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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람사협약 논의동향, 채택연혁, 이행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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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611_람사협약2.hwp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1. 논의동향

람사협약은 수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
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되었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
을 조절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아열대 해수 소택지는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 보다
두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산하기도 한다

협약 가입시 최소 1개 이상의 국내습지를 협약의 등록습지로 등재해야 하는 협약 규정에 따라 우
리나라는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을 협약
등록습지로 등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경유하는 철새의 수가 급격히 감
소함에 따라 이들의 서식지인 습지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협약 가입으로 국제적 노력
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7년 7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1998년 3월 협약 습지
로 등록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는등 습지보전 및 협약 이행 노력에 참여
하고 있다. 현재 동 협약에서는 980여개소 7천만 ha의 습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한 11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2. 채택연혁

○ 채택: 71.2.2, 이란의 람사(RAMSAR), 발효: 75.12.21
○ 우리나라: 97.3.28 가입, 97.7.28 발효

3. 이행노력

○ “습지보전법” 제정(99.2)
– 이에따라 습지조사, 습지보전기본계획수립, 우수지역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 순천만 염습지 생태계 조사를 위한 사업지원비용(SFR 40,000)을 사무국에 신청(99.3)
– 조사목적: 순천만 습지의 생태계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구축 및 습지의 기능과 가치에 대
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동 지역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제7차 당사국총회 참가(99.5.10-18, 코스타리카)
–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을 위한 이행노력을 홍보

[ 참고 : 우리나라의 습지 및 관리실태 ]

■ 우리나라의 습지: 21개지역의 107,000ha

■ 중요지역: 강화도 남단 간석지, 영종도, 남양만, 아산만, 주남저수지 등

■ 우리 나라(남한)의 갯벌 현황

(단위 : km2)


서 해 안
남 해 안

2,800

(남한 면적의 3%)
2,320

(83%)
480

(17%)

– 서해안의 경우 조차가 크고 수심이 얕으며, 지형이 평탄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갯벌
이 넓게 분포

■ 철새 서식지로서의 습지 현황

– 철새 서식지로 적합한 습지가 우수한 갯벌과 농경지를 중심으로 다수 분포

(환경부 국제환경협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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