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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 참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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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 참가 보고서

2000. 8.3
국제연대부 김춘이부장

일시 : 2000년 7월 26-28일
장소 : 몽고 울란바토르
주관 : 몽고환경부
영어명: The 9th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C, 니액)
참가범위 : 정부, 연구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 환경부 : 김종천 환경부 국제협력관/이창흠사무관
– 지자체 : 인천시청 임원걸 사무관, 울산시청 김정규 사무관, 전남도청 김정남사무관
– 연구기관 : 한기봉 국립환경연구원 박사
– 시민단체 : 김재옥 사무총장(소시모), 김춘이 국제연대부장(환경연합)
비용 : 회의를 주관하는 국가(주관국은 몽고였지만 몽고개최비용 일본 부담)가 각국 참가
자 2명에 대한 비용부담하게 됨. 우리나라 환경부의 경우 2명에 대한 초청비용을 시민단 체
로 전환시켜 시민단체 참가가 가능하게 됨.
참가국 : 동북아 5개국(러시아, 몽골, 중국, 한국, 일본)
각국별 참가상황 : 러시아(정부관료 2인), 몽골(정부관료 10인(준비팀포함)), 중국(4인), 일본
(정부관료+지자체 12인), 한국(8인, 환경부+지자체+시민단체)
가) 프로그램(날짜별)
1) 7월 25일
– am 10:30 : 한국대표단, 몽골자연환경부(Ministry for Nature and Environment)방문
(환경부 차관, Samdangiin Banzragch(State Secretary) 면담
1-1) 면담내용(차관이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산림이슈 : 한국과 협력 강화 특히 필요. 1996년 산림청 몽골방문하여 협력방안논의했으며 올
해 산림청이 곧 몽골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논의예정. 동북아 5개국의 협력이 곧 아시아
협력의 관건. 한국내의 협력인물로는 평화의 숲 이돈구박사(서울대 교수)와 동북아산림포럼의 박
동환박사가 있음.
주변국과의 관계 : 1990년 민주화되기 이전, 소련과의 유대관계로 인해 일본과의 협력에 한계
가 있었으나 지금은 일본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강화되어 있음. 1960년대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없었으나 1990년 이후 관계 형성. 소비예트 정부와의 협력관계시에도 북한과의 관계는 있었고 현
재도 북한과의 관계는 특정사안에 대해 유지되고 있으며 그다지 많은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
루어지진 않고 있음. 몽고대사관은 베이징과 북한에 있으며 불행하게도 주몽골 북한 대사관(울란
바토로 소재)은 현재 경제악화로 인해 잠정 폐쇄중임. 몽고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의 뜻
을 표하며 이미 양국정부로 축하메세지를 보냈으며 자연환경부로서는 동북아환경협력테이블에 북
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몽고의 환경정책방향 :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채택(몽골민들과 몽고자연과의 조화)
전체 몽고 토지(산림포함)규모 중 현재 13.1% 보호구역, 그러나 30%까지 확장하려 함.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매우 제한된 활동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추가로 환경부가 집중하고 있는 내
용으로는 Cleaner Production(제품만이 아닌 생산 전과정에서 청정생산을 추구하는 것)이 있으
며 현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음. 현재 몽고에는 약 40개의 NGO들이 활
동중이며 주로 국제기구들로부터 프로젝트 실행(몽고의 자연보호관련)이 많음.
몽골의 환경보호관련 국제활동 : 기후변화협약관련 모두 8개의 국제환경보호협약 가입, 80개의
양자간 환경협력에 가입활동중
몽골자연환경부의 범위: 토지관리(Land Management), 천연자원사용(Use of Mineral Source), 야
생동물 및 식물(Fauna and Flora), 수질문제(Water Quality), 사막화(Desertification), 수력
(Hydrometology) 등 환경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에너지분야만 우리나라의 건교
부에 해당하는 Ministry of Infrastructure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관련한 일을 추진할
때도 반드시 자연환경부와 협의, 처리해야 함.
장차관 간 관계 : 장관과 차관이 있으나 장관은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
은 차관이 함
환경부산하기관 : 3개의 기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Land Management Agency, ? )
이 있어 환경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몽고의 자연 : 특별보호구역 13, 국립공원 12, 자연보호구역 16, 천연기념물 6
고비사막의 곰(Kobi Bear) 총 25개, Wildcamel 220. 점차 감소추세.
