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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현황과 우리의 對중국 환경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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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_김대선박사수련회원고.hwp

중국의 환경현황과 우리의 對중국 환경협력 방향

2001. 1

본 글은 중국생활을 토대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시각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분적으로는 공식적인 것과 거리가 있을 수 있음
을 먼저 밝힙니다. 따라서 이 글은 단지 참고용일 뿐임을 밝힙니다.

김 대 선

– 목 차 –

I. 서 론

II. 중국의 환경현황
1. 대기환경
2. 물 환경
3. 공업고체폐기물
4. 도시 환경
5. 기타 환경
6. 환경보호 투자액

III. 중국의 환경관련 기구
1. 국가환경보호총국
2. 중국환경과학연구원
3. 기타 우리가 주목 하여야 할 기관

IV. 중국의 환경과학 기술
1.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의 이해
2.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수출기술 목록 중 환경분야 기술 목록
3. 중국 환경과학 기술의 현황

V. 한-중간의 환경협력 추진
1. 추진 경위
2. 양국간의 환경협력 현황
3. 최근 중국의 환경분야 정세변화
4. 한반도의 환경정세

VI. 우리의 추진전략
1.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최근 한중환경협력위 과제에 대한 중국의 분위기
2. 최근의 몇가지 변화기류
3. 중국의 중요성
4. 21세기초 우리의 對중국 환경협력 전략

첨부 1. 한중, 중한 환경과학 기술교류 센타
I. 서 론

ㅇ해마다 황사가 불어 올때나, 황해안 오염문제가 대두되면, 중국이 거론됨
-. 그러나 사실상 중국의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환경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은 아
니며, ‘오염방치국’이라는 인상만 갖고 있슴.
-. 그러나 중국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환경을 관리하고 있슴.
ㅇ최근(‘99.11.15), 중국의 WTO 가입 합의로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예고
ㅇ이 글에서 지리적 최인접국인 중국의 환경현황과 환경계 및 환경과학 기술에 대해 간략히 논하
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21세기 초, 우리의 對중국 환경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
하고자 함

II. 중국의 환경현황

1. 대기환경

ㅇ1999년,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매연형 위주이며, 주요 오염물은 총부유물질과 아황산가
스.
ㅇ산성비 문제 여전히 심각, 산성비의 피복면적은 국토 면적의 30 %
ㅇ1999년, 전국 106개 도시강수 년평균 pH값의 범위는 4.3-7.47, 강수 년평균 pH값이 5.6 이하
인 도시가 46개로 전체도시의 약 40.6%를 차지
ㅇ41개 남방도시의 pH가 5.6이하, 산성우 발생빈도가 80%이상은 懷化, 景德鎭, 遵義, 宜賓,  州
(깐저우)등. 북방 도시의 圖們, 靑島의 강수 년평균 pH가 5.6이하
ㅇ1999년,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1859만톤(공업 1460만톤, 생활 397만톤), 매연배출총량 1159만톤
(공업 953만톤, 생활 206만톤), 공업분진배출량 1175만톤.

2. 물 환경

ㅇ중국의 물 환경이 직면한 3가지 문제는 水體 오염, 수자원 부족과 홍.침수 재해
ㅇ1999년, 중국의 7대 수계오염 정도 : 랴오허(遼河), 하이허(海河), 화이허(淮河), 黃河, 松花
江, 珠江, 長江의 순서
ㅇ국가관리 141개 도시하천중 36.2 %의 구간만 지면수 환경기준 3급수 이상, 63.8%의 구간이 4급
과 5급 이하로 음용수의 기능을 상실
ㅇ각 수계의 주요 오염지표는 암모니아성 질소, 과망간산염지수와 COD
ㅇ황허의 단류 日數는 ’97년도 226일, ’98년도 137일, ’99년도 42일, 2000년은 0일.
ㅇ지하수 수질오염은 매년 가중되는 추세, 남방은 수자원 풍부, 북방은 부족.
ㅇ1999년, 전국의 폐수배출 총량은 401억톤 전년대비 6억톤 증가(공업폐수197억톤, 생활폐수 204
억톤/ 공업폐수처리율 87.2%)
ㅇ1999년, 중국의 근안해역 오염은 동해, 발해, 남해, 황해의 순. 주요 오염지표는 무기질소와
활성인산염

3. 공업고체폐기물

ㅇ1999년, 공업고체 폐기물의 생산량 7.8억톤. 공업고체폐기물 배출량은 3,881만 톤

4. 도시 환경

ㅇ도시화의 가속, 도시인구 밀집, 자동차의 수량증가 등은 도시환경의 거대한 압력
ㅇ1999년말까지 전국 도시 수는 668개, 도시인구는 37,590만명,
-. 도시의 인구밀도는 462인/㎢로서 전년에 비하여 3인이 증가.
-. 도시화 수준은 30.9%로서 전년에 비하여 0.5% 향상
ㅇ대부분의 도시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연속적으로 내려감.
ㅇ1998년, 전국 322개 도시의 대기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의거, TSP의 전국평균은 0.289 mg/m3,
SO2의 전국 평균은 0.056 mg/m3, NOx의 전국평균은 0.037 mg/m3
ㅇ1998년, 전국 209개 도시의 환경소음은 평균수준은 43.6∼66.6 dB 사이
ㅇ1999년, 쓰레기분뇨 운반처리량은 총 14,285만 톤. 년간 쓰레기와 분뇨처리량은 8,830만 톤,
처리율은 61.8%, 전년대비 3.4% 상승

5. 기타 환경

가. 耕地 / 土地

ㅇ토지 총면적은 세계 제3위, 1인당 토지면적은 0.777헥타르, 세계 1인당 평균의 ⅓.
-. 1인당 경지면적은 0.106ha(세계 평균의 43%.)
ㅇ1999년, 전국 경지면적은 84.2만 ha 감소(정리·개간으로 증가된 경지 40.5만 ha, 증감상
쇄 시, 순수감소가 43.7만 ha)
-. 그중 비농업건설로 인한 경지점용이 20.5만(24.4%)
-. 경지를 생태계로 반환하는 면적이 39.5만 ha (46.9%)
-. 농업구조조정에 의한 경지점용이 10.7만 ha(12.7%).
-. 재해로 인한 경지손실은 13.5만 ha(16.0%)
ㅇ경작지의 질적인 수준을 볼 때,
-. T.N.와 P 함량 상승, K의 함량은 감소
-. 토양질 다소 퇴화. 토양의 산화과정은 심화

