절반은 초국적 기업 내부 거래이다. 초국적 기업은 자신들이나 자회사
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서 초국적 기업의 정부와 투자대상 정부간에 양자간 투자
협정을 맺어왔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1,600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존재하는데, 거의 대부분
(4/5)은 미국-유럽-일본을 잇는 삼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과 금융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양자간 투자협정만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자
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1995년 미국의 주도하에 개발도상국은 배제하고 OECD 내부에
서 다자간 투자협정이 논의되고 1998년 4월에 조인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97년 1월에 다자간 투
자협정 협상안이 공포되면서 인권 및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98년 10
월 프랑스가 협상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일단 무산되었다.
※그러나 다자간 투자협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언제 다시 협상이 재개되고 타결되지
알 수 없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단순히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투자자가 원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게끔 투자자의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의무는 없고 오직 투자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다자간 투자협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투자자 및 투자의 개념이 매우 넓게 정의되고 있다. 투자자에는 개인, 법인, 민간기업, 공
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투자가이고, 주식, 채권, 지적 재산권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투자로 간
주된다
둘째, 기존의 투자협정과는 달리 투자자는 투자설립 전(前) 단계(pre-establishment)부터 보호받
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그것이 자국의 국민경제에 필요한지, 민중적 이해
에 부합한지를 심사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MAI는 해외투자자들과 국내투자자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즉 내국민대우와 최
혜국 대우를 보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자국의 필요와 이해를 고려해서 투자자들에게 제한을 가하
는 정책을 할 수 없다.
넷째, MAI는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정 비율
이상의 내국인의 고용이나 국내 부품의 사용 혹은 이윤의 재투자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섯째, 해외투자자를 위한 정치적 보호수단으로서 ‘점진적 철폐'(rollback) 및 ‘현상동
결'(standstill)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개별국가가 한번 자유화·개방화의 과정으로 진입하면
결코 되돌아 올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고안된 것이다.
여섯째,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반면에 초국적 기업의 노동착취, 환경파
괴, 투기활동 등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민중들의 제소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MAI의 문제점: 민주주의와 주권을 침해하는 ‘초국적 자본의 권리 헌장’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그리고 환경의 권리보다 우위에 놓고 있으며,
㉡해외투자자에 대한 민중들의 민주적 통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자유무역협정
※WTO의 뉴라운드나 MAI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진국들은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어떠한
나라와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말 그대로 협정 체결 국가간에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
여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고 최근 EU
와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현재 WTO에 보고된 자유무역협정은 209개에 달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장벽 철폐 뿐 아니라 투자자유화를 포함한 포괄적 내용을 담는 것이 추세
이다.
③우리 나라의 양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및 전망
※우리 나라는 98년 7월 말 현재 62개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49개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하나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시애틀 뉴라운드의 출범 실패 이후 “새해에는 WTO, APEC 같은 다자체제에만 매
달리지 않고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쌍무협정을 통한 교역자유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정부는 1998년에 미국과 일본에 대해 양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한미·한일투자협
정의 협상은 거의 완료되었고 체결 단계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협정 이외에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을 위한 협상이 3차에 걸쳐 진행 중에 있고, 올 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칠레 자
유무역 협정 이외에 한-멕시코, 한-호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등이 논의되고 있고, 미국
과 일본에 대해서는 투자자유협정 이외에 자유무역협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간 자유무
역협정은 양국 정부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발표라는 형식으로 이미 상당한 정도 심도 있게 논의
되고 있다.
④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민중진영의 대응
지난 4월 29일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농업위원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증진
을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국내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내농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과 귀결
(1)게임의 규칙(rules of game)의 문제점
※세계화의 주역인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은 지구적 규모로 생산, 무역, 투자 및 금융을 조
직화함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선
진국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지원을 받고, WTO, World Bank 그리고 IMF와 같은 다자
간 기구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세계화의 게임의 규칙은 구조적으로 비대칭적이고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불평등할 수밖에 없
다. 강자는 게임의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할 힘을 가지는 반면에 약자는 그러한 힘이 없다.
①게임의 규칙의 문제점
※첫째, 영역에 따라서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는 비대칭성의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WTO이
다.
무역과 자본이동은 국경을 넘어서 자유화되었으나, 기술과 노동의 이동에는 국경제한이 매우 엄
격하다.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시장을 개방한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기술이전은 받지 못하고 있으
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의 이동 자유를 얻지 못한다.
즉 선진국 자본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개방과 폐쇄를 결정한다.
※둘째, 게임의 규칙이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WTO에서 주요 무역국(선진국)은 규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힘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약소국들은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보복할 경제적 힘이 없기 때문이다. IMF와 World
Bank는 선진국(다자간 금융기구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 간섭을
하지 않는 반면에, 차입국(개발도상국과 이행경제)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한다. IMF
와 세계은행의 융자 전제조건은 상환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국제금융기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IMF의 안정화계획 및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차입국의 경제개방과 국
가의 역할 축소를 통해 시장이 경제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②비대칭적 규칙과 개발도상국의 자율성 축소
※비대칭적 규칙에 의한 세계화의 과정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한
다. 예를 들면, WTO는 산업화의 후발주자에 대해 예외와 신축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인정하는 GATT와 매우 대조적이다.
※WTO의 무역규칙은 외국의 경쟁자에 대해 자국 기업의 선택적 보호나 전략적 진흥을 어렵게 만
든다. 예를 들어, 엄격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저개발국의 기술개발 능력을 질식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다자간 투자협정은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초국적 기업과의 전략적 거래를
불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개혁 이행 조건은 산업의 탈규제, 민영화, 무역
자유화, 금융의 탈규제를 요구한다.
※세계화의 게임의 규칙 및 조건은 개발도상국들이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정책, 기술정
책, 무역정책 및 금융정책을 전략적 개입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
은 지난 50년간 후발 산업국들의 성공적 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선진국들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번도 오늘날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게임의 규칙에 따른 적이 없다. 그들의 경
제발전에서도 경제정책의 자주성 및 국가의 전략적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귀결
①성장과 불평등
지난 50년간 세계 GDP는 10배 증가하고, 일인당 소득은 세 배 증가하였다. 저개발국도 과거의 식
민지 시기에 비해 인상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국가간 및 일국 내의 불평등
한 발전을 숨기고 있다.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경제적 갭이 확대되고, 신흥공업국과 최저저개발국
간의 경제적 격차도 확대되었다. 또한 일국내의 지역간 계층간 격차도 증대하였다. 다른 말로 세
계의 많은 부분과 사람들이 발전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것은 시장논리의 필연적 결과로서 시장
의 누적적 인과관계는 호순환(virtuous circles)과 악순환(vicious circles)을 가져오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그 결과 소수의 번영과 다수의 빈곤이라는 불평등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빈
곤의 바다에 번영의 섬).

