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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환경단체 교류프로그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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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정책- 아 태 환경단체 교류프로그램 보고서 1998년 12월 공동주관 : 환경운동연합 LG 환경안전연구원 참가단체 : 환경운동연합, 몽고녹색당, 인도네시아 왈히 프로그램 시행 : 1998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97년 11월말 환경련은 낯선 팩스한장을 받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몽고반점떄문에 이미 친숙해 버린 나라 몽고, 그렇지만 전혀 교류가 없던 몽고의 녹색당과 한 환경단체로부터였다. 환경련의 운동경험을 배우고 싶노라는 녹색당과 관련환경단체에 관한 짤막하지만 강렬한 편지였다. 사회주 의국가였던만큼 시민단체의 활동이 막 시작되고 있는 몽고와의 교류프로그래은 이렇게 시작되었 고 97년 열대림의 화재로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있는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왈히와의 교류도 함께 기획되었다. 민주운동과 환경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은 환경문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민 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민주사회를 이룩한 평범한 한국사람들의 위대함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특별히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몽고녹색당 사무총장일 행은 수도권매립지, 팔당상수원 등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후약방문’ 정책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사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엔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가 든 게 사실이었다. 우리의 경험을 어떻 게 전할것인가에 대한. 그러나 ‘작고 하찮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경험도 시작하는 그들에겐 너무 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류 프로그램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아 태 환경단체 교류프로그램은 몽고녹색당의 한국방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끝보이지 않는 초원에 서 문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유목민들의 삶, 순박하게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의 삶, 그리 고 한국을 다녀 간 몽고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재밌는 한국 경험담까지 담고 싶었지만 이렇듯 정형화된 보고서를 출간한 데 대해 아쉬움이 많이 앞선다. 몽고녹색당총재 Nyam, 사무총장 Kanbataar, 통역하느라 수고많았던 Kishig, 그리고 인도네시아 의 Ginting, Amin씨, 많은 격려를 주셨던 최열총장님을 비롯한 환경련식구들, 이 프로그램 진행 에 도움주신 각 인천, 과천, 속초, 춘천 환경련, EBS, 경실련, 참여연대, 그리고 자료발간에 도 움을 주신 환경련 자원활동가들, 몽고에 관한 내용을 점검해주셨던 주한몽고대사관의 롬보서기 관, 그리고 몽고현지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몽골연세병원의 전희철원장님과 사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곳이 있다. 올해 초 이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아무 말 없이 흔쾌히 허락해주신 LG 환경안전연구원의 성준 용원장님과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강홍윤박사님께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 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1998년 12월 몽고사업 담당자 : 김광식 대전환경련 사무국장/김춘이 환경련 정책팀 국제연대 인도네시아 사업 담당자 :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정미향 청주환경련 총무부장 – 목 차 – 1 환경교류프로그램 실시배경과 목적 환경련-몽고 교류프로그램 환경련몽고방문 2 몽고 소개 3 일정 및 방문지 4 방문지 5 기록 몽고 환경련방문 6 한국환경소개 7 일정 8 방문지 9 기록 10 비용 인도네시아 환경련방문 11 인도네ㅣ\ 아 태환경교류단체사업의 실시배경과 그 목적 1. 교류사업의 배경 국내에서 제기된 바 있는 환경련의 역할이 인도네시아, 몽고 등 현지단체를 중 심으로 제기 됨 활발한 국내 현장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속한 아시아지역의 환경적가치를 충분 히 인식하고 다시 그 경험을 우리의 국내현장사업에 투영시키는 경험과 인식 의 확대가 필요함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는 데 있어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관심 이 확대되어 야 함 2. 교류사업의 의의 및 기대효과 활동가는 물론 환경운동연합의 경험과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지속적인 연대사업을 통해 아시아전반에 걸친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 으며 사안별 NGO 네트워크의 건설이 가능하다. 아시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시아적 가치’라는 미명하에 경제성장 위주 로 치중하고 있다. 현지 단체와의 연대(현장활동)를 통해 우리나라 성장의 실 패가 준 경험을 바탕으 로 ‘환경의 경제종속’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제기할 수 있다. 환경련 – 몽고녹색당 교류프로그램 – 환경련 몽고 방문- 1. 몽고개요 2. 몽골의 정치 경제 2-1 정 치 몽골은 오랫동안의 사회주의 폐쇄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1988년 12월 제5차 공산당(인민혁명당) 총회에서 개혁 정책과 민주화를 추구하기로 결정하였고, 90년 7월29일 최초로 민주 총선을 실시 하여 국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서방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자 힘썼고, 그 결과 일본과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이끌어내었다. 유엔(UN)이나 적십자 사와 같은 국제기관을 통해 대외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몇 가지 가시적인 조처들을 취하였다. 