나. 森林 / 草地

ㅇ삼림 면적은 1.3억 ha(전국 피복율 13.92 %)
-. 1인당 평균점유 면적은 0.11 ha.(세계 평균의 17.2%, 세계 119위)
-. 중국의 1인당 평균 점유삼림 축적량은 8.6 m3 (세계 평균의 12.0% )
ㅇ중국은 초지자원의 대국. 각종 천연초지가 3.9억 ha(국토면적의 약 40%)
-. 1인 평균 점유초지는 0.33 ha (전세계 1인 평균 초지면적의 ½)
-. 초지 피복도 감소에 따라 수분함양, 水土 유지능력 약화
-. 현재, 중국의 초지 90% 이미 퇴화 및 퇴화 중
ㅇ’99년, 삼림화재는 6,847건 발생, 재해삼림면적은 4.369만ha
ㅇ’99년, 삼림병충해 발생 총면적은 762.6만 ha
ㅇ’99년, 전국에 발생한 초원화재는 432 건(19만 ha)
ㅇ전국에 모두 모래화된 토지가 168.9만㎢ 있으며 이는 국토면적의 17.6%를 차지

다. 생물다양성

ㅇ중국은 육지생태계통의 각종 유형 보유
-. 삼림 212종, 竹林 36종, 초원 55종, 방목지 77종, 황무지 52종 등 모두 599종
-. 고등식물이 30,000종 (세계의 10%, 제 3위)
-. 유척추 동물은 6,347종(세계의 14%, 그 중 조류가 1,244종, 어류는 3,862종)
ㅇ중국의 습지자원은 매우 풍부,
-. 천연습지 2,500만ha, 논과 못 3,800만ha(습지면적은 모두 6,300만 ha, 세계 4위)
-. 습지협약이 정의한 기준에 근거, 아시아의 947 군데의 국제적 중요 습지 중, 중국
이 192군데를 점유

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ㅇ’98년은 중국에서 세차례나 큰 자연재해
-. 홍수 : 챵장(長江, 양자강), 쑹화장(松花江), 넌쟝(嫩江)유역
-. 근해 해역의 적조
-. 內蒙古. 신쟝(新疆)의 흙먼지 폭풍
ㅇ1999년, 중국의 기후는 1998년도의 계속된 이상기후 이후, 다시 이상기후가 출현
-. 기상재해 : 재해상황은 일반적으로 편중, 旱害가 비교적 두드러짐
-. 열대폭풍 : 열대폭풍 17개(평년은 28개)중 단지 5개가 중국대륙에 상륙
-. 폭우/홍수: 長江 중하류와 太湖유역 일대에 폭우가 빈번 발생, 長江유역의
하 계 강수량은 1954년과 1998년 다음으로 1949년이래 제3위
-. 여름철고온 : 北京의 7월24일은 최고기온이 42.2℃
-. 지진재해 : 1999년, 중국내에서 발생된 5급이상 지진은 모두 72회. 지진재해
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은 4.59억元.

6. 환경보호 투자액

ㅇ1998년, 전국의 환경오염관리 투자액은 721.8억원(한화로 108,270억원).
전년대비 43.7 % 증가. 환경예산이 처음으로 GDP의 1% 초과
ㅇ1999년, 전국환경오염관리 투자액은 823.2억원(한화로 123,480억원). 전년대비 14% 증가. GDP
의 1% 차지
ㅇ환경분야 투자액은 7.5기간(’86-’90) 중 GDP의 0.7%, 8.5기간(’91-’95)중 0.83%이었으나 9.5기
간(’96-2000)중 1.0%에 이르렀슴.
III. 중국의 환경관련 기구

1. 국가환경보호총국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가. 개요

ㅇ국가환경보호총국은 국무원 주관 환경보호업무의 직속기구,
ㅇ1998년 3월에 중국환경보호국에서 장관급의 국가환경보호총국(SEPA)로 승격
ㅇ10개의 司와 廳(우리의 局에 해당)이 설치.
ㅇ국가환경보호총국의 행정조직인원은 200명.
-. 그 중 총국장 1명, 부국장 4명,
-. 司局級 幹部職員 수는 31명(機關黨委員會 專任副書記 포함).

나.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조직도

ㅇ10개의 司와 廳(우리의 局)에 37개 처(우리의 課)가 설치.

+– 판 공 청(6개실, 처) – 국장판공실 /비서처(보위처)/종합처/ 문비당안처
| 신방판공실 / 선전교육판공실(신문판공실)
|
+– 企劃 및 재무사(3개처)–종합처 / 기획 및 통계처 / 투자 및 재무처
|
국 +– 정책 법규사(4개처) — 정책연구처 / 법규처 / 투자 및 재무처
| 행정처벌 및 감독처
가 |
+– 행정체제 및 인사사(3개처) – 행정체제개혁처 / 간부관리처 /인력자원처
환 |
+– 과기표준사 (3개처) — 과학기술처 / 표준처 /기술정책과 산업지도처
경 |
–+– 오염공제사 —- 종합처 / 수오염공제처/ 대기 및 소음오염공제처
보 | (3개처) 고체폐기물 및 유독화학품 관리처
|
호 +– 자연생태보호사 —- 생태환경관리처 / 자연보호구 및 물종관리처
| (3개 처) 해양환경관리처
총 |
+– 핵안전 및 복사 — 종합처 / 핵전처 / 핵반응처 /방사성 폐기 관리처
국 | 환경관리사 (6개 처) 핵재료처/복사환경관리 및 응급처
|
+– 감독관리사 — 개발건설 환경관리 및 감측처
| (3개 처) 환경영향심사처/ 환경감리감사처
+– 국제합작사 (3개 처) –종합처/ 국제조직처/ 쌍변합작처

다. 주요 직속 기관 (18개 기관)

(1) 중요 기관
ㅇ중국 환경과학 연구원
ㅇ중국 환경모니터링 센타
ㅇ중국 환경보사
ㅇ중국 환경보호 산업협회

(2) 기타 환경연구 기관
ㅇ중일 우호 환경보호중심
ㅇ난징(南京) 환경과학연구소
ㅇ화난(華南) 환경과학연구소
ㅇ중국 녹색환경 발전중심

(3) 교육, 훈련기관
ㅇ중국환경관리 간부학원
ㅇ창샤(長沙) 환경보호학교
ㅇ싱청(興城) 환경관리 연구중심
ㅇ북경 회의 및 훈련 기지
ㅇ뻬이따이허(北戴河) 기술교류중심

(4) 학술 등 기타 단체
ㅇ국가 환보총국 환경보호 대외합작중심
ㅇ중국 환경과학 학회
ㅇ중국 환경과학 출판사
ㅇ중화 환경보호 기금회
ㅇ국가 환보총국 機關복무중심

2. 중국환경과학연구원
(Chinese Research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s)

–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환경보호총국 직속의 종합환경 연구기관

가. 중국환경과학연구원 개요

ㅇ원장 : 첸푸
ㅇ설립 : 1979년
ㅇ면적 : 부지 14 헥타아르 건축면적 : 5,5000 평방미터
ㅇ과학기술분야 시설투자예산 : 1.5억 인민폐(222억원)
ㅇ인원 : 총 인원 550명
-. 과학기술 분야 400명(100명의 고급연구인력, 6명의 院士, 7명의 교수포함)
-. 관리 및 지원분야 : 150명

나. 중국환경과학연구원 조직

ㅇ간 부 : 원장1, 부원장 및 부원장급 4

ㅇ관리분야( 5) : 원장비서실, 과학기술처, 국제협력센타, 행정인사처, 당사무실

ㅇ연구분야(12) : 대기과학연구소, 수환경과학연구소, 환경생태연구소, 고체폐기물처
리기술연구소, 환경정보연구소, 환경표준연구소, 환경관리연구
소, 환경기획연구소, 환경공정설계센타, 환경분석측정시험센타, 환경
평 가센타, 중일우호 센타 공해방지기술부

ㅇ학술관리분야( 6) : 환경과학연구 학술지 편집위원회, 환경과학초록집 편집위
원 회, 학술위원회, 학위위원회, 전문기술평가심사위원회, 연구생부

ㅇ위탁기관( 8) : 화학품등기센타, 환경엔지니어링평가센타, 기후변화영향연구센타,
자동차 배출검측센타, 환경표지산품인증 위원회, APEC환경보호
센 타, UNEP위성소, UNEP 청결생산센타

ㅇ기술복무 분야( 3) : 환경자문회사, 환경기술회사, 환경관리 인증자문 센타.