②자본주의의 황금기(194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와 세계화의 시기(1970년대초부터 1990년대말)
의 비교
※불평등의 심화: 지난 25년간 국가간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
※빈곤의 심화: 1980년대에는 라틴 아메리카 및 사하라 이남의 대부분 국가에서 빈곤률이 증가하
였고, 1990년대에는 동유럽의 대부분에서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국가
는 예외적으로 빈곤의 감소에 성공하였으나 1997년 이후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실업의 증대: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직부문의 고용창출에는 실패, 반면에 비공식부문에 종사하
는 저생산성 및 임시고용이 증대하였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초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노동
분배율이 저하한 반면에 이윤의 몫은 증대하였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감소하였으
나 정규직 노동자가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성장률의 둔화: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둔화된 반면에 불안정성은 증대.
=> 어떠한 측면에서도 세계화 시기는 자본주의 황금기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뒤떨어진다.

③빈곤과 박탈(deprivation)의 실태
※선진국 인구의 1/8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저개발국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15억명은
빈곤하게 살면서 기초적인 인간적 필요 심지어는 깨끗한 물조차 없는 절대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
다.
※세계인구의 8억4천만명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고, 2억6천만 이상의 어린이가 교육을 전
혀 받고 있지 못하다.
※약 3억4천만명의 여성은 평균수명이 40세가 안 된다.
※8억5천만명 이상의 어른이 문맹상태에 있고, 선진국에도 문맹자가 1억명에 달한다.
④불평등의 실태: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세계의 상위 20% 부유층이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는 반면에 세계의 최빈민층 20%는 단지 1%
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20%와 가장 가난한 사람 20%의 일인당 평균소득의 격차는 1960년
에 31대 1에서 1990년에는 60 대 1 그리고 1997년에는 74대 1로 날로 확대되고 있다.
※1994-98년에 세계 200대 부자의 재산은 4400억 달러에서 1조 420억 달러로 늘어났다. 즉 그들
의 재산은 초당 500달러(약 550만원)씩 증가하였다. 세계 200대 부자는 북미에 65명, 유럽에 55
명, 기타 선진국에 13명 그리고 도유럽국가에 3명,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30명, 아랍에 16명, 라
틴아메리카에 17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1명 분포되어 있다.
※세계 3대부자의 재산은 최빈국 48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능가하고, 200대 부자의 자산은 세
계인구 41%의 소득 합계보다 많다. 그리고 세계 200대 부자의 재산의 1%이면 전 세계의 사람에
게 모든 초등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저개발국의 외채의 증가: 개발도상국의 총 외채 규모는 1980년 6,580억 달러에서 1995년에는 2
조달러를 넘어섰고, 이것은 1970년에 비하면 30배가 되는 수치이다.
※저개발국의 노동자·농민의 착취: 커피의 경우 선진국 시장에서의 소매가격은 제3세계 농민에
게 지불되는 가격의 20배에 달한다. 방글라데시가 수출하는 셔츠의 수출단가는 36-40달러인데 반
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66달러에 달한다. 그 가운데서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불
되는 몫이 2%이고 제조업자의 이윤이 1%이고, 나머지 97%는 선진국이 취득한다.
※고소득국의 상위 20%가 세계무역의 82%와 FDI의 68%를 차지하는 반면에 저소득의 최하위 20%
는 무역과 FDI의 1%를 차지한다.
※고소득국의 상위 20%가 전세계 전화의 74%와 인터넷 사용자의 94%를 차지하는 반면에, 최하위
20%는 1.5%와 0.2%를 차지한다.
⑤OECD국가에서의 불평등 심화
※1980년대에 독일과 이태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임금의 불평등이 증대하였다.