그 결과 상업 차관의 도입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긴급 식 량 지원 및 의류, 학용품 등의 원조를 얻었다. 한국과는 1990년 3월 25일 대사급 수교를 하였 다. 몽골은 내각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국회에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활 여건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며, 국민들의 경제 적 궁핍이 개혁 정책의 효과를 불신케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2년 6월말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민족주의의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공산당 (인민혁명당)이 전체 의석 중 92 %를 차지하여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1993년 6월 국민 직선 대통령 투표에서는 야당의 대표로 출마한 오치르바트가 공산당의 후보인 투데브를 누르고 선출되 었다. 1996년 6월 30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난 75년 동안 집권하였던 인민혁명당을 국 민들이 거부함으로써, 1924년 근대국가를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선거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는 새 로운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수 년 동안 과거 정권에 의한 사회 경제 개혁 조치를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권에 의해 좀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라 는 국민의 열망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총선거를 통해 야당 연합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인 50석 을 차지하여, 국회의장과 총리, 장·차관이 새로 교체되며, 사회 전반에 급격한 세대교체가 이루 어졌다. 75년만의 정권 교체이후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는 다시 구 공산당(인민혁명당)이 승리하 여 정권교체에 따른 불안 심리가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었다. 현재 정부는 보다 개방적이고 급진 적인 개혁 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며, 과감한 외자의 도입, 국유 재산의 사유화, 개인의 토지소유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 세력은 이에 조직적으로 맞서고 있어, 개혁의 어려움이 예상된 다. 그리고 또한 현재 국민들의 지지도로 볼때에 민족주의당과 사회민주당은 29%의 지지도를 받 은 반면에 인민혁명당은 43%의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1997년 5월 18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에서는 인민혁명당 후보인 바그반디가 60%의 득표로 현직 오치르바트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 다. 2-2 경 제 몽골의 국민 1인당 소득(Per-capita GNP)은 $335이나 1인당 국내 총생산(Per-capita GDP)는 $ 2,185로 국민들의 생활 수입은 낮은 편이나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혜택(주택, 의료, 교육 등)이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기 때문에 화폐 가치 차이로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국유 재산 사유 화 조치가 91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몽골은 지난 70년 동안 정치와 경제 부분에 서 소련연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대부분의 소비재와 건설재 등을 소련이 공급해 주었 으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동맹국가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지난 89년 소련 연방이 시 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몽골에 대한 대부분의 원조가 중단되었다. 동구와 소련의 철수로 몽골은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공업 및 건설 사업은 예전보다 더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가장 큰 어려움은 극심한 생필품 부족 현상으로 인한 엄청난 물가 폭등과 국가 재정의 부족을 경험하였다. 대개 91년에 비해 식료품 가 격은 62배나 폭등하였고, 교육비는 무려 89 배나 올랐다. 전체적으로 약 51배나 오른 소비자 물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사회주의 제도 아래서의 생활을 동경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재정도 많은 부분이 해외 원조와 장기 저리 차관으로 메워나 가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폭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 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을 위한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늘어나 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정부 차원의 시도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물 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었고, 89년 이후 국민총생산이 감소(-성장)하다가 93년을 고비로 증가(+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96년의 경우 전 년도에 비해 경제가 무려 6.3 % 성장하였다. 또한 실업률 이 1994년의 8.7%에 비해 1998년 3월 말의 통계 자료는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2.6%인 62,744명 으로 나타났다. 3. 몽골의 지리 및 자연환경 3-1 지리환경 몽고는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고 크기는 1,566,500평방 Km로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나라이 다. 몽고의 북쪽 국경(북위 52도9분에 위치한 Shar davaa)과 남쪽 국경(북위41도 35분에 위치한 Orvog Gashuun Bor Tolgoi)사이의 거리는 1,259Km이다. 몽고와 같은 위도를 가진 나라는 러시 아, 중국,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미국 등 30개 나라가 있다. 동쪽 국경(동경 119도 56분에 위치한 Soyolz의 Modot Khamar)과 서쪽 국경(동경 87도 44분에 위 치한 Tavan Bogd산의 Maanit Mount)에 이르는 거리는 2,392Km에 달한다. 