다. 주요 시설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은 13억 인구의 중국을 대표하는 기관답게 장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ㅇ風洞(Wind Tunnel)
ㅇPhotochemical smog chamber
ㅇUltrasonic anemometer
ㅇTerrestrial ecology simulation laboratory
ㅇOpen top field fumigation unit
ㅇ환경정보실
ㅇ이온 비임 분석기
ㅇICP, HPLC, GC-MS등 각종 측정분석 장비 등

라.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현황

ㅇStudy on the Effects of Acid Deposition on Ecological Environment
ㅇNational Basic Data Base for Toxic Chemicals
ㅇN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Air Quality
ㅇCoal combustion Technology
ㅇ산성비 연구 및 관리기술
ㅇ광화학 스모그 제거대책
ㅇ수질오염 저감기술

마.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의 주요 국제협력 프로젝트

ㅇUNEP : 귀양시 SO2와 산성우 관리능력 함양
ㅇUNDP : 동북아 대기오염 문제 / 유럽-아시아 대륙교에 관한 연구
메콩강 개발 프로젝트 /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ㅇ미 국 : 도시부유물 오염과 건강에 관한 협력 프로젝트
ㅇ일 본 : 개도국 고정배출오염원 관리대책 연구
중국실정에 맞는 생활오수 심도처리 개발과 응용에 관한 연구
ㅇ한 국 : 자동차 후처리 기술개발 / 대기오염 장거리 이동에 관한 연구
ㅇ네델란드 : 해안관리 및 퇴적물과 수질평가에 관한 연구

3. 기타 우리가 주목 하여야 할 기관

가. 중국환경산업협회

(1) 주요 인사
ㅇ비 서 장 : 위 위에펑(于越峰, 전인대 환경與자원보호위 판공실주임 )
ㅇ부비서장 : 쟝샤오위 (蔣小玉, 협회부비서장 겸 집행비서장, 협회운영의 실세,
親韓인사, 방한 6차례, 한국환경산업협회와 관계가 좋음
ㅇ기 타 협회 국제부
주임 : 우산쟝(吳三江, ‘97.12 제4차 한중환경위 회의에 대표로 참석)
ㅇ그 외, 협회를 돕는 명예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들이 있다.
-. 명예회장 : 송건
-. 회 장 : 曲格平 ( 전인대 환경與자원보호위 주임위원, 전 환경보호국장)
-. 부 회 장 : 部의 차관급으로 7명

(2) 연락처
ㅇ주소 : 北京市 海淀區 三里河路 9號 建設部內
ㅇ전화 : 010 – 6839 3827 국제부 / 010 – 6839 3892 쟝 샤오위 부비서장
ㅇ팩스 : 010 – 6839 3748 (공동) ㅇE-mail : caepi@public3.bta.net.cn

(3) 주요 연례활동
ㅇ’97. 12. 와 ’99. 6. 등 매년 국제환경보호전람회와 세미나 개최. 이 때 중국환경
매년 수십개씩 외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기술협력 프로젝트 제시
-. ’97년도는 80개 제시.
-. 대개의 분야가 수처리 시스템, 배연탈황 시설, 폐기물 소각처리 분야

(4) 기타
ㅇ’97년 까지 환경보호 산업에 종사하는 중국내 산업체 총 수는 총 8,651개로 년 간 생산
액 311억 위엔(한화로 약 4조 9,140억원)으로 순이익 41억 위엔을 올려 폐수, 폐기, 폐기물
에 대한 처리, 설비제작 및 종합처리를 할 수 있는 산업체계 를 구축

나. 중국환경 모니터링 센타

ㅇ중국은 우리와 달리 대기, 수질 등 각 방면에서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기구가 따로 있
으며, 바로 이 역할을 중국 환경모나터링 센타가 맡고 있슴.
ㅇ주요 임무는 전국 환경상황의 감시측정 기술과 환경모니터링 데이터의 분석연구.
-. 전국환경질. 중점 오염원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편제보고
-.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전국환경질에 대한 관리 감독실시
-. 기술지원, 기술감독과 기술업무를 제공
ㅇ우리의 동북아 환경데이타센타, 대기오염장거리 이동 프로젝트의 중요한 파트너
ㅇ연락처 -. 주소 : 北京市 朝陽區 北四環東路 慧忠庵(우편번호 : 100029)
-. 전화 : (010)6494 7722

다. 중국환경보사

ㅇ중국환경보호총국의 모든 정책상황은 이 신문을 통해 신속히 보도되며. 우리의 조선일보, 워싱
턴포스터지 보다 앞서 글로벌 500 상을 수상.
ㅇ우리의 중국 환경정보 입수의 중요한 대상임.
ㅇ연락처 -. 주소 : 北京市 崇文區 小興隆街 甲 15  (우편번호 : 100062)
-. 전화 : (010)6711 3786

라. 중일 우호 환경보호 중심

ㅇJICA지원으로 설립된 연구원. 일본과의 환경기술협력과 국제교류의 창구역할.
ㅇ전국의 환경보호정책연구, 선전교육, 분석 측정시험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기관임
ㅇ연락처 : -. 주소 : 北京市 朝陽區 北四環東路 慧忠庵(우편번호 : 100029)
-. 전화 : (010)6494 7722

마. 중국환경관리 간부학원

ㅇ국가환경보호총국의 환경분야 재직간부의 교육원.
ㅇ주요 임무는 환보계통 재직간부의 훈련업무를 담당
-. 전국의 市이급 이상의 환보국장에 대하여 직책훈련 실시
-. 대학전문 과정의 학력교육 전개
-. 동시에 환경보호 전문 직책훈련과 유관교재의 조직, 편재
ㅇ환경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 협력의 대상이 됨
ㅇ연락처 : -. 주소 : 河北 秦皇島市 白塔 (우편번호 : 066100)
-. 전화 : (0335) 8054854

바. 중국 환경과학 학회

ㅇ중국 환경보호 총국내에 있으며, 중국내 환경과학학회 전체와 관련
ㅇ분기별로 중국한경과학동태지를 발간.

