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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사막화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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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방지협약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1. 논의동향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3년 5
월-1994년 6월 기간중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협약이 채택되어 현재 14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서명(94.10 파리)하였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동
협약에서는 사막화 피해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이들 국가에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식
및 기술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막화현상은 산림황폐화, 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 중동 및 러
시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의
사막화가 확대될 경우 황사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인 산림녹화실현, 화학비료의 남용과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
한 토양오염 방지대책 등 사막화방지와 관련된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의미에서 동 협약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 채택연혁

○ 채택: 94.6.17, 발효: 96.12.26

○ 우리나라: 94.10 서명하였으나 미가입

○ 일본은 98.11.9일자로 협약 당사국 자격을 획득

○ 미국, 호주 등은 1999년중 가입 예정

3. 협약의 주요내용

가. 전문, 본문 40개조 및 4개지역 이행부속서로 구성

○ 4개지역 이행부속서: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북지중해 지

나. 가입국 의무사항

○ 선진국 의무

– 피해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의 사막화방지 활동 지원

– 실질적 규모의 자금 및 기타 형태의 원조 제공

– 피해 개도국의 사막화방지 기술 습득 촉진

○ 선진국, 개도국 공통 의무

– 양자·다자간 협정을 통한 사막화방지 장기전략 수립

– 빈곤퇴치 전략과 사막화방지 사업의 연계

–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양자·다자간 재정체계 및 협정 활용

다. 재원 관련사항

○ 선진국은 실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신규 혹은 추가 재원동원 의무하며 피
해국은 능력범위내에서 재원동원

라. 환경보호, 수자원보호에 있어 피해국가간 협력증진

마. 피해국가의 사막화 영향평가 능력향상 등

4. 동 협약 가입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 사막화방지협약은 생물다양성, 토양오염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협약
으로 발전하고 있는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환
경보전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고, 중국의 사막화 확대 방지를 통한 황사피해 저감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강화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협약 가입 필요성이 있음

– 중국의 고비사막에서 발생하고 있는 황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협약 당
사국으로서 중국의 사막화방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황사 피해 저감 효
과 기대

– 협약 당사국으로서 중국, 인도 등 아주지역 국가들로 우리나라의 조림관련 산업 진출 기회 확
대 가능

– 사막화방지에 관한 국제적 정보 및 Know-how 확보용이

(환경부 국제환경협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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