러시아, 중국, 방글라데 시, 태국, 버마,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10개 이상의 나라가 몽고와 같은 경도에 위치하 고 있다. 몽고대륙의 총길이는 8,153Km이고 이중에서 3,485Km는 러시아 연합과의 긴 국경선이고 4,670Km는 중국과의 긴 국경선을 이룬다. 몽고는 바다와 만나지 않는 세계의 내륙국가 30개 중 하나이다.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은 몽고에서 1,000Km떨어져 있다. ■ 몽고의 지형 몽고의 지형은 높은 산과 끝없는 스텝지대(시베리아 등지의 수목 없는 대초원), 거대한 계곡과 고비사막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이룬다. 몽고의 평균 높이는 표준해면위로 1,580KM이고 이곳 은 평지의 평균고도보다 700미터나 높은 것이다. ■ 몽고의 기후 몽고는 아시아 대륙의 안쪽 깊숙이에 위치해 바다나 대양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높은 산들로 둘 러싸여진 바람이 미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조한 기후를 가진다. 일년 중 가장 추운 달인 1월에는 기온이 때때로 섭씨-50도까지 떨어진다. 가장 따뜻한 달인 7월의 기온변동은 30도 에 달한다. 연평균 기온은 북쪽지방의 경우 영하이고 남쪽은 영상이다. 추운 겨울의 기간은 187 일이나 된다. 대기압도 동부지방은 낮고 서부 지방은 높다. 몽고는 해가 잘 나는 나라이다. 그래 서 일년 중 250일은 햇살이 내리쬔다. 일조기간은 일년 중 긴 편이다(2,600에서 3,300시간). 연 중 강우량은 200에서 220밀리미터이고 북쪽지망은 300에서 400밀리미터이지만 몽고의 건조한 남 쪽지방에는 200밀리미터도 내리지 않는다. 몽고는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이며 남부지방에 는 바람이 부는 날이 많고 연평균 풍속은 초속 7미터에 달한다. ■ 몽고의 토양 몽고의 토양은 넓은 지형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 어두운 밤색 토양은 몽고의 북쪽 지역에서 우세 하고, 중부 지역에서는 밤색 토양이 그리고 남쪽 지역에서는 회밤색 토양이 우세하다. 밤색 토양 은 영토의 50%를 차지한다. 경작지는 어두은 밤색 토양이 있는 국가의 북쪽 지역에 발달되어 있 고 1억 6천만 헥타르를 넘는다. 몽고의 북쪽 지역은 삼림과 넓은 초원으로 덮여 있고 남쪽 지역 은 고비 사막으로 덮여 있다. 영토를 수직으로 가로질러 기후가 뚜렷이 변화하기 때문에 식물의 분포 또한 확연하게 구분된다. 삼림벨트를 걸쳐 그 윗지대는 눈이 끊임없이 온다. ■ 몽고의 지리학적 역사 몽고 지역은 두 대륙, 즉 시베리아의 북쪽 대륙과 중국의 남쪽 대륙간의 투쟁의 역사였다. 중심 에는 오래된 바다가 얇은 대양 외피를 지니고 있었는데 두 대륙이 오늘날의 유라시아가 되었을 때 마침내 막혀 버렸다. 바다를 만들고 막은 것은 오래 되고 파괴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금,주 석,구리,아연 현재가 몽고가 갖고 있는 거대하고 풍부한 무기물질과 원유를 지닌 구조를 창출했 다. 몽고의 대부분은 오래 전에 바다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표를 접었다고 하는 헤라클레스 일화의 결과였으며 이는 고생대 말기인 25억년 전 페름기에 일어났다. 지리학적으로 더욱 최근에 Altai, Khentii 그리고 Hovsgol Mountain Ranges는 10억년미만전에 Caenozonic 시대 에 발생하였던 알프스 일화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몽고 지역의 지표 구조 는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 3-2 자연환경 7개의 자연지대 : 고산지대, 타이가 삼림 지대, 산악 삼림스텝지대, 스텝지대, 사막스텝지대, 고비사막지대, 습지 ■ 고산지대 몽고의 모든 지역은 해발 1.5 킬로미터로 ‘산’이다. 몽고의 입장에서, 5%는 고산대의 조건, 즉 바람, 극단적 추위, 매우 짧은 성장 기간을 견디기에는 매우 높은 고도이다. 그 지대는 나무선 위인데, 툰드라, 알프스의 각종 식물 목초지, 고지대 늪 그리고 지의류가 덮인 잔돌들과 둥근 돌 들이 특징적이다. 식물들에는 관목의 자작나무(Ground Birch), 가끔씩 산악 소나무, 아름다운 백 색 젠테인(Gentain)과 산악 바위치가 있다. ‘반양’, 야생염소, 흰표범, 산족제비, 흰 담비 그리 고 산토끼가 전형적인 포유 동물이다. 조류로는 흰 들꿩, 알타이 흰 숫닭(Altai Snowcock), 유라 시아 물떼새, 산비둘기 그리고 붉은 부리 까마귀가 있다. ■ 타이가삼림지대 북몽고는 지구에서 가장 큰 삼림인 시베리아의 넓은 타이가 삼림의 남쪽 가장자리를 포함한다. 타이가는 주로 시베리아 낙엽송인 침엽수림이고, 더 높은 지역에는 시베리아 소나무가 있다. 다 른 침엽수들 또한 특색을 이루는 데, 시베리아의 가문비나무와 같은 것이다. 이끼에는 나무껍질 과 삼림층이 많이 있다. 북유럽에서는 파충류 중에서 태생의 도마뱀만이 극심한 추위에서 살아남 는 반면 습지에서는 유일한 양서류인 도롱뇽만이 살아남는다. 큰 동물들에는 노루, 순록, 불곰, 큰 사슴, 수달, 삼림 굴로, 흑담비, 스라소니, 다람쥐(Chipmunk), 밤색 다람쥐, 그리고 붉은 밭 쥐들이 있다.북미와 유라시아의 침엽수는 종종 많이 개발되나 몽고는 상대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다. ■ 산악삼림스텝지대 남쪽으로 내려가서 몽고의 약 25%는 삼림과 초원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는 나무들로 덮여 있는 북쪽의 경사지와 초원의 야생화들로 덮여 있는 남쪽 경사지들이 있는 타이가 삼림과 스텝간의 변 천 지대이다. 생물학적으로 매우 다양하여 멋진 전경을 이룬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루, 말코손바 닥사슴,늑대, 불여우, 유라시아 오소리, 팔라스의 고양이, 야생 수퇘지, 산토끼, 시베리아 다람 쥐, 검은 독수리, 북쪽 독수리, 메추라기, 북쪽 딱다구리, 그리고 검은 들꿩들이 지배한다. 스 텝 초원지대에는 야생화들, 특히 에델바이스가 많이 있다. ■ 스텝지대 더 남쪽으로 가면, 스텝 지대가 있는데 이는 몽고의 20%를 포괄하는 초원의 바다이다. 그리고 이 지대는 반유목민 목동 가족들의 목축에 중요하다. 이러한 영구적인 목초지들은 밭갈이나 인 공 화학물질에 방해받지 않아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박하, 꽃들 그리고 풀들이 많이 있다. 푸른 하늘에는 스텝 밭쥐와 시베기아 마못과 같은 설치류를 사냥하려는 고지의 대머리수리, 스텝 독수 리, 느시 그리고 바다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을 가진 육식조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 스텝 지대는 말, 염소, 양, 소, 야크 그리고 낙타와 같은 목축으로 살아가는 반유목 생활에 중요하다. ■ 사막 스텝지대 다시 남쪽으로 가면, 푸릇푸릇한 스텝의 초원이 고비 사막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사막스텝 지 대로 변화한다. 변천 지대는 몽고의 20%를 덮고 있는데, 이는 마른 초원과 천연염전, 강한 바람 과 모래 바람으로 건조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스텝 지대와는 매우 다른 초원과 관목이 있다. 많은 것들은 중앙아시아만이 유일하게 갖는 것이다. ■ 고비사막지대 남쪽으로 가면 몽고의 국경과 중국의 안쪽 몽고 지역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사막인 큰 고비가 있 다. 