※포춘지가 선정한 5백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받는 평균소득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의 35배에서 157배로 늘어났다.
※1980년대 10년 동안 미국의 소득증가분의 90%를 최상위층 1%가 독차지하였다. ‘승자가 모든 것
을 갖는'(winner takes all) 사회가 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소득의 불평등이 가장 많이 증대하였다. 미국에서는 1973-93년에 국민 1인당
실질 GDP는 29% 증가했지만, 풀타임 남성근로자의 임금은 11% 감소하였다. 이 기간에 실질임금
이 증가한 것은 소득상위 20%의 사람뿐이고(10% 증가), 2분위 계층은 21%, 3분위 계층은 15%, 4
분위 계층은 10%, 5분위 계층은 23% 감소하였다.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분위 계층은 16%,
4분위 계층은 6% 성장하였으나 3분위 계층은 0.5%, 2분위 계층은 3%, 5분위 계층은 3% 감소하였
다. 남성근로자의 임금감소에 비해 가계소득의 감소 폭이 적은 것은 여성의 취업이 늘었기 때문
이다. 본봉의 감소 뿐 아니라, 보험이나 연금 등 부가급여도 감소하였다.
⑥저개발국가들 내에서의 불평등의 확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은 세
계화 과정에서 일정한 성장을 실현하였다. 이들은 개발도상국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외국인 투
자의 80%, 포트폴리오 투자의 90%를 흡수하였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의 대부분도 주기적으로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⑦동아시아의 금융위기극복: 대중의 삶을 희생한 경제의 회복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최근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소비지출의 증대, 실업률의
감소, 경제성장 등 뚜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중의 삶을 희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파산, 빈곤율
의 증대, 실업의 증대, 교육의 감소, 공공서비스의 축소, 사회적 긴장과 분열의 증대 등.

(3)세계화와 불평등 악화의 인과관계
※무역자유화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
한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노동을 희생하여 자본의 몫을 증대시켰다. 즉 노동분배율이 낮아진 반면
에 이윤의 몫이 증대하였다. 구조개혁을 통한 세율인하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러한 경향을 강
화시킨다.
※자본의 이동성과 노동의 비이동성은 고용관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저하시켰다.
※디플레적 거시정책으로 성장과 고용이 축소하였다. 이는 노동공급과잉을 가져와 실질임금을 억
압한다. 개발도상국들이 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이유는 팽창적 재정정책(총수요증대를 위한 적자
재정, 국내투자증대를 위한 저이자율)은 투기적 자본의 도피를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유화와 금융자산의 집중은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온다.
※세계적 경쟁은 M&A를 통해서 거대 초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국가간 수출경쟁과 외국인 투자 유치경쟁 즉 “race to the bottom”은 무역과 투자 이익의 불평
등한 분배를 초래한다.
(4)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승자와 패자
①개인
※승자: 자산소유자, 이윤 소득자, 금리생활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이동성이 있는 사람, 전
문직 혹은 관리직 혹은 기술직 종사자
※패자: 자산 무소유자, 임금소득자, 채무자,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이동성이 없는 사람, 반숙
련 혹은 미숙련 노동자.
②기업
※승자: 대기업, 국제적 혹은 세계적 기업, 위험 감수 기업, 기술선도 기업
※패자: 중소기업, 국내적 혹은 지역적 기업, 위험 회피 기업, 기술추종 기업
③국가(경제)
※승자: 자본수출국, 기술수출국, 순채권국, 물질적 인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나라, 구조적 신
축성을 지닌 나라
※패자: 자본수입국, 기술수입국, 순채무국, 물질적 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 구조
적 경직성을 지닌 나라.

