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주민 이주요구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월성원전 인근 주민 농성 2년 맞아 주민이주대책 관련 국회 차원 첫 논의
‘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가 국회 차원에서 처음 열린다. 미방위 윤종오, 산업위 김종훈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8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앞 글래드 호텔 2층 프로젝트룸A에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구와사람융합혁신전략원에서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한 지 2년 만에 개최된 토론회다. 실제 주민들은 월성본부 앞에서 장기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관련 활동을 당일 현장에서 발표한다. 원전 인근 주민들에 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정부 및 관련기관 인사들도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오염과 제한구역 설정 문제(환경련 양이원영 처장) ▲원전주변 암발생 역학조사 후속연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원전 인근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오영석 교수) ▲원전 인근 삼중수소 문제와 인근지역 암발생 역학조사(가안 / 서울대 핵의학과 강건 교수) 등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고 지정토론도 이어진다(지정토론은 별첨 파일 참조).
윤종오 의원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호소가 장기간 지속돼 왔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논의가 없었다”면서 “국회가 나서 상호 접전을 찾고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주대책위 주민들은 토론회에 앞선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대책마련을 호소할 예정이다.
#별첨. ‘토론회 기획안’ 1부(다음 장). 끝.
방사능오염 이주대책 요구 농성 2주년
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 취 지
– 월성원전 최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주농성과 월성원전본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시작한지 2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승인됐고, 재가동 1년 만에 고장사고가 2회나 발생하며 가동을 멈췄다.
–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으로 인근주민 방사능 오염 수치는 증가했으며, 5살짜리 아이에게서도 삼중수소 오염이 확인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수치가 기준치 이하임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고, 근거 법령 또한 미미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정부와 사업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 작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주변 지역 암 발생에 대한 후속연구 보고서를 통해 원전과 암발생 사이 관련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1월에는 원전 인근 주민 집단이주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 본 보고서도 발표됐다.
– 이에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2주기를 맞아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16년 9월 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글래드 호텔 2층 프로젝트룸A(국회 앞)
– 주최 :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김종훈, 윤종오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 후원 : 지구와사람융합혁신전략원
* 행사 전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기자회견이 9월8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순 서
[사전행사]
– 월성원전 이주 요구 2년 동안의 활동 기록: 동영상 또는 사진
(신용화 월성대책위 사무국장)
– 인사말 (참석 국회의원)
[발제]
– 발제 1 : 월성 원전 삼중수소 오염과 제한구역 설정의 문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발제 2 : 원전주변 암발생 역학조사 후속연구 결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 발제 3 : 원전 인근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 오영석 교수)
– 발제 4 : 원전 인근 삼중수소 문제와 인근지역 암발생 역학조사 연구(가안)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강건 교수 )
[지정토론]
– 좌장: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토론 1 : 이상홍 국장 / 경주핵안전연대
– 토론 2 : 정의용 상생협력팀장 / 산업통상자원부
– 토론 3 : 전휘수 월성원자력본부장 / 한국수력원자력
– 토론 3 : 내부 조율 중 / 원자력안전기술원
– 토론 4 : 한재각 부소장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