사. 심양 응용생태연구소

ㅇ중국 과학원 산하의 연구소. 압록강, 백두산 방면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95에는 유네스코 지
원으로 북한과 압록강 환경보호 세미나를 개최.
ㅇ북한과의 교류면, 환경생태 방면에서 협력을 고려해 볼 기관임

아. 연변대학교 과학기술학원 (일명. 연변과학기술대학)

ㅇ’92. 9월에 길림성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교된 최초의 중국과 외국합자 대학
-. 운영자금은 전액 해외후원회에서 부담
ㅇ’95 연변 농대, 사범대, 과기대, 의과대학 등 5개 단과대학을 외형상 연변대학으로 합쳐 종
합대학 설립
ㅇ특기 사항
-.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해 있슴
-. 연변대는 북한과 매년 5명의 학자를 교류
-. 연변과기대는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에 분교 설립중
-. 연변과기대 학생의 95%가 조선족 학생.이들이 곧 한국-중국간, 북한-중국간의 가교역
할을 하고, 후대교육의 주체가 되고, 통일단계에서 큰 역할을 할 그룹
ㅇ따라서 이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곧 통일한국에 대한 환경투자와 같음

자.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환경보호연구소

ㅇ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소재하는 자치주 환경보호연구소
ㅇ소장 신형철(조선족). 자치주 환경보호국장을 역임.
-. 두만강 수환경문제에는 수십년의 연구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보건환경연 구원이
나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소와 협력교류를 희망하고 있슴.
ㅇ향후 우리의 두만강, 압록강 분야 연구에는 반드시 협조를 받아야 할 기관

차. 중국 조선족 과학자 협회

ㅇ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회장 윤종주. 의학박사).
ㅇ중국의 56개 민족중 유일한 소수민족 과학자 협회.
ㅇ한국, 북한, 미국, 캐나다 등과 교류.
ㅇ매년 중국 전역의 조선족 과학자들이 모여 분야별 학술회의 개최.
ㅇ통일 전단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집단이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
IV. 중국의 환경과학 기술

1.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의 이해

– 과학기술을 부흥시키기 위한 중국의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가. 攻關계획 (Trouble-Shooting Plan)

ㅇ정책기조
–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존 기업의 기술탈바꿈(techno. rennovation) 을 도모
– 핵심적인 기술개발 과제에대해 선진국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의 수준까지 추격하
는 가장 중추적인 국가연구개발계획
ㅇ제 6차 5개년 계획기간중 1983년 38개 프로젝트가 처음 책정, 시작
ㅇ제 7차 5개년 계획기간중 114개 중점과제가 채택실시
– 농업분야 : 품종개량, 품질향상등
– 공업분야 : 석유자원 탐사, 레이저 분리기술 등
ㅇ제 8차 5개년 계획기간중 170여개의 프로젝트가 농업, 자원탐사, 기술장비, 에너 지 자원,
통신, 1차 원료, 기계전자, 섬유 및 경공업, 공공복지 기술(의약, 보건, 환경)등 9개 분야
수행중. 35억원의 투자

나. 星火計劃 (Spark program)

ㅇ정책기조
– 1985년 후반에 실험적으로 시도된후, 1986년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선진화된 적정기술을 농촌지역과 향진기업에 확산시키는 것을 주요임무로 함

다. 863 계획 (高度技術 硏究開發計劃, High-tech. research & develop. prog.,)

ㅇ’高度技術 硏究開發 計劃요강’에서 7개 영역에 걸쳐 주요 연구분야 선정
– 생명공학/ 정부기술/ 자동화 기술/ 에너지 기술/ 신소재/ 우주기술/ 레이저기술

라. 火炬계획(Torch program)

ㅇ 1988년초, 고도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본 계획을 제출
ㅇ 863계획과 함께 기술분야를 대상. 그러나 새로운 정책지향성을 가지고 있슴.
– 863계획은 연구기관의 R & D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화거계획은 고도기술 의 경재
적 활용을 지향하여 기업의 연구능력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슴
ㅇ’高度技術 硏究開發 計劃요강’에서 7개 영역에 걸쳐 주요 연구분야 선정
– 생명공학/ 정부기술/ 자동화 기술/ 에너지 기술/ 신소재/ 우주기술/ 레이저기술

2.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수출기술 목록 중 환경분야 기술 목록

ㅇ이상의 몇가지 주요 과학기술 진흥프로젝트를 통하여 환경과학이 발전
ㅇ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The State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에서는 원자력, 전자,
항공, 우주과학 등 과학 전방면에서 외국으로 기술판매가 가능하다는 『중국의 기술수출 항목』
발표시 『환경보호』 분야에서 아래 17개 기술을 선정, 발표.

(1) 浮上수처리 공장시설 ( Floating Water Plant )
(2) 강에서 開井 정화, 정수기술(Purifying & Filtering Open Well in River Bed)
(3) 가정 다기능 여과기(Household Multi-functional Intensive Water Strainer)
(4) 산업폐수의 멤브레인 처리기술 (Treatment of Industrial Waste water by Liquid
Membrane Separation Tech.)
(5) 황함유폐수 처리기술 (Treatment of Sulfide-containing Wastewater by Single-
tower Stripping Tech.)
(6) 유분분리 ( Oily Water Seperator )
(7) 화학.철강산업, 원자반응기에서 냉각수 순환장치
(Industrial Circulating Cooling Water Treatment for Chemical ,
Metallurgical Industries and Atomic Reactor)
(8) 자동세척 및 슬럿지처리 시스템( Electrohydraulic Controlled Trunk
Automatically Washing Facility and Sludge Disposal System)
(9) Cyclone-aeration Floating System
(10) 탈색응집제 (Decolouration Coagulant-12 (DCFC-12))
(11) 고효율 수처리제 (High Effective Water-treating Agent)
(12) 개스정화 촉매제 (Carbon Supported Catalysts for Purification of Gases)
(13) 유리섬유 공기필터 (Microglass Fiber Air Filter Papers)
(14) 부식방지제 (Manufacture and Application of Corroision Inhibitor,
Dispersive Scale Inhibitors and Biocides)
(15) 절연, 감폭, 방사선 방지물질
(Material for Sound Insulating, Damping and radiation Protection)
(16) 복합 정전 침전기 (Combined Electrostatic Precipitator(CEP))
(17) 대기환경자동 모니터링 시스템(Atmospheric Env. Automatic Monit. System)
3. 중국 환경과학 기술의 현황

가. 환경과학 기술의 평가

ㅇ공관계획, 863계획, 화거계획을 거치면서 80년대부터 환경과학이 연구의 대 상으로 대
두, ’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발전을 하였슴

ㅇ’99. 7.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의 첸푸원장이 발표한 중국이 최근 10년간 얻은 중요 환경과
학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 관리분야 : 대기, 水, 토양환경 용량연구, 중국환경관리, 배출오염
허가증 제도 등등