Ⅲ. WTO 체제의 구조와 문제점

1. WTO의 구조와 특질

(1)WTO의 의의: GATT와의 공통성과 차이점
①WTO의 성립과 현황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 탄생하였다. 134개국이 WTO의 회원
국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이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33개국이 참관
국(observer)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좋든 싫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WTO
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 중국이 최
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WTO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②WTO와 GATT의 차이점
※첫째, 성격의 차이:
가트는 국제협약, 국제교섭의 장, 국제기구라는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세 가지 점 모
두 매우 불완전한 존재였다. 특히 국제기구로서의 가트는 법적 근거가 없고, 스스로 한시적 기구
(가트 29조 “이 협정의 제2부는 하바나 헌장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정지한다”)라고 규정하였
다. 가트를 주도한 미국조차 의회에서 가트를 비준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트에서는 가트가 기구
보다는 협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맹국을 회원국이라 하지 않고 체약국(contracting
parties)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WTO는 회원국(members)의 비준을 받은 정식 법적 기구이다. WTO는 국제무역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고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권도 갖는다는 점에서 의회와 사법부를 한 몸에 결합
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포괄범위(구조)의 차이:
가트는 오로지 상품 무역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관세인하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반면에 WTO
는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문제도 다룬다. 동시에 WTO에서는 이른바 비관세
장벽의 제거가 주된 이슈로 되고 있다. 국제기구로서 가트는 사라졌지만, 가트 협정은 살아있
다. 옛날 가트를 GATT 1947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GATT 1994라는 이름으로 WTO 협정에
통합되었다.
※셋째, 법적 강제성의 차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트 체약국은 관세에 관한 조항(제1부와 제3부)은 의무적으로 완전 이
행하여야 하나, 무역에 관한 조항(제2부)은 자국의 법률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하도
록 되어 있고,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제4부)도 의무가 아니다.
이에 반해 WTO 협정은 회권국이 모든 조항에 대해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을 강제하고 있
고, 회원국은 국내법이 WTO 협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각국의 법을 WTO 협정과 일치하도록 개정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트는 자유무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국의 경제구조나 발전단계의 차이를 고려하
여 많은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그 시행도 신축성을 보였다(가트의 실용주의). 그러나 WTO 협정은
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시행도 매우 경직적이다. 그만큼 WTO 체제하에서는 가트에 비해
각국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넷째, 분쟁조정 기능의 차이
가트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소극적,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 즉 각종의 교섭, 분쟁 처리시에 가트 사무국은 각 체약국의 신청이 있을 때만 수동
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통례이며, 그 최종결말도 대부분 관계당사국간의 교섭에 맡긴다. 사무국
이 지도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일은 거의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권한도 주어
지지 않았다.
반면에 WTO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분쟁 발생시 자동적으로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
의 활동기간과 처리 및 상소기관의 심리기간 등을 명문화하였다.
가트와 WTO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분쟁 처리 방식의 차이이다. 가트와 WTO는 모두 1국 1표에 기
초한 만장일치(consens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만장일치의 의미가 가트와 WTO에서 전
혀 다르다. 예를 들면, 가트에서는 체약국의 제소가 있는 경우 패널의 설치나 패널리스트의 결
정 혹은 패널 보고서의 채택 등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찬성할 때만 성립한다. 즉 positive
consens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WTO에서는 분쟁해결기관(DBS) 회합에서 모두 반대하지 않
는 한 패널은 자동적 설치되고, 패널리스트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무국이 결정할 수 있고, 패
널보고서도 DBS에서 전원 합의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이것
은 상소기관의 보고서의 채택도 마찬가지이다. 즉 negative consens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가트와 WTO의 공통점: 기본 원칙
※WTO는 차별 없는 교역, 보다 자유로운 교역(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 예측가능성, 경쟁
의 촉진 등의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GATT의 기본원칙을 계승 발전한 것이다.
※가트로부터 계승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차별(non-discrimination)인데, 여기에는 최혜국 대
우(MFN)와 내국인 대우가 있다. 최혜국 대우란 어떤 나라가 특정국가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경우
(예, 어떤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에 대해 내국인대우란 최소한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수입된 이상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은
동동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대우와 내국인 대우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 모두에 적용된
다. 그리고 다자간 투자협정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른다.
※최혜국대우와 내국인대우에 의한 무차별 원칙에 따라 각국은 국내 산업의 보호 및 육성 지원,
외국인의 특정 경제활동 제약, 인권이나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다.

