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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때 폐기된 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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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 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제 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완화 범위가 모호하여 의료, 기업,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규제프리존 지정 신청은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 협의를 거쳐 규제프리존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규제프리존을 지정,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안 내용적으로는 환경 분야가 심각합니다. 법안 제33조 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심각한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13~18조에 의하면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으로도 규제특례가 가능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벌어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합동공청회 등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은,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 조항은 절차들을 무시하고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원칙적 금지’ 형태로 규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크고, 그에 따라 복원 비용도 큰 특수성 때문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외에도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분야 규제완화와 기업실증특례 등, 경제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 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 사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을 허용한 이래로 또 다시 의료 영리화 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는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기업실증특례를 포함하고 있어,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의 편의만을 봐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처럼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규제프리존 법안 질의서에 대한 광역시도지사의 답변을 토대로 전국적인 규제프리존 법 반대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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