고비에 많이 있는 큰 사막들의 단어들중의 하나는 벌거숭이 바위산들의 위압적인 장소, 모 래 언덕, 잘 관개된 오아시스에 의해 조절된 큰 사막 평지이다. 기후는 여름에 영상 40도에서 겨 울에 영하 40도로 가혹하고, 난폭한 바람과 모래 바람이 최대 시속 140킬로미터로 파괴한다. 고 비는 야생 낙타, 고비 곰 그리고 11종의 야행성 날쥐와 같은 사막 동물들에게는 고향이고 사막 스텝 지대의 포유동물들에게는 은신처이다. 오아시스 가장자리의 포플라 나무들이 있는 Saxaul 은 2에서 4미터 되는 관목인데 이는 사막 생태계에 중요하다. ■ 몽고의 습지 몽고의 습지는 빙하, 호수, 강, 시냇물, 늪, 오아시스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각각의 6개와 마찬가지로 습지들은 독특한 동물들과 식물들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4. 사회구조와 생활방식 4-1 인 구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인구 증가와 과거 60년 동안의 한 사람당 천연자원 소비의 큰 증가는 인 간 역사에서 생태계의 다양한 종 손실을 유발하였다. 평방 킬로미터 당 1.5명꼴로서 몽고는 세계 에서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갖는 국가 중 하나이다. 비록 몽고의 인구가 2억 3천만으로 다른 아 시아 인구에 비해 적지만 1년에 1.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중 하나이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천연 자원을 급속하게 소비하는 것을 수반하였다. 주요한 경제활동은 동물사육이다. 몽고는 오늘날까지 유목민의 생활방식을 받아들인 국가 중 하 나로 인구의 15%는 자연친화형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 유목민이 차지하고 있다. 몽골인 들은 이웃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이웃과 함께 자연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생 활 양식이 그들 자신과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몽고 초원의 지속 적인 생태적 건강성은 가축과 야생동물들에게 중요하다. 가축의 먹이는 목초는 몽골의 자연지대 가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2억5천마리의 가축은 11억 7천만 헥타르, 즉 국가 영토의 약 75% 의 목초를 먹이는 것이다. 4-2 전 통 몽골에는 각 지역마다 고유의 신성한 숲이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경외스러운 장소이 다. 이러한 신성한 지역은 지역 신앙과 관례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시 작된 사회적, 경제적 주요 변화는 지난 몇 년 동안 몽골인에게는 재정적인 궁핍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일례로, 1992년과 1993년에는 국민총생산(GNP)이 해마다 13%씩 감소하였다. 이러한 어려 운 상황은 천연자원에 대한 훼손을 심화시켰다. 사람들은 신성한 숲을 망각하고 이를 소득원으 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신성림을 보호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신성림을 보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이 없으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몽골인은 지역 관습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보존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오부(OVOO)의식이란 몽골인이 자연에 경외를 표하는 전통 중 하나이다. 오부는 주로 산의 정상이 나 통로에 있으며, 바위, 나뭇가지와 다른 자연물이 쌓인 피라미드형이며 때때로 그 안에 종교 그림이나 조각이 들어 있다.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돈이나 우유, 치즈, 응고된 우유를 모아 오부 에서 산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수도사들은 기도문(신성한 산마다 각각 고유의 기도문이 있다)을 외치며 산신에게 주민들이 부유해지고 좋은 날씨와 적절한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 고 가축과 짐승들이 많아지도록 간청한다. 오부근처에서는 땅을 파거나 돌을 옮기고 나무를 자르 거나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오부의 기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불교가 생기기 전의 고대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몽골인은 식량과 자원을 얻기위해 자연환경에 전적으로 의지해 왔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자연 에 대한 숭배와 동식물의 보호는 중요한 문화적 전통이 되어왔다. 전통적으로 몽골인은 동물들 이 짝짓기를 하거나 새끼를 낳을 때는 사냥을 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동물을 식량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을 죽이기 전에 먼저 천신과 산신, 지신에게 용서를 빌었다. 고대로부터 벌목과 땅파기, 상류근처에서 바위 옮기기, 호수 강 우물 개천 오염 등을 금지하면서 수자원을 보호하여 왔다. 1994년에 몽골대통령은 공인신성림(Officially Recognized Sacred Groves)이 정부의 보호를 받도 록 승인했다. 공인신성림은 Bokdo Khan Uul, Otgontenger, Khan Khentii Uul과 같이 세 지역이 다. 4-2-1 신성림의 현황 ■ 개념적 접근 지구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생태계의 유실을 겪고 있다. 생물의 멸종과 함께 유전인자의 일부분 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 수많은 생물의 종은 종다양성과 먹이연쇄를 구성하고 인간은 이 체계 에 의존한다. 인간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자연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몽골의 목동들 은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여름에 가축에게 풀을 뜯긴 목초는 가을에는 다시 먹이지 않는다. 큰 화 재는 삼림과 신성한 장소를 유실시켜 해마다 여름이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오늘날 지구의 종다 양성을 지킨다는 것은 후세들이 풍요롭고 다양한 지구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종다양 성을 지킨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Prezewalski 말과 같은 야생동물이나 몽골 영양의 대이주를 여 전히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종다양성의 유전적 잠재력의 혜택을 누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약품이 나 음식, 자원을 얻게 될 것이다. 