(2)WTO 협정의 구조: 세 개의 협정과 분쟁해결기구
①WTO의 세 개의 협정: ‘상품(재화)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서비스 무역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무역관련 지적 소유권에 관한 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Measures: TRIPS)
㉠상품무역협정(GATT): 13개의 협정으로 구성됨.
※가트1994(옛 가트의 계승) ※농업 ※섬유 및 의류※관세평가 ※원산지규정 ※보조금 및 상계조
치 ※위생조치(SPS) ※제품표준(TBT) ※반덤핑조치 ※선적전 검사 ※수입허가 ※긴급수입제한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
㉡서비스무역협정(GATS): 11개 분야의 업종을 대상
※전문비즈니스(변호사 등) ※통신/영화 ※운수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
오락 ※건설/엔지니어링
㉢지적소유권협정(TRIPS): 7개 분야 대상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IC설계도 ※영업비밀(비공개정보)
②분쟁해결기구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BS)의 설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WTO는 가트와 달리 분쟁해결에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였다.
㉡분쟁해결 절차
※제1단계: 협의, 중개, 조정 등: 60일
※제2단계: 패널 설치 및 패널리스트 임명: 45일
※제3단계: 분쟁 당사국에게 최종 패널 보고서 제출: 6개월
※제4단계: WTO 전회원국들에게 최종 패널보고서 회람
※제5단계: 분쟁해결기국의 패널보고서 채택(상소가 없을 때): 60일
->상소가 없으면 전체기간이 12개월 소요됨. 그러나 상소가 있으면 상소보고서(60-90일), 분쟁해
결기구의 상소보고서 채택(30일) 등 3개월이 연장됨. DBS 패널 및 상소보고서가 채택되면 각국
은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 불이행된 분쟁사안에 대해 완
전한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사국들은 보상에 대해 협상한다. 만일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DBS는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복을 허용한다(합리적 기간 경과 이
후 30일). 보복에는 교차보복(동일한 분야, 다른 분야, 다른 대상 협정)이 가능하다.

(3)WTO성립 이후의 협상
①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
※대부분의 UR 협정이 추후작업에 관한 시간계획을 설정하여 놓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추가 및 수
정이 행해져 왔다. 이러한 기설정 의제는 일부 분야의 새로운 협상과 기존 분야의 특정 시점에서
의 상황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농업협정은 이행기간 종료 1년전에 지속적인 개혁과정에 관한 협상을 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
에 올 3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서비스무역협정은 전반적인 새로운 협상은 2000년 이내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통신,
해운, 자연인의 이동 그리고 금융서비스 네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약속하였
다. 그 협상 결과 기본통신에 관한 협상은 1997년 2월에 타결되었고,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상은
1997년 12월에 종결되었다.
※이 외에도 GATT, GATS, TRIPS에 대한 추가 협상이 전개되었다.
②새로운 협상 분야
※지역무역협정 ※무역과 환경 ※무역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전자상거래 ※
무역과 노동권

2. WTO 체제의 문제점
(1)WTO는 비민주적 기구이다
※WTO의 회원국은 134개국이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은 이른바 QUAD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및
유럽연합)의 비밀 회담에서 이루어지고, 저개발국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WTO 협정은 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대변한다. 그러나 소비자, 환경단체, 인권단체 및 노동단체
의 이해는 배제되었다.
※기업주도의 무역 체제인 WTO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기업의 단기 이윤으로 평가)이 모든 다른 가
치를 압도한다.