(2) 도시오염 관리분야 : 북경, 천진 도시환경오염 종합관리 연구, 도시환경 종
합 정비이론과 방법연구, 도시환경 기획규범화 방법연구 등

(3) 지역오염 관리분야 : 太湖수계 수질연구, 서남.동남지역 산성우 연구 등

(4) 공업오염원 관리기술분야 : 염색.전기도금.고농도 유기폐수오염 관리기술
연 구, 공업.민용형 석탄개발, 고효율제진기술연구, 석탄연
소 황고정 유동상보일러 기술개발, 화력발전 배연탈황기
술 연구, 도시오수 산화지, 토지처리 시스템 기술연구 등

(5) 자연보호와 농촌환경분야 : 북경 유민지역 생태농촌 계통의 건설과 연구,
향전기업 오염대책 연구 등

(6) 환경모니터링 분야 : 전국 주요토양 배경치 연구, 양자강 수계환경 배경치
연 구 등

ㅇ기타 최근 지구환경 방면에서도 신형 Non CFC냉각제 개발(’97) 등 활동이 두드 러짐

나. 현재 중국이 필요로한 환경과학기술

ㅇ중국의 환경과학기술의 성과를 평하면서, 현 시점에서의 중국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학기술은
다음과 같음.
ㅇ이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환경협력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향후 우리의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됨

(1) 대기오염 관리기술
ㅇ경제적인 이산화황 관리기술
ㅇ자동차 오염(CH, CO, 입자물, NOx) 관리기술
ㅇ저질소 연소기술

(2) 수오염 관리기술
ㅇ일반적인 도시오수 고효율, 경제적인 탈인, 탈질 기술
ㅇ고농도 유기폐수 처리기술
ㅇ미세 오염수의 정제기술

(3) 고체폐기물 처리기술
ㅇ2차오염을 극복한 고체폐기물과 쓰레기의 소각기술
ㅇ고체폐기물과 쓰레기의 완전한 매립기술

(4) 환경생물 공정기술
ㅇ전통생물 방법의 폐기물처리균종의 우수화기술
ㅇ오염된 환경생물의 회복기술
ㅇ생물안전 모니터링 관리기술

(5) 모니터링 및 경보기술
ㅇ소형실용화 모니터링 기기의 개발
ㅇ항공, 위성 리모트센싱 측정기술의 환경적용

(6) 생태회복 기술
ㅇ전통적인 생태기술의 합리적인 조합
ㅇ전통적 생태기술에 대한 현대화 고신기술의 개조

V. 한-중간의 환경협력 추진

1. 추진 경위

ㅇ’92. 8. 한중간 국교수립
ㅇ’93. 10. 한중간 환경협정 체결
ㅇ’94. 6. 제 1차 한중환경협력위 회의개최
ㅇ’94. 6. 국립환경연구원-중국환경과학연구원 환경연구협력 약정체결
ㅇ’99. 6. 한중 환경장관회의. 공무원, 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합의
ㅇ’99. 6. 중-한 환경과학기술교류 센타 개설
ㅇ’99. 8. 한-중 환경과학기술교류 센타 개설

2. 양국간의 환경협력 현황

가. 정부간 협력

ㅇ’94. 6. 제 1차 한중환경협력위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매년 양국간 회
의 개최.
ㅇ’99. 9. 중국 따롄(大連)에서 제 6차 회의 개최. 양국간 12개 협력과제 채택

나. 연구원간의 협력

ㅇ12개 과제중 국립환경연구원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간 4개 과제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
-. 환경기술 교류협력
-. 폐기물 처리 주요 시스템 연구
-.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방안 연구
ㅇ기타 임업연구원, 해양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슴

다. 환경산업 협회간 협력

ㅇ양국 환경산업협회간 ’94부터 협력추진. 그 동안 지속적인 관계 발전으로 2001년 1/4분기에는
북경에 한국환경산업기술상설전시관을 개설 예정

라. 대학간 협력

ㅇ부산대-청화대학, 교원대-북경대학 등

마. NGO간 협력

ㅇ최근 중국의 환경NGO와 국내 NGO간의 교류 활발
-. 2000. 2 지구의 날 행사에 국내 환경운동연합 등이 중국의 자연의 벗, 북경지구촌 등의 NGO
와 교류
-. 경실련에서는 ’94년도부터 한중일 NGO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3. 최근 중국의 환경분야 정세변화

가. 중국의 환경외교 강화

ㅇ국가 최고지도자들의 환경외교 강화
-. ’97. . 필리핀 수빅만의 APEC정상회담시 APEC환경센타 설립 발표
-. ’98. 12. 장쩌민 주석의 일본 방문 (중국 생태관리 분야 협력동의 받아냄)
-. ’99. 4. 주룽지 총리의 미국 방문 (중-미 환경협정 체결)
-. ’99. 6. 장쩌민 주석의 몽골리아 방문 (양국 국경지역 생태계 관리 협력 체결)

ㅇ북한(’92), 한국(’93), 일본(’94), 러시아, 몽골리아, 카지흐스탄 등 인접국가와 환경협정 체
결 및 환경협력 강화

ㅇ그 외에도 『중국 환경과 발전 국제합작 위원회』라는 선진국 장관급 수준으로 구성된 국제환
경정책자문단을 운용.
-.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망패막 역할과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전폭적 지지를 얻 고 있는 실

ㅇ최근의 한중일 3개국 환경장관 회의의 소극성 탈피, 적극 수용, 서부대개발 등 자국내 환경투
자를 유도

나. 중국의 WTO 가입

ㅇ금세기 초, 중국의 WTO가입으로 세계사의 한 획이 그어짐(‘99.11.15 합의)
-. 중국의 전면적인 시장개방.
-. 관세는 평균 15%로 인하(’00년 평균관세율 16.4%, ’01년 15.3%. 특히 자동차 관세가 100%에
서 25%로 인하)
-. 외국의 투자지분을 50%까지 상향

ㅇ이는 곧 환경 산업분야 對중국진출에 호재
-. 예를 들면 ’99부터 북경에서 자동차 배출기준 미달 자동차 판매의 전면금지
각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후처리 기술도입 및 개발에 전력투구

ㅇ중국 환경보호산업은 9·5기간중 최고 16%의 성장을 기록. 이는 선진국의 2∼3배 수준
-. 중국환경산업협회에 의하면, 환경시장은 ’99에 100-130억$, 2000년에 130-150억 $ 추정.
이중 환경기술 장비 시장규모가 ’99에 40억 $, 2000년에 50억$ 추정.
-.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9.5기간(96∼2000년) 중국 환경보호설비 수요량은 163 억$(그 중
오수처리설비 66억$, 대기오염처리설비 75억$, 고체폐기물처리설비 18억$, 기타설비 4억$에
달함) 이며, 2000∼2010년 향후 10여년간 총 수요량은 605억$에 달할 전망.

