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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람사 협약 정의, 배경,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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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 협약

1.람사 협약의 정의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이 협약에서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
고 있는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는 간조시에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며, 물
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말한다.”

람사 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
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었
고 1995년 발효되었다. 전세계 100여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97년 101번째로 가
입국이 되었다.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71년 2월 2일 이
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됐다.즉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75년
12월에 발효.

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가입을 했고 그 뒤에도 니카라구아 모나코 자메이카 바레
인 몽골리아가 가입신청을 해놓고 있어 현재 106개국 약897개소 전체면적 67,944,292ha의 습지
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
는데 우리나라는 106ha 크기의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해 지정되었고,우포늪도 98년 1
월 20일 지정 신청을 해 놓았다.

습지는 전세계적으로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급증으로 우
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습지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어 미국의 54%의 습지가, 뉴질랜드
의 습지 90%, 필리핀의 망그로브의 68%가 개발로 사라졌으며, 일본은 향후 160년 내에 모든 습지
의 소실이 예견되고 있다.

채택배경 :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파괴를 억제하여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
호하기 위해
가입국현황 : 98년 3월 현재 106개국(지정 습지 : 903개소 6천 7백만ha)
우리나라 가입일시 : 94년 7월 (현재 람사 사이트로는 대암산 용 늪과 창녕 우포 늪이 지정됨)
민간단체에서는 습지보전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98년 3월 현재 국회 계류 중임
우리나라 가입일시 : 94년 7월

2. 람사(RAMSAR) 사무국 관장기구 및 소재지: IUCN(세계 자연 보전 연맹), 스위스 글랜드

3. 협약의 조인배경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습지의 보호는 생물학적, 수리학적, 그
리고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관개와 매
립, 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습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
국제 수금류 조사국(IWRB) 주최로 되어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기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토의결과로 람사 협약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도시 람사에서 조인되었다.

4.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습지가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긴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저지시키
는 것이다.

5. 람사습지 선정 기준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 대상이 됨.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기준

특정의 생물지리학적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습지
주요 하천 또는 유역으로 자연 기능에 있어서 수문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습지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특히 희귀하거나 특이한 전형적 형태를 가진 습지등 동식물에 근
거한 일반적 범주
희귀 취약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 종 또는 이 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
나 이들 종의 개체 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동식물 종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유전적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지역 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군집 서식지로 특별한 가치를 지진 습지 등.
제 3범주: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어느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체가 전세계 서식수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습지

6. 협약 가입절차 및 발효요건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국제 연합 교육과 학문화 기구 (UNESCO)사무총장에 기탁함
기탁함으로서 가입절차는 완료됨 단 동 협약 제2조에 따라 람사습지로 선정된 국내 습지에 관한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시 또는 직후에 제출하여야 함.가입서 기탁 4개월 후에 발효.

7.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습지의 현명한 이용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함.

람사가입국들은 다음의 의무적인 사항에 동의했다.

국제적 중요한, 소위[람사사이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습지 한 곳 이상의 지정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유지
자신들의 영역에서 모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획을 조직
습지의 자연보호구 지정

람사 협약의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협약당사국은 협약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 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
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둘째,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또한, 협약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
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사무국(Bureau of the
Convention)에 통보해야 하며, 협약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
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중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에 상당
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
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 목
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
다.

8. 협약의 주요내용

전문 및 본문 12개조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협약가입시 람사 습지 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국내적으로 람사습지 목록 포함여부에 없이 국내 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함(제4조).
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습지 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
호 교환함(제8조)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하며 (제10조) 발효 후 5년 기간 후 체약당사국이 수탁소
에 서면통고하면 폐기할 수 있음(제11조)

9. 협약 가입 필요성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 연구 등에 있어 사무국 및 체약국의 협조 용이
국민 자연보호의식 제고 및 국내 습지 보호 계기 마련
철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아태 지역 내 다자간 협약체결 논의에 주도적 참가
생물종 다양성 협약,CITES협약 등 기가입 관련 협약과의 상관성 유지 필요

10. 기대효과

람사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과 관련 세계 최초로 채택된(71.2)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
약, 멸종동식물 협약(CITES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규모의 환경협약이기 때문에 협약
에 가입할 경우에

환경외교에 있어 아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습지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간 철새보호협정 체결 및 동북아 철새 보호
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11. 협약의 한계

협약 당사국은 람사 협약에 의거하여 목록에 기재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실행계획을 수
립. 시행해야 하나, 협약 자체가 갖는 법적 의무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적절한 감시 등의 보호
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습지에 어떤 생태학적 변화가 있을 때 IUCN에 보고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변화를 추
후 보고 하였을 때는 이미 조치를 취하기에 늦은 경우가 많다.

출처 : 박 태 윤, 이 동 근, 연안 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1997

푸른우포 사람들 사이트 http://www.knm.net/~woopoman/
람사 사이트 http://www.rams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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