2) 7월 26일(화)
오전세션 : 몽고환경부 차관의 인사말
각국 국제협력국장들의 기조연설 : 한국측 김종천 국제협력관
세션 1(산림) : 한국측 김춘이부장(환경연합. 기발표문참조)
오후세션 : 세션 2(수질) : 한국측 한기봉박사(국립환경연구원)
오전+오후 세션에 대한 질문
저녁 : 환경부차관 만찬(울란바토르 호텔)
※ 오전 기조연설이 끝나고 바로 전기가 나가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환경연합에서는
OHP와 슬라이드를 준비해갔지만 자료활용이 어려웠음. 전반적으로 발표자들의 목소리(특히 중국
과 몽골)가 작아 무슨 내용을 발표하는지 듣기 어려웠음. 산불내용발표 중 일본 삿포르대학의 마
사미 후쿠다교수의 대형산불시 인공조림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음. 이에
대해 환경연합의 질문이 있었음(강원도 대형산불시 복원방안을 두고 자연복원과 인공조림에 대
해 현재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코멘트를 부탁했으며 후쿠다 교수의
이야기로는 산불의 강도에 따라 방법이 달리 실시되어야 한다, 즉 산불강도가 심한데에는 미네랄
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자연복원이 되도록 기다려야 하고 산불강도가 심화되지 않은 데에는 탄
자국아래 미네랄이 남아있는 관계로 빨리 조림을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는 함께
사는 길 5월호에 실린 정연숙 교수의 의견과 정반대라서 한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고 결국 11
월에 있을 산림회의, 산불관련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는 정도
로 결론을 맺었고 이 사업을 생명의 숲과 연결시키면 될 것 같음.
3) 7월 27일(목)
세션 3 생태계보전 : 한국측 발표 김재옥총장(소시모)
세션 4 동북아환경협력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측 발표 이창흠사무관(환경부)
저녁 : 몽골 전통문화공연 관람
※ 세션 3의 경우 : 소시모 김재옥총장님이 발표하는 한국의 생태계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중국참가자의 “생태계보호정책과 관광촉진정책”의 동시 추구는 서로 반대되는 정책인데 이에 대
한 각국 참가자들의 심도깊은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 한국 참가자들의 외래종의 국내종잠식에 대
한 이야기(한국의 경우 황소개구리와 국내토종개구리의 사례)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였음. 특
히 한국 소시모 김총장님의 경우 이런 정부간 회의때 정부정책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
가 없고 그 정부정책이 발표되면 그다음으로 NGO 참가자들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
(“외래종 토속종과의 관계”, “생태계보호정책과 관광촉진정책”)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대
응”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이의제기. 더불어 이때 러시아 정부 참가자의 “정부정책은 항
상 변하기 때문에 항상 발표해야 한다”는 답변이 따랐고 이에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를 맨처
음 제기, 개최(1992년 당시 니가타개최)한 일본 나고야 대학의 가토교수(1992년 당시 일본 환경
청 근무)의 NGO 참가에 대한 한국측발언에 대한 지지의견이 있었음. 세션 4는 동북아환경협력회
의가 니가타에서 개최된 이래 9차 회의가 진행될때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이 회의의 방향
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각국의 발표가 진행됨. 이와 비슷한 구조로 외교채널(우리나라의 경
우 외무부 주관)로서 움직이는 “환경협력에 관한 동북아 지역 프로그램(니스펙: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NEASPEC))과의 관계설정등에 대한 이야기
가 있었음. 그리고 한국측(환경부)이 제안한 NEAC의 목적, 역할, 참가 및 주최국가, 의제 및 활
동이 명기된 “니액의 목적과 역할에 관한 프레임웍(Framework on the objective and roles of
NEAC)에 대해서는 몽고측의 지지발언이 있었고 중국은 이를 본국에 돌아가서 이 문건에 대한 입
장정리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결국 이에 대해서는 9차 주최국과 10차 주최국인 몽고와 한국이 각
국 5개국의 입장정리를 모아서 내년 제10차 회의때 최종 결정하기로 함.
4) 7월 28일(금)
오전세션 : 의장 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초안위원회에서 워딩작업을
마치기로 함. 완성본 아직 나오지 않음.
오후 세션 : Gorkhi-Terelj 국립공원에서 마지막 행사 진행
나) 환경연합 현지활동 : 산림주제 발표, 환경연합 홍보활동
다) 제10차 회의 주최 : 인천시청(인천)
라) 자료(각국 발표문 제외 나머지 자료 자료실 이관)
– 각국 발표문-번역후 배포예정
– 제9차 동북아 환경협력의희 참가자료(NEAC개괄. 몽고개괄. 환경부 발행 60p)
– 몽고에서의 케이스연구 및 그로 인한 교훈(Environmental Public Awareness Handbook)
(총 80p. 1999년. 몽골환경부/UNDP발간. 몽골의 환경상황 몽골 환경 NGOs들 소개 책자)
– 일본 환경 질에 관한 보고서(Quality of the Environment in Japan 2000. 일본환경청)
– 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가 발행한 아태지역의 환경협력 네트
웍 에 관한 총 보고서(총 18p. 이는 아태지역 환경협력 네트웍 상황이 총 망라된 보고서로
매 우 유용할 듯 함)
–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총 20p. 일본 환경청발행. 일-영어)
– 몽골 세계자연유산(고비사막보고서, 포스터 형태 1장+설명서)
– 몽골 세계자연유산(몽골의 동쪽 스텝산림지대, 보호구역. 포스터 1장+설명서)
– 몽골 세계자연유산(몽골의 알타이 – 세이얀 생태지역. 포스터 1장+설명서)
– 사막화방지를 위한 모델 프로젝트(일본 환경청 발간. 8p.)