ㅇ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우리 대통령의 한중일 3개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협력체제 제
의. 중국과 일본의 전적인 동의(’99. 11. 29)

4. 한반도의 환경정세

가. 우리나라의 기본정책

ㅇ우리나라의 기본 기조는 북방정책
-. 90년대 초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국교수교
-. 북한에 대한 햇빛정책 실시
(예. ’99. 11.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기 위한 필리핀-북한과의 수교에 찬성)

ㅇ북방정책에 바탕을 둔 환경외교
-. 대통령의 중국(’98. 11), 러시아 및 몽고(’99. 5) 방문. 환경협력 강조
-. 한.중.일 3개국 환경장관 회의, 서울 개최(’99. 1)
-. 한. 중 환경장관 회의(’99. 6) 연례화
-. 중한, 한중 환경과학기술 교류센타 개설(’99. 6. 및 ’99. 8.)

나. 북한의 문호개방 조짐

ㅇ최근 북한의 환경분야 활동
-. ’90년대 이후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 러시아 군함의 동해안 핵폐기물 투기시 반대 성명발표
-. UNDP/두만강 개발프로젝트에는 북한의 국토 및 환경관리부의 적극 참여
(예. ’98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두만강 프로젝트의 환경회의)
-. 나진, 선봉지역 개방. 개방시 환경보호 강조
-. 금강산 관광시 환경보호 강조 등

ㅇ기타 문호개방
-. 우리나라 고려대-김일성 대학간의 협력체결(’99. 11)

ㅇ남북한 정상간의 만남 및 이산가족 교류
-. 이상의 과정들을 거쳐 2000. 역사적인 남북정상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수차례 장관급 회
의를 개최하는 등, 교류의 물꼬가 터이고 있음

(이 대목에서 환경분야 대중국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이 다소 바뀜)

VI. 우리의 추진전략

1.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최근 한중환경협력위 과제에 대한 중국의 분위기

가. 기존의 일부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측의 평가

(1) 그런데로 잘되고 있는 것
ㅇ프로젝트 명
-. 농업과학기술원의 ‘비점오염원 관리’ 프로젝트
-. 해양부의 ‘황해 해양오염관리’ 프로젝트
-. 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물질 장거리 이동’ 프로젝트
ㅇ이유
-. 해양부, 농진청 공히 한국 측에서 5만$ 상당의 프로젝트 비용 부담
-. 프로젝트 자체 진행을 위해 인력교류 및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

(2) 못되고 있는 것
ㅇ프로젝트 명
-. 폐기물 처리 주요 시스템, 자동차 후처리 장치 개발, 고농도 폐수처리 등 환경 부 및 대
학 관련 프로젝트
ㅇ이유
-. 한국 측의 예산확보 실패 및 소극성
-. 중국과의 협력 시는 한국 측이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그릇 된 인식
과 부담감
-. 중국 측의 협력대상 변화추구

나. 한중 환경협력에 대한 중국측의 분위기

(1) 중국의 관심도 저하
ㅇ전반적으로 한중환경협력위를 통한 협력에 대해 ‘귀찮다’ ‘기대만큼 얻는 것이 없다’는 식의
분위기임.
-. 예로, ’97. 12.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한중협력위 회의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열 리는 회
의를 2년 마다 한번씩 열자고 중국 측이 유도
-. ’98년도의 대기오염 장거리 이동프로젝트의 전면중지(이는 ’99. 1 한중일 환경 장관 회
의 이후 재개 되었음.)
-. ’99. 1.의 한중일 장관회의도 일과성, 중국 장관이 한국 대통령과 만났다는 내 용만을
부각, 중국 국내 홍보에 활용
-. ’99. 8. 에 개설된 중국측의 ‘중한 환경과학 기술교류 센타’에 한중협력 사업의
일임(이는 한편으로 이 센타에 힘을 실어준다고도 해석 될 수 있슴)

ㅇ이유
-. 중국의 WTO가입체제에 대비, 선진 각국의 적극 공세
-. IMF 한파로 한국이 심각한 경제난을 격고 있다는 인식 확대
-. 한국 측의 예산확보 미비 및 프로젝트 수행부서의 그릇된 인식

(2)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의 부담감
ㅇ국제적 시각을 의식. 한국, 일본과 협력에는 임하나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ㅇ이유
-. 한국측의 공격 성향 및 지나친 동등분담 강조
(예 1. ’96. 10. 양국장관의 만찬석상에서 중국 측의 후한 음식제공에 대해 음식물 폐
기 물을 지적. 중국 측이 난처함을 느낌.
예 2. ’97. 12. 제 4차 회의에서 당초 합의된 계획에 대해 해양부 측의 돌발적 (중국
측 표현) 변경요구
예 3. ’99. 10. 제 6차 회의에서 한국 측의 황사분야 협력제의 시 분위기 등

-. 한국측의 조급성
(예. ’96, ’99. 두차례의 양국 장관 회의시 급작스런 대표단 변경, 일정변경)

-. 국무원 및 외교부의 한중간 현안의 다른 외교 목적에의 이용 및 압력
(예. ’98년도 한중간의 ‘장거리 이동’ 프로젝트, 일중간의 ‘산성비 프로젝트’의 전면
중 지. 당시 이 조치는 환경보호총국의 결정사항이 아님 )

(3) 중국 환경계의 실망감
ㅇ한국의 실적위주 성향
-. 중국이 볼 때, 한국은 양국간 회의시, 매번 장관 및 협력위 회의대표단이 바뀌 며, 회
의 때마다 뭔가 하겠다고 적극적이나 한국으로 돌아가면 감감 무소식이 라는 인식을 갖고 있

(예. ’99. 1. 제 1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이후 제 2차 회의까지 각각 후속 조치 없슴.
’99. 6. 한국 환경부 장관, ‘중한 환경과학 기술교류 센타’ 개소식 참석. 인력교
류 및 파견을 강조. 그 뒤에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슴)
-. 중국은 이런 상황을 알고, 센타로 인력을 파견하라고 목소리를 크게하고 있 으며, 실제
적으로 센타의 구체적 협력추진을 갈망하고 있슴.

다. 우리의 반성

ㅇ우리의 지나친 동등 협력주장
-. 중국은 홍콩을 포함할 경우, ’98년도에 120억$의 무역흑자를 우리에게 준 나라
(예. ’98. 11. 우리 대통령의 방중시 장쩌민 주석의 무역역조 개선요구)
-. 따라서 뒤의 더 큰 실속을 위해 외형상 약간의 지원은 필요

ㅇ 우리의 공격성향
-. 우리의 심리저변에 ‘중국은 오염방치국, 못 산다, 더럽다’ 라는 비하의식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금융위기시 40억$을 IMF를 통해 우리에게 빌려준 나라)
-. 협력위 회의시 중국측은 주요 인사들이 매년 대표단 및 전문가로 참석
-. 반면, 우리는 회의 참석자들이 자주 바뀜. 이로 인해 비환경 전문가 및 중국과 의 교류경
험이 없는 이들이 회의 참석하는 경우가 많음. 이 점도 한 원인이 됨