몽골인이 의료와 교육, 고용창출에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면, 지속적인 개발과 경제적 성장은 필수적이다. 종다양성 보전 역시 지속적인 개발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몽골의 자연이나 지역 특산의 동식물을 보호하는 전통은 역사가 길다. 마르코폴로 시 대에는 토끼, 사슴, 영양, saiga와 가젤 사냥 금지기간이 있었다. 후에 1709년부터 1799년사이 의 Khalkh Juram 법은 12,3 세기 이후로 보전되었던 16개의 산을 신성한 산으로 지정했다. 1778년에 몽골 최초의 공식 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보호구역은 현장의 특성과 관리되는 보호법 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절대보호구역: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 지역으로 “특히 과학과 문명의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자연의 생물을 보호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다. 자연 보전 공원: 역사적, 생태학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보호지: 자연 생물과 자연을 보호하고 복구시키는 지역이다. 4가지 형태이며 각각 다른 생물이나 자원을 보호한다. – 생태계나 “자연의 합성물” – 멸조위기에 처한 동식물 – 동식물의 화석 – 지질 형성 천연기념물 : 몽골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고학적이고 종교적인 현장뿐 아니라 폭포, 동굴, 화산형성지와 같은 자연적인 지대형성까지 이에 포함되어 있다. 필요 한 곳에는 문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반경 3km 내에서의 토지이용를 제한하는 규정을 지킨 다. 공식 선언된 세 군데 신성지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Khan Khentii 절대보호구역 – 자연지대: 타이가, 고산, 산림의 대초원지대 – 특 성: 징기스칸의 출생지, 몽골의 마지막 거대 야생지 중 하나, 거의 사람이 살지 않 음,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흐르는 주요강의 상류 – 크기와 위치: Khentii, Tov, Selenge 지역에서 120만h/a – 설립시기 : 1992년 Khan Khentii 절대보호구역은 몽골의 마지막 거대 야생지 중 하나이며,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징기스칸의 출생지이다. 1818년 이후 공식적으로 몽골인이 예배를 드리는 산 중 하나이다. 절대 보호구역은 Kherlen강, Onon강, Tuul강, Minj강과 그 지류를 통과해 12,271 km에 이른다. 절대보 호구역은 Ulaanbaatar의 북동쪽으로 250 km에 있으며, Tuv Aimag, Khentii Aimag, Selenge Aimag 와의 경계에 있다. 여러개의 봉우리들은 수풀과 습지, 고산툰드라, 만년설과 대부빙으로 덮여 있 으며, 2500 미터의 높이에 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Asralt Khairkhan(2800미터)이다. 보호지 는 몽골 삼림의 10%와 시베리아 타이가의 남쪽 가장자리를 포함한다. 치료용으로 오래동안 사용 된 온천은 오논강과 보호구역내 다른 곳에도 있다. 타이가와 스텝의 1150 종 이상의 식물의 기원 이 알려졌다. 보호구역은 위험에 처한 사향노루와 사슴, 갈색 곰, 여우, 늑대, 스라소니, 오소 리, 족제비, 노루, 큰사슴을 포함한 50 종이상의 포유류에게는 집과 같은 곳이다. 큰 백조, 노랑 부리저어새, 백로, 수많은 육식 새를 포함한 253종의 조류의 기원이 알려졌다. 28종의 어류가 지 역의 호수나 강에 서식하고 있다. 답사가 징키스칸 무덤에서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 들은 Khentii Khan산 (Burkhan Khaldun) 근처에서 800여개 이상의 고대 무덤지를 발견하였다. 폐 허가 된 수도원인 Gunjiin엔 사람이 살지 않는다. 몽골의 Khalkh과 Buryat 인종 중 반 유목인들 은 공원 경계 밖의 완충지대에 자주 간다. ■ Bogdkan산 절대보호구역 – 자연지대: 산림성 스텝, 스텝 – 특 성: 몽골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구역중 하나. Manzhir Hiid수도원, 등 산로, 다 양한 지역특산의 동식물 – 크기와 위치: 몽골 수도인 Ulaanbaatar의 정남쪽 41,600 h/a, Tov지방 – 설립시기 : 1778년, 1978년에 보호구역으로 재지정. Bogdkan산 절대보호구역은 몽골의 가장 오래된 자연보호지이다. 몽골의 가장 큰 도시인 Ulaanbaatar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Bodg Uul 산을 통과한다. 보호지의 하 단부를 덮는 스텝은 삼림스텝에 이르는 길을 터 주고, 결국 Khentii 산 타이가의 최남단의 호박 돌과 침엽수림에까지 이른다. Bogdkan은 1778년에 공식적으로 보호되었지만, 12, 13세기에 벌목 과 사냥을 금하는 신성한 산으로 처음 인식되었다. Tsetseegun산은 보호지역의 가장 높은 지점으 로(2268 미터) Ulaanbaatar를 둘러싸는 네 개의 신성한 산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의 남쪽에 Manzhir Hiid 수도원이 있는 데 그 수도원은 1750년에 설립되어 1930년 파손이 되기 전까지, 350 명이상의 수도승을 수용하고 의술, 천문, 철학 학교를 갖춘 20개의 사원이 있었다. 고고학자들 이 3천년전 이전의 것이라고 한 동굴 벽화를 포함하여 수많은 고고학적 현장들이 보호구역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의 생태계는 500여종의 유관속 식물과 9종의 나무, 47종의 포유류, 116종의 조 류, 4종의 파충류, 2종의 양서류를 포함하여 타이가와 삼림 스텝, 초원지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사향노루, 노루, 족제비와 산토끼를 포함하여 5종의 포유류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위협을 받 고 있고, 20종의 조류와 16종의 식물 또한 그렇다. 보호구역 관리인까지 포함하여 70 가구가 보 호구역안이나 인접지역에서 살고 있다. 또한 해마다 Bogdkan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수가 증가하 고 있다. 그 곳엔 시내 Ulaanbaatar로 통하는 등산로와 천문관측소, Nukht 생태관광소 내의 야간 숙소, Manzhir Hiid 수도원내의 관광시설이 있다. ■ Otgon Tenger 절대보호구역 – 설립시기: 1992년 – 크기와 위치: 중앙 몽골의 Zavkhan 지방에 위치, 95,500 h/a – 목 적: 고산생태계의 보존 Otgon Tenger Uul의 정상은 해발 4,201미터로,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 몽골에서 숭배받는 산의 하나로 그 정상과 주변은 고산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1992년부터 보호되어 왔다. Otgon Tenger 산 의 범위는 절벽과 Badar Khundaga 호수를 포함한다. Otgon Tenger에는 Saussurea involucrata, Adonis mongolica, 향나무를 포함하여 많은 희귀식물이 있다. 