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후 1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전국 동시 캠페인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북한산1

북한산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는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의 신속한 결정과는 다르게 매우 더딘 상황이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보고서와 올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내용이 경제성과 환경성에서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치악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양양군 스스로 해당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와 산란지임을 최근 조사결과로 내어놓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두 명의 공무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거기다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당시보다 127억 원이나 증가해 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양양군의 말을 믿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전남 구례 화엄사

전남 구례 화엄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7월에 보류로 결정이 났었고 8월 24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심의마저 보류로 결정됐다. 이것은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반대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캠페인에서 속고양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설악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적인 관광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한편 전국의 국립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무효를 외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공통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다음 후보로 유력한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총 5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7월 경남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려한 환경부는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으면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언제든 재추진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았다.  전주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지리산 등 전국의 명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지는 불상사를 막기위해서라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지리산2

지리산국립공원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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