ㅇ 실속없는 실적위주의 협력
-.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일본과의 협력에 비교.
(예. JICA의 중일우호 환경보호센타 등 )
-. 합의된 프로젝트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부처간의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
-. 한중일 3개국 장관회의의 대두 및 이의 중시.
(3개국 장관회의가 시작된 후, 협력위를 통한 양자간 협력에 소홀. 심지어 2000년도의
제 7차 회의는 개최조차 되지 않음)
-. 한중환경협력에 있어 궁극적인 target을 정했으면, 담당을 누가하든 지속적인 추진이 되
어야 하며 기존 협력과제가 홀대를 받아서는 안됨
(한중, 양자간 협력과 한중일, 다자간 협력에서 각각의 전략 수립이 필요 )
-. 환경분야에서는 KOICA 활용의 인식부족
2. 최근의 몇가지 변화기류

가. KOICA의 환경분야 개입

ㅇ KOICA의 주중국 대표소 (’94. 6.에 개설)
-. 중국의 경우, ’91-2000년간 7개 분야 협력사업에 총 2,800만불 지원
-. 중국은 중점협력대상국가로서 협력사업 규모가 대폭 증가함.
-. 2000년도에는 약 700만불을 지원, 120개 지원대상 국가 중 최다 지원

ㅇKOICA의 환경분야 지원
-. 10년간 수행한 총 15건의 각종 프로젝트 사업 중 처음으로 환경분야인
천진시 도시대기 분야 프로젝트를 ’96-’97에 수행(20만불)
-. 2000년도에는 처음으로 환경분야 전문가 파견 2명
( 환경관리 1명, 2개월, 제지 폐수처리 1명, 3개월)

ㅇ중국환경보호총국(SEPA) 및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의 시각
-. 주중한국대사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SEPA에 환경전문가 파견을 타진. KOICA 전문
가가 중국에 파견된 건 처음 있는 일. 매우 반가운 일이며 중한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이라
는 시각
(그러나 천진시 대기 프로젝트와 제지폐수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음)

나. 중국의 환경산업분야 지원강화 정책

ㅇ2000. 12. 3 중국-독일환경협력회의에서 쎼쯘화의 의미있는 발언
-. 향후 5년간, 중국의 환경산업은 매년 15%의 속도로 증가
-. 현재 전국의 700여개 도시 오수처리율 20%, 매년 90%의 도시쓰레기 무처리
-. 2005년 까지 중국 환경산업의 가치는 현재의 7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증가
10.5 이후는 매년 12% 수준으로 증가, 2010년 까지 총 자산가치는 2500억원을 초과. 국
민생산총액의 2% 차지로 중진국 수즌예상

ㅇ기타 여러 국면에서 중국정부가 환경산업 분야를 매우 중시

다. 서부대개발

ㅇ’99년 제 15기 4중 전회에서 “서부대개발 전략” 제기
-. 서부지역 중점개발 분야로, 사회간접시설분야, 생태환경보호건설 분야, 산업구 조 조정,
과학 및 교육발전 및 인재양성, 개혁개방의 확대 등으로 볼 수 있슴

3. 중국의 중요성

국가간 환경협력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바로 아래 3가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슴
ㅇ거대한 환경시장
ㅇ공동연구 기술개발의 상대자
ㅇ통일 전단계 및 북한을 고려한 활용가치

가. 거대한 환경시장

ㅇ 중국 스스로 환경규제 강화
-. ’99. 1부터 북경시에 중국산 자동차 판매금지
-. 2000년까지 이산화황 국가배출 기준에 도달치 못하는 기업은 폐쇄
-. 두만강 본류 오염부하량 96%를 차지하는 개산둔과 석현의 제지공장도 2000년 까지 폐수
배출 기준에 불합격이면 폐쇄

ㅇ 환경시장의 규모가 2000년에 130-150억 $ 추정.
-. 고도폐수처리 시스템, 유류첨가제 등은 이미 진출 상태
-. 탈황. 탈질 분야, 자동차 후처리 분야 등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 시장이 큼

나. 공동 연구기술개발

ㅇ중국의 뛰어난 과학기술력
-. 중국은 수학, 군사과학, 항공우주 과학분야 등이 우수

ㅇ중국은 모범적인 과학기술자 우대국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99부터 년봉 2만불 규모의 파격적인 대우로 해외과학 자 유치
및 중국인 과학자 지원(교수 기본월급이 약 $200)
-. 이에 환경과학분야 포함시킴 (예. 청화대학 하오지밍교수)

ㅇ환경분야 과학기술 잠재력이 우수.
-. 이런 제 분야 기술력과 우대정책을 활용. 공동 기술개발의 파트너로 활용
-. 특히 우리의 G7프로젝트 등에 우수인력 및 기관을 적정비용으로 활용가능
-. 중국에서의 특허취득 및 시장개척의 가능성이 높음
(예. 특히 자동차 후처리 장치 분야)

다. 통일전단계 및 북한을 고려한 활용가치

ㅇ중국과 북한은 외견상 영원한 혈맹관계
-. ’92. 8 한중수교로 냉각된 북한-중국 관계는 ’92. 12의 북한-중국간의 환경협정 체결로
관계완화. 이후 냉각과 화해의 반복
-. ’94년도 북한측이 중국측에 환경분야 측정분석 장비 지원요청.
-. ’99. 7. 북한측 사절단이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방문. 협력 모색

ㅇ 중국과 북한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으로 국경이 형성
-. 통일 전단계에서는 국경문제가 대두, 국경지역의 환경문제 또한 논란의 소지 가 있슴

ㅇ북한의 환경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닌 역사적 의무사항의 대상(예. 동독-서독)
-. 통일 전단계 및 통일단계에서의 북한의 환경문제를 고려
-. 비정치적인 분야인 환경분야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
-.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과 활용이 필수적

ㅇ최근 우리의 햇볓정책, 남북한정상회담 등으로 우리의 직접교류 가능성이 높아져 이 분야의 중
국의 역할이 다소 약해 졌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환경우방국으로 활용가치는 아직도 큼

4. 21세기초 우리의 對중국 환경협력 전략

이상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취하여야 할 정책은,
ㅇ당근과 채찍 정책,
ㅇ이익 극대화 정책,
ㅇ실질적 협력확대 정책,
ㅇ통일전단계 대비 정책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음

가. 당근과 채찍 정책

ㅇ 양국간 기존협력의 강화
-. 대기오염 장거리 이동, 황해 오염문제 등 기존협력의 지속적 추진 및 강화
-. 단, 이에는 적당한 당근정책이 필요
-. 필요시 Eco-technopia 프로젝트 및 KOICA의 적극 개입 유도
-. 대학간의 기존 협력은 예산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치

나. 이익 극대화 정책

ㅇ 궁극적으로는 환경산업 및 기업의 중국진출에 적극 지원
-.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중국 환경시장 및 기술 분야 의 정보제
공 활동이 수반되어야 함

ㅇ 한중간 환경산업 전람회 연례개최 및 한국의 중국 환경제품 구매
(예. 중국의 해수오염 자동모니터링 분야 기술은 뛰어남
6천만원-1억5천만원 상당의 원자흡광도기는 중국제의 경우, 우리돈 300만 원-
천만원 수준. 각종 소규모 기기는 학생 실습용으로도 무난