– 일본의 자연보호(Nature Conservancy in Japan. 일본환경청. 58p)
마) 참가자(김춘이) 소견 및 기타사항
– 정부와 함께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우리나라에서 무척 보기드문 사
례),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공동대표단은 시민단체의 정부 견제역할로 인해 정부대표단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많았음.
– 제9차까지 회의가 진행되면서도 정확히 NEAC에 대한 위상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회의결과
에 대한 이행여부와 문제점, 그리고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단순히 정책발표만이 진행되어 옴(내
년 10차회의에서는 정확히 이 위상과 역할을 두고 토론할 예정).
– 한국 대표단의 구성(정부+지자체+시민단체)이 타국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initiative가 확보됨.
바) 성과와 향후방향
– 한국정부와 NGO들의 노력으로 이회의에 NGO들의 참여확보
– 북한참여문제는 일본의 반대표시(환경청소관이 아니라 외무성소관이기 때문에)로 인해 일단
의제로 채택되지 않음.
사) 기타사항
– 국제환경협력을 두고 한국내에서는 외교통상부와 환경부의 갈등이 많음을 알 수 있었음(그동안
의 환경부의 충분하지 못한 성장으로 인해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주도권을 외교통상부(국제경제
국 환경협력과)에서 발휘해 왔었음. 이로 인해 유엔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관 환경파트에 환경
부 인원보다는 외교통상부 인력이 더 많고 이에 대한 주도권을 외교통상부가 발휘하는 데서 주무
부서인 환경부의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아) 예산
호텔숙식비+비행기: 주최국부담
환경연합 경비 15만원 사용내역 (총 148,200원사용, 잔액 1,800원)
영수증있는 품목 (85,200원)
– 7-1. 몽골 비자수수료 : 35,000원
– 7-2. 김포공항이용료 : 19,000원
– 7-3. e-mail 사용료 : 700원
– 7-4. 몽골공항이용료 : 12500원(12USD)
– 7-5. 조직팩스송부료(7월 26일. 1페이지) : 3,600원
– 7-6. 조직팩스송부료(7월 27일 2페이지) : 8,400원
– 7-7. 생명의숲전화료 : 6,000원(4USD80cent)
영수증없는 품목(63,000원)
– 7월 24일 점심비용+현지교통이용비 36,000원(35USD)
– 집↔공항 택시비: 27,000원(12,000+15,000)
자) 전체참가자 리스트: 몽고에서 도착하는 대로 환경연합 관리주소록에 기입예정
차) 향후일정 : 9월 4일-5일 제4차 아태환경각료회의 개최예정(일본 키타큐슈)
회원국 50여개국 참여. 1985년부터 5년마다 개최되는 회의.
카) 유용한 현지 한국식당 연락처
서울식당 : 우형민사장(976-1-329-709/315394 팩스: 976-1-326-554)
송학선 과천환경연합의장님과 친구분사이. 몽고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김대중대통령, 장택민 주
석 등 각국 정상들이 몽고방문시 이용하는 곳으로 유명. 한국인은 물론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이
용하는 곳임.
타) 별첨(동북아 정부간 환경협력회의 정리)
동북아환경협력회의: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NEAC)
배경: 1988년 한일 환경심포지움 개최이후 1992년 일본이 1차 회의개최
환경협력에 관한 동북아 프로그램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
– 1993년 서울에서 1차 회의개최. ESCAP 후원
– 3가지 우선순위 이슈 선택 : 에너지와 대기오염, 생태계관리, 능력배양 및 구축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양 보호, 관리 및 개발에 관한 행동계획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Region(NOWPOP)
– 1994년 설치된 UNEP의 지역 해양 프로그램.
3국장관환경회담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 Meeting(TEMM)
– 중국, 한국, 일본 3국간 서로 양자간 존재하던 환경협력프로그램에서 1999년 발전시킨 프로그
램으로 3국의 환경부장관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
– 4가지 주요 이슈 : 3국간의 환경공동체 인식 고양/기후변화 생물종다양성과 같은 지구환경문
제 해결/대기오염 및 해양환경보호/환경기술 산업 연구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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