구름표범, 야생양, 붉은 사슴, 시 베리아 아이벡스와 사향노루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4-2-2 몽골의 특별보호구역법 몽골의 특별보호구역법은 1995년에 특별보호구역내에 3가지 관리구역을 지정하였다. 윈시지역 : 인간의 접근이 피해를 주지 않는 연구나 보호 활동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존구 역 : 지역 특산의 동식물의 서식지로 허용이 되며 자연 재해시 복구를 위한 접근이 허용된다. 한정이용구역 : 관광과 야생동물 사냥, 전통적인 종교 의식, 삼림 청소, 가사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식물과 천연자원의 채취가 허용되며, 이는 적절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로와 건물의 건설 은 계획서와 설계에 대한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특별보호구역법은 입법의 책임도 가지고 있 다. Ikh Khural 또는 국회는 주로 정책을 입안하고 보호구역과 경계선 지정을 승인한다. 행정 부 즉, 내각은 Ikh Khural이 승인한 보호구역정책을 편성하고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 장관은 보 호구역내의 자원 이용을 통제하는 규제와 지침을 정비하고 입장료를 책정하고 관광 활동을 관리 하는 책임을 진다. Khural의 지역 주민들은 전국의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적인 자문역을 수행하 며 지역보호를 받을 경계를 정하고 규제를 만든다. 몽골의 특별보호구역법은 연구와 감시가 수행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그러한 감시제도가 고안되지 않았다. 중요한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 지만 아직 관리인의 기록에만 남아 있을 뿐이다. 심층적인 감시, 연구계획 및 실행프로그램이 요 구된다. 관광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역행할 가능성이 많다. 그 러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지금 진행중인 관련된 관광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규제와 제한이 필수불가결하다. 관광객의 활동은 보호구역의 수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5. 일 정 기간 : 98년 7월 21일 7월 28일 방문자 : 김광식, 김춘이 6. 주요활동 ■ 방문지 간담회 인터뷰 khorgo and Terkhiin Tsagaan Nuur 국립공원 아한가이지방의 테르킨 사간 호수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사화산으로 코르고산은 현무암 (basalt)로 덮여있다. 이 국립공원은 토고르울(해수면 2,240m)을 포함하여 28평방km에 해당하며 1965년부터 보호되어왔으며 웅장한산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은 1994년부터 이루 어져 왔다. 토고르울은 200미터의 넓이와 깊이 100미터이며 북쪽경사지역은 시베리아 낙엽송이 울창히 우거져 있다. 테르킨 사간호수에는 붉은 사슴, 시베리아사슴, 멧돼지, 붉은빛깔의 혹부리 오리, 오리 등이 살고 있으며 여름에는 가마우지(Great Cormorant)의 번식지이기도 하다. 유목민가정 방문(친자연환경적인 삷의 방식관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환경부차관 면담 이글 TV와 인터뷰(9시 뉴스, 11시 뉴스 방영) 7. 몽골의 환경문제 ■ 초원지대의 문제 사슴/나무/마르모트 가죽의 불법 사냥 및 불법 수출 사슴의 경우, 1997년 봄 몽골녹색당이 경찰과 합동으로 사슴보호활동 콘테스트 실시하였으며 98 가을에도 역시 녹색당과 환경부가 사슴보호활동계획에 있음. 나무의 경우 녹색당의 제안으로 나 무 수출금지법안 제출됨. 올해 의회에서 논의 예정되어 있으며 삼림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 일부 는 나무수출반대법 입법에 반대하고 있음. ■ 도시지역의 환경문제 수질문제 : 전반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로 러시아에서 투자해 설치된 울란바토르 내의 정수설 비 4곳이 일본의 기금지원으로 추가 보수유지중임(유목민의 경우 물보다는 말우유를 물 대용으 로 사용) 쓰레기문제 : 도시와 초원 모두에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로 관리의 부재로 쓰레기 처리와 그 재활용 문제가 시급. 그러나 이를 처리할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 시키지 못하고 있음. 대기오염 화력발전소 4개와 1997부터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가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주범(울란바토르). 그 리고 울란바토르주변에 있는 gel(유목민식의 집)에서 겨울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대기오염 증가. 세금정책으로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새로운 차만 수입 권장 기타: 시장경제도입으로 인한 광업의 발달로 인해 토지의 질 저하, 환경교육의 부재, 잦은 화 재의 발생(건조한 기후로 인해) 8. 만난사람들 주몽한국대사 전의철 몽골연세병원장님 : 976-1-325-709(병원) 서울식당(우형민선생님) : 976-1-326-554, 329-709 몽골환경부장관(바잔도지) : 976-1-321-382/ fax : 976-1-360-562 – 몽골녹색당 한국방문 – 1. 한국의 환경현황과 주요정책 1-1 깨끗한 물 공급정책 1-1-1 현황 1990년부터 환경 기반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주요 하천지역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으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수공급원인 4대강 유역의 수질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팔당 상수원은 1990년의 1.0ppm BOD에서 1998년에는 2.0ppm으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1-1-2 오염원 통제와 환경시설 확대 정부는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보호 특별정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들 지역의 오염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돗물 수원인 상류지역의 새로운 오염원 증가를 규제하고 환경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정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법안의 핵심내용은 a)지정된 수원의 통합적 관리 b)환경기반시설의 건설촉진을 위한 인허가제도 도입 c)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및 가계 보조금 확대 d)수 질개선을 위한 계정 설정 등이다. 서울의 주요 수돗물 공급원인 팔당 저수지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1998년 안에 하수처리비율을 78%로 향상시킬 것이다(1996: 34%, 1997: 71%). 