ㅇ 우리나라 환경산업협회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함
-. 환경산업협회의 중국사무소 운영유도 혹은 대행 및 지원
(예. 중소기업관리공단 및 지방정부는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슴.
우선의 대안으로 중한 환경과학기술교류센타 활용)
-. 이를 통한 우리 기술과 제품의 중국진출 확대 추진

다. 실질적 협력확대 정책,

ㅇ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실질적 협력의 확대추진이 수반되어야 함

ㅇ 이를 위해서는 각종 단체의 한중 환경협력 확대 유도
-. 연구기관, 대학, 지방정부, 기업체의 환경교류 및 협력지원
(예.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중국내 지방 환경연구소,
우리의 지방정부와 중국의 지방정부간의 교류 유도

ㅇ 공동 기술개발, 공동 투자의 적극 유도
-. 특히, 대학간, 기업체간의 공동 기술개발, 공동투자의 적극 유도
-. 이를 통한 중국내 특허취득 지원

라. 통일전단계 대비 정책

ㅇ 우리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예산에는 EDCF기금 및 KOICA 자금 등이 있음.

ㅇ 중국의 경우도 우리가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는 주로 동북 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
성) 지역, 그 중 국경에 인접한 쪽을 지원하도록 함
-. 이는 외견상 중국 정부에 대한 지원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단계의 국경지 역 환경관
리에 대한 투자가 됨.
-. 이를 위해서는 부처 차원에서의 협조를 유도하여야 함

ㅇ 간접적인 북한의 환경정보 입수. 북한의 환경연구 및 환경교육에 투자
-. 동북 3성 지역은 북한과 교류가 활발(예. 연변대, 응용생태연구소 등)
-. 연변과기대는 나진-선봉지역에 분교를 설립중에 있음. 결국 연변과기대 인력 들이 분교
의 교육을 담당. 따라서 우리가 과기대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은 훗 날, 북한지역에 대한 교
육의 투자로 볼 수 있음

ㅇ 이를 볼 때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 중국내 협력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도를 잡으면 적절
-. 주협력 기관 : 북경 지역(중국환경과학연구원)
-. 부협력 기관 : 동북 지역(응용생태연구소 혹은 연변과기대)

마. 이를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1) 양국간의 『한중, 중한 환경과학 기술교류센타』의 적극 활용

ㅇ『한중, 중한 환경과학 기술교류센타』의 정상운영
-. 기업체 등에 대한 중국 자료 제공 및 양국의 기관간 협력 주선
-. 중국 환경정보에 대한 news letter의 정기 발간 등

ㅇ양국 환경산업협회의 정기적 전람회 지원 등 對중국교류에 협회와 공조
-. 한국환경산업상설전시관 운영지원 (2001년 2-3월 경 개관예정)

ㅇ2000년에 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 국립환경연구원간의 양 센타에 주재연구원의 상호파견. 중국
측 자료입수 및 한중 환경협력의 Coordinator 기능부여
-. 과기부의 경우, 과기정책연구소를 통해 오피스텔을 임대, 북경사무소 운영.
-. 우리의 센타는 건물임대료 등이 필요없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슴

(2) 중한, 한중 환경과학기술교류센타의 활성화

ㅇ 최근 KOICA에서 환경전문가를 본센타에 파견. 양국간의 『한중, 중한 환경과학 기술교류센
타』의 적극 활용
-. <중국환경계동향> 및 <한국환경보호동향> 소식지 발간 하게 되었슴.

ㅇ 향후도 지속적으로 파견이 이루어져 양국간 가교 역할이 이루어져야 함

ㅇ 또한, 농업진흥청, 해양부 등 관련 프로젝트로 인력 파견이 이루어질 경우, 덩 센타 활용,
동 센타에 상주하는 것도 좋은 방안

(3)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두만강 개발 프로젝트』등에 적극 참여

ㅇ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회의시, 중국, 북한, 몽고, 러시아 등 참여국 어느 나라든 그 국가의
국가 환경연구기관에서도 회의 참석
-. 중국의 경우, 대표단 회의의 수석대표가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이 되어 참여
-. 우리나라만 외무부, 환경부, 재경원 등 행정부서 위주의 참여
( 한국의 국립환경연구원은 초기부터 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어 왔다가 2000년도 4/4분기부
터 참여 )

ㅇ통일전단계 대비 차원에서의 국립환경연구원의 참여가 필수
-. 회의시 당장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없더라도 사업의 흐름과 이후의 상황 에 대비,
회의시 고정 멤버로서의 연구원의 참여가 필요
-. 두만강 수질오염 모니터링, 수계관리 등에 대해 기초조사 참여가 필요
(이는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의 두만강 사업의 공동참여 요청, 한-러 사업에도 GIS를 이
용한 두만강 수계관리 연구 등의 내용이 있어 타당성을 갖고 있슴)

ㅇ서부대개발 생태복원 프로젝트 등의 중국정부 중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 양국간 상호
이익 도모
-. 연구기관의 참여가 곧 기업진출의 초석이 돨 수 있어야 함
첨부 자료 1. 한중, 중한 환경과학기술교류센타

1. 추진과정
ㅇ’98. 11. 중국측 제의
ㅇ’99. 6. 한국 환경부장관 방중, 양국장관회의시 공무원, 연구원, 산업체의 교류
합의 / 중한 환경과학기술교류센타 개소식 참여
ㅇ’99. 8. 한국 연구원장 방중. 센타협력 및 인력교류 논의, 합의
/ 한국측에 한중 환경과학기술교류센타 개소식 가짐

2. 설립 목적
ㅇ중.한간의 환경분야 교류지원, 촉진을 통하여 양국 및 동북아지역의 21세기 환경보전에 기여

3. 기능
ㅇ환경분야 각종 정보제공
-.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별 법규, 규제기준 등의 자료제공
ㅇ환경분야 인력교류의 교량역할
-.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정부간 협력 지원 및 교량역할
-. 연구인력, 기업인력 등의 상호방문, 교류 등을 주선
ㅇ조사연구 수행
-. 양국의 환경제도, 법규, 관리 및
환경과학분야 조사연구 등에 대해 비교 연구.
-. 해당분야 원고집필 및 제공
-. 공동연구 및 연구 프로젝트관리
ㅇ환경잡지(정보지) 발간
-. 상대국의 환경계 동향에 대한 정보지 발간
ㅇ정기적인 학술행사
-. 매년, 혹은 격년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망라한 정기적 학술행사 개최
-. 환경관련 전람회 유치

4. 중국측 계획
ㅇ WTO 가입대비 중국전역 환경분야 기관 디렉토리 제작
ㅇ 한국으로 인력파견

5. 한국측 계획(안)
ㅇ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의 환경분야 기관 디렉토리 제작지원
ㅇ 중국으로 주재 연구원 파견, 기업체에 대한 자료 제공, 공동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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