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 3일차(정부기관) 관련 요구와 주장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엉터리 판정결과 거부한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 3일차(정부기관) 관련 요구와 주장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제대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정부의 판정방식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이미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내년 2월까지 판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핵심 개선방향과 개선내용이 10월초에 채택되는 국정조사 보고서에 반드시 담겨 실질적이고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1] 9월중 국정조사특위가 환경부의 판정기준연구팀으로부터 연구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올바른 판정기준내용을 국정조사 보고서에 포함하라.

피해자들은 3차 조사에서 3-4등급을 받은 피해자들은 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에 반송하며, 이들을 포함 3-4차 신고자들은 판정기준 개선 때까지 판정절차 거부를 선언함.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요구2] 정부는 판정기준 개선 때까지 환경조사를 제외한 판정절차를 중단하고 잘못된 판정기준에 의한 3-4단계 결과를 양산하지 말라.

“가습기살균제 판매한 기록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겠다, 앞으로 인체 위험한 제품을 제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국회청문회 1-2일차에서 국정조사특위는 참석한 증인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 및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1)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4개 대형할인마트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을 구매자들에게 전달하겠다, 2) 에스케이, 엘지, 애경 등 제조사와 4개 대형할인마트사가 제조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인체위해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조속히 시행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함.

 

요구3] 정부 부처들은 국회 특위 주관으로 피해조사와 재발방지 위한 두 가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민 생명 위해 무한 책임져야 할 국가(정부)가,무고한 시민 919명이 죽었는데, 사과도 않다니!”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2016년 8월31일까지 4,486명을 기록했다. 이중 사망은 919명 생존환자는 3,567명이다. 5년 전인 2011년 8월31일은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발표된 지 만 5년만의 일이다. 이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 접수창구인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이 밝힌 자료로 8월31일 하루에만 24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1994년 처음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될 당시부터 이후 2011년까지 18년 동안의 판매기간동안 그리고 문제가 알려진 이후 5년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가 넘는 관련 정부부처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껏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의 정부대상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감사원은 정부부처의 불법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대책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요구4] 오늘 청문회에서 정부는 공식 사과하라. 감사원은 9월중 집중 감사를, 공정위는 재심사를 실시하라. 환경부는 판정기준을 조속히 바로잡고, 산업부는 제조판매사들이 청문회에서 약속한 내용을 조속하고 제대로 이행토록 조치하라.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청문회에서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에게서 이같은 내용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2016년 9월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