수질 관리통합정책에 따라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26.936 조원을 투입, 601개의 하수처리공장을 포함 한 5,904개의 시설 설립예정에 있다. 1-1-3 오염규제강화 상수원 오염 근절을 위해 4대강에 환경감시반을 배치하고 있다(1998년부터 환경감시반의 운영은 환경부와 지방정부의 관리들로 구성. 한강 101명, 낙동강 112명, 금강 58명, 영산강 64명). 1-1-4 수돗물 불신 척결 정화시설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노후 수도관이 수질하락과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 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 공급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척결하 고자 한다. 1-2. 수도권 대기 개선 정책 1-2-1 현황 청정연료와 저유황 연료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대도시의 이산화황 오염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1993년의 0.023ppm에서 1996년에는 0.013ppm으로 개선). 그러나 차량대수가 급격 히 증가하면서(1980년 530,000대에서 1996년 1,410,000대)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오염물질인 질 소 산화물과 오존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1-2-2 차량 배기가스 감소 정부는 천연가스 차량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천연가스 승용차는 1996년부터 시험 운행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버스는 1998년부터 시험 운행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디젤분진필터(DPF)를 기존 의 트럭과 버스에 장착해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고 있다. 1-2-3 대기 기준 강화 이산화황을 비롯한 세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 기준을 달성하였으므로 WHO 권장수준까지 기준 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지역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이다. 1-2-4 오존경보시스템과 오존주의보시스템의 확대 현재 13개시에 오존경보시스템이 있으며 1998년 중반부터 정부는 오존기준을 초과한 3개 도시에 서 추가로 오존경보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에서 오존경보시스템과 함께 오존주의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1-2-5 차량관리 요구 자동차에 대한 수요증가가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킨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차량 운행세 와 같은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정부는 버스전용차로제와 십부제운행 등을 통해 공공교 통 이용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 폐기물 재활용 강화 1-3-1 장려 현황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가정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 감소했으나 산업 폐기물 의 양은 서서히 증가해왔다(산업쓰레기는 46.7% 증가, 가정 쓰레기는 14.1% 감소). 가정 쓰레기 의 재활용 수준은 산업 폐기물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낮아 재활용 상품에 대한 수요가 격감하였다. 1-3-2 쓰레기 최소화 장려 자발적 산업폐기물 감소제도는 1997년부터 실시되어 확고히 정착되고 있다. 과다포장과 PVC 사 용 규제는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호텔, 레스 토랑, 숙박업소 등 서비스 부문에서의 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시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1-3-3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재활용 센터 설립을 통해 폐지와 고철 같은 폐기물 자원을 집중 수집하고 있다(1998년 2 월 1백만톤(1천770억 원) 수집). 생산시 사용되는 재활용 원료의 최소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 정할 것이다(폐지: 50%->60%, 유리: 47%->60%, 금속캔: 30%->52%). 공공기관의 재활용 상품 구매 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원료로 생산된 상품의 구매를 의무화했으며 이 제도를 적용하는 품목 과 대상기관의 수를 늘려갈 것이다(대상기관: 114->118, 대상품목: 13->80). 정부는 재활용 장려 를 위해 보증금환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상품의 생산 자나 수입자는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의무를 질 뿐 아니라 일정량마다 보증금을 적립하고 재수거 와 처리 결과에 따라 이를 환불받게 된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재활용 사업을 지 원, 육성할 것이다. 1-3-4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 정부는 가정 폐기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감소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왔다(일일 13,000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 8,000톤이 재생가능하며 이는 4천 600만원의 가축사료 절감 또는 돼지 1,370,000 마리를 먹일 수 있는 양.)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2001년까지 공공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대를 위해 총 4,672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 다. 1-4 자연 생태계 보호 정책 1-4-1 현황 산업 시설의 확대, 성장에 따라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어왔다.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190여종이 감소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은 1995년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이에 따른 지방 정부의 경쟁적 개발 정책으로 심화되었다. 