(2)WTO는 강자를 위한 기구이다
※WTO이 지향하는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강자의 논리이다.
※WTO의 분쟁해결의 핵심논리는 상호보복인데, 상호보복주의는 강대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냐하면 WTO에는 패널의 결정을 패소국에 집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도 없다. 따
라서 힘이 약한 국가들이 패널에서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강대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기란 사
실상 불가능하다. 개벌적 차원에서 어떤 제3세계 국가가 강대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
는 자원과 힘을 갖고 있겠는가
※WTO 성립 이후 세 가지 대립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농산물수출국과 수입국의 대립, 둘
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셋은 정부(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대변)와 비정부기구(NGO)의 대립이
다.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WTO는 언제나 농산물수출국, 선진국, 초국적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는 힘있는 자들의 로비수단이다

(3)WTO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다
※첫째, WTO의 규범들은 일반적으로 생산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정상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시민들이 기업이나 정부에게 인권기준을 지켜 생산할 책임
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최혜국대우조항(MFN)에 의하면 노동이나 인권상황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차별할 수 없
다.
※셋째,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상품조달시 비상업적인 고려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적, 사회적
차별을 하거나, ILO의 노동기준이나 UN의 인권기준을 위반해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넷째, WTO는 고용안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법률적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사례1: 저개발국의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EPZs)에서의 노동자 탄압
※사례2: 프랑스의 석면생산, 유통 및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캐나다의 제소
※사례3: 미얀마 군부독재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제소

(4)WTO는 환경을 파괴한다.
※WTO는 많은 환경보호정책을 무역장벽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WTO는 무역환경위원회의 설립에 합의하였으나 그것은 환경보호 기구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였

※사례1: 미국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의 WTO 위반 패소
※사례2: 미국의 바다포유류보호법의 WTO 위반패소(이른바 돌고래-참치사건)
※사례3: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법의 WTO 위반 패소(이른바 새우-바다거북 사건)
※사례4: EU의 전자산업 통제관련 조치의 WTO 위반 패소
※사례5: 일본의 대기정화법에 대한 미국과 EU의 자동차 업계의 공격
※사례6: Eco-Labelling(환경이나 사회적 분류에 근거해 상품차별성을 주는 것)에 대한 WTO 제
소 위협

(5)WTO는 인간의 생존(식품안전성,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한다.
※위생조치조항(SPS)은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s: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과학적으로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시장 판매를 금지하는 원칙)을 파기하고, 어떤 나
라가 위생 및 검역 상의 이유로 규제를 할 때는 그 상품이 위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상표 등)에 대한 보호는 사람의 건강을 희생한다.
※WTO의 조화(harmonization) 조항은 SPS협정과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등에서 개별국가의
상품기준과 규제조치를 단일국제표준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한다.
※사례1: EU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의 WTO 위반 패소
※사례2: 오스트레일리아의 생연어수입에 관한 검역조치의 WTO 위반 패소
※사례3: 일본의 나방검역의 WTO 위반 패소
※사례4: 유전자조작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규제와 라벨링에 대한 WTO 제소 위

(6)WTO는 일자리를 빼앗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불평등)를 증대시킨다.
※1993-96년에 초국적 기업들은 외국에서 생산을 26% 늘린 반면에 고용을 4% 줄였다.
※WTO 체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된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7)WTO는 국가주권을 위협한다.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은 각국이 독자적 발전목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
리를 제한한다.
※WTO 하에서 각국이 내국인을 고용하거나 국산품을 사용하거나 친환경적 기업들을 우대하는 정
책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8)WTO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는 저개발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엘리트들을
세계경제 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선진국의 엘리트와 저개발국의 엘리트 사
이에 협력관계가 형성된다.
※WTO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사용하였던 다양한 산업정
책(예, 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 정책)을 저개발국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경쟁)은 저개발국의 산업발전을 제약한다.
※가공제품에 대한 관세차별(tariff escalation)은 저개발국의 원료자원의 수탈을 촉진하는 반
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의 수출을 저해한다.
※WTO는 가트에서 양허되었던 저개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GSP)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사례1: EU의 과거 캐리비언 연안 식민지국가에 대한 특혜관세의 WTO 위반 패소(이른바 캐리비
언 바나나 사건).
(9)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공정하지 못하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GATT는 주권보호조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약국은 다른 국가의 법률
을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지만 패널의 결정과 보복조치의 채택에는 다른 체약국 모두의 컨
센서스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WTO의 패널 결정은 자동적으로 회원국을 구속하며 그 채택에는 컨
센서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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