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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리우협약중의 제21중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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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협약중의 제21중 17장 리우 선언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는 선언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 으나 총체적인 지구환경보존의 기본적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원래는 준비회의에 서 지구헌장으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약화된 형태의 선언으로 채택되었다. 리우 선언은 전문과 27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인간이 지속가능한 개발 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 속에 건적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고, 이를 위해 빈곤을 퇴치해야 하며, 개도국의 특수사정과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등 지구환경보존의 기 본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선언 내용에 불만을 품고 4개 조항에 대해 유보 의사 를 표명하였다. 의제 21은 리우 선언에 기초하여 환경보존을 실천하기 위한 각 국가의 행동강령으로서 채택된 것 이며, 리우 선언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국가에 대해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제까지 인류가 해온 것처럼 환경을 파괴하고 성장 위주 의 개발정책을 계속하는 경우 지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 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지구와 인류 및 생태계의 번영을 다 같이 추구하는 것이다. 의제 21은 전문과 4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4개 부는 각각 사회.경제적 차원, 개발을 위한 자원 의 보존과 관리,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 이행방안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습지 관련하여서는 제17장, “폐쇄해, 반폐쇄해 및 연안을 포함한 전해양의 보호와 해양생물 자원의 보호, 합리적 이용 및 개발”을 참조할 수 있다. 의제 21중 17장를 click하면 한역된 전문을 download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자연환경과 국제법, (주)범양사, 최종범, 김기순지음, 1994 http://www.ksdn.or.kr ksdn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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