1-4-2 특별 생태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호관리 자연생태계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으며 향후 지정지역 을 추가로 늘려나가고 기존보호지역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 하기 위해 주민 지원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종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도서지역과 습지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도와 같은 도서지방 생태계보호 관련 특별법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습지보호법의 1998년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지역 자연연구소들을 설립하고 2001년까지 강원도에 자연자산이 풍부한 자연생태공원을 완공할 것이다. 기초 자연환경에 대한 2단계 전국조사가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실시될 것이다. 1-4-4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계 균형 유지와 동식물군 보존을 위해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 고 아시아 검은 곰과 두루미와 같은 개별 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홍보 포 스터와 안내서 등을 통해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같은 외래종의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1-5 기초환경관리 강화 1-5-1 환경관리의 실효성 환경개선을 위한 중기적 통합대책(1997-2001)과 각 부문을 계획을 재검토함으로써 정부는 현재 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부합하는 전면적 조정을 실시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긍정적 성과와 실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일정과 우선순위 등에 관해 조정을 할 것이다. 지역 환경의 관리 에 대한 지방 정부의 능력과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각 지방 정부마다 지역 환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할 것이며(1997년 현재 28개 지방정부가 계획을 마련했다) 지방정부와 관련된 환 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환경관리위원회와 같은 지역회의제도를 실현할 것이다. 1-5-2 민간부문 환경관리능력 확립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적 환경관리 제도를 도입, 시행할것이다.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민영화를 폭넓게 추진할 것이다. 학교에 서의 환경교육은 중, 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과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강화하고 있다(중학교는 311 에서 406개교로 증가, 고등학교는 164에서 186개교로 증가). 1-5-3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 구조 건설 환경기술이 요구되는 21세기에 발맞춰 정부는 1992년 시작된 환경공학 기술개발 프로젝트인 G7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환경산업을 21세기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가와 교수, 연구자들의 협력을 통해 고도의 실용성과 상업적 가치를 지닌 환경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다(1998년에는 G7환경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21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환경기 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금년에 50%에서 70%로 증가할 것이다. 지역 환경기술 개 발센터를(1998년 울산과 여천에) 설립할 것이며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할것이다. 환경친 화제품임을 보증하는 환경라벨제를 시행하고 있다. 1-5-4 경제적 동기의 확대, 강화 오염자들이 오염을 줄이도록 하는데 있어 직접적 규제보다 경제적 동기부여가 효과적이다. 현재 사용중인 경제적 동기들로는 대기오염 부과금 제도, 보증금 환불제도, 쓰레기 발생 요금, 수질개 선요금 등이 있다. 오염자 부담원칙과 시장 원리의 적용을 통해 정부는 실제 오염물질 배출정도 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한편 환경오염을 크게 줄이는 기업이나 모범적 환경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2. 몽골녹색당 소개 1989년 – 민주화 혁명중 학생, 노동자, 기술자, 작가 등 9명이 환경정치의 길을 모색 1990. 3.- 녹색당 설립(현 환경부차관인 바잔도지씨가 총재로 추대됨) 1990 10 25 – 200명의 대의원에 의해 ‘친환경적인 국가 정책’ 선언문 채택 ※ 1990년 처음으로 치뤄진 민주선거결과 : 의회내 1석 확보 및 Nyam씨가 내각의 환경부차관 으로 임명됨 ※ 1996년 의회선거에서 녹색당은 몽골민주당, 몽골사민당 몽골종교당과 함께 연정 참여 8000명의 당원과 12,000명의 후원자들이 있으며 스웨덴과 독일의녹색당과 긴밀 히 협력하 고 있음. 지구당이 몽골전역에 있으며 당내 단체로서 ‘평생교육사무국 (Lifelong Education Bureau)가 있음. 당의 정강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생태적,환경적 문제들에 관한 결정 에 영향 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고 환경과 사회적 발전 의 다양성을 제공 3. 몽골녹색당 방문자 약력 Mr. L. Nyam(현, 몽골녹색당 총재/토지개발&보호공사사장, 1958 5/25 출생. 산림기술전공) 1976-1982 러시아 보로네즈주립대학(Voronej State University) 1982-1986 셀렌게지방의 나무공장 기술인 1986-1990 울란바타르 나무 공장 기술 총책 1990-1992 환경부 차관 1992-현 몽골녹색당 총재 Mr. T.Ganbaatar (현, 몽골녹색당 사무총장. 1965/6/2일생. 수질전공) 몽골녹색당 창당의 주역. 1989 민주혁명에 적극참여 1982-1987 몽골기술대학 1987-1992 몽골기술대학 엔지니어링 파트의 교수 1992-1995 몽골기술대학 교무행정 총책임자 1995-1998 몽골녹색당 사무총장 Ms. Khishig 몽골녹색당 국제연대 담당자 3. 일 정 기간 : 1998년 10월 9일 – 16일30일 (8일간) 사업담당자 : 김광식, 김춘이 4. 만난사람들 5. 언론보도현황 98년 10월 13일 조선일보보도 98년 10월 19일-10월 25일 제262호 주간시민의신문 인터뷰 10월 29일 제 1743호 주간한국일보 인터뷰 환경련 – 인도네시아 왈히 교류프로그램 – 인도네시아 한국방문 – 1. 인도네시아 개요 인도네시아는 1만 7천여개의 섬이 5,120㎞에 걸쳐 적도와 남태평양, 말레이반도에 까지 흩어져 있는 군도국가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교국이며, 2억에 달하는 인구 중 대다수가 자바섬에 밀 집해 있다. 인도네시아는 약 200여년을 네델란드의 식민지로 보냈으며, 1945년 8월 17일에는 일 본으로 부터 독립했다. 그 해에 제정된 ’45년 헌법’에 제시된 5개 국정원칙(PANCA:다섯+SILA:원 칙=PANCASILA)를 