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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당사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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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609_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당사국회의.hwp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당사국회의(1.24-28)

환경협력과
(720-2329)

1. 정부는 2000.1.24-28간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The Protocol
on Biosafety) 채택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 당사국회의에 환경부 김동욱 기획관리실장을 수
석대표, 외교통상부 오행겸 국제경제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농림부, 환경부, 과학
기술부 관계자 및 생명공학연구소 등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
이다.

2. 이번 특별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으로부터 만들
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가 국가간 이동시에 발생할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하에 세계 150여개국 대표들은 1996-99년간 의정서 문안 작성을 위
한 실무회의를 6차례 개최한 후 99.2.22-24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차 특
별당사국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서채택을 시도하였으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사전통보합의
(AIA : Advance Informed Procedure) 절차적용 등에 관해 농산물 수출국(미국, 카나다, 호주, 알
젠틴 등)과 수입국(한국, 일본, EU 및 개도국그룹)들간의 입장차이로 결렬되었다.

4. 금번 회의에서 논의될 의정서안에서는 LMO를 사용목적에 따라 환경방출용 (대개 종자용)과 식
용촵사료용촵가공용으로 분리하여 수출입시 수입국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전통보합의절차
를 적용토록 하고, 유전자 변형 여부를 명기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들은 식용·사료용·가공용 LMO에 대한 AIA절차 및 명기의무 적용배제 입장을 견지
하고 있고 일부 개도국들은 모든 LMO에 대한 엄격한 AIA절차 적용과 개도국의 능력형성을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합의문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5. 우리 대표단은 농산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인간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하여 LMO 교역시에 적용될 사전통보합의 절차와 명기방법 등을 규
정하고 있는 의정서 채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아울러 환경을 이유로 한 일방적, 자의적 무역
조치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균형된 입장을 갖고 회의에 참가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안) 개요

1. 목적

ㅇ 생명공학(modern biotechnology)에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시(transboundary movement) 환경 및 인체건강에의 위해성(risks to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방지 및 저감 등 안전성 확보
※ Biosafety Protocol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하부의정서

2. 채택 계획

ㅇ 95.11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교
역 규제를 위한 의정서 협상을 개시키로 함.
– 96년 이래 6차에 걸친 실무회의(Ad Hoc Working Group on Biosafety) 개최
ㅇ 99.2.14-19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에서 개최된 제6차 실무회의 및 생물다양성협
약 특별당사국회의(Extraordinary Conference of Parties to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채택예정이었으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입장차이로 최종문안 합의 결렬.
ㅇ 2000년 1.24-28간 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당사국회의 재개(몬트리올)

3. 의정서의 주요 내용

ㅇ 현재 의정서의 대부분의 핵심조항 문안이 각국의 의견차이로 미확정 상태
ㅇ 의정서의 범위(제4조)
–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인간건강 등에 악영향을 끼칠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
동, 취급, 사용
ㅇ 사전통보합의(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 절차(제5조)
– LMO의 교역시 적용되는 절차
– 절차진행 : 통보 → 접수확인 → 위해성평가(RA : Risk Assessment) → 결정 → 이의제기 →
재검토
– 환경방출용 LMO 및 식용·사료용·가공용 LMO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규정
ㅇ LMO의 취급, 운송, 포장 및 명기사항(제15조)
– LMO의 국가간 이동시 인간건강 및 환경위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조건에서 취급,
포장 및 운송
– LMO임을 명기(identification)하고, 동반서류에 LMO의 종류, 특성 등 관련정보 포함
ㅇ 의정서와 기타 협약과의 관계(제31조)
– 동 의정서는 기존 국제협정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경우는 예외
ㅇ 기타 의정서 내용
– 개도국의 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 각국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Biosafety Clearing House Mechanism
– 각국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의도적 국경이동(uninten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위해
성관리(Risk management) 등
ㅇ 발효 요건 : 50개국 비준 이후 90일 경과시 발효

4. 협상 동향

ㅇ 농산물 주요 수출국(미국 등)
– 식용·사료용·가공용 LMO의 의정서 적용대상 제외 및 명기의무 비적용
ㅇ 농산물 주요 수입국(한국, EU, 일본 등)
– 식용·사료용·가공용 LMO의 AIA절차 적용 및 명기의무 보장
ㅇ 개도국
– 의정서상 보호수준의 최대한 강화(의정서 범위 확대, AIA 결정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원칙 및
사회경제적 고려 감안, 개도국의 능력형성 최대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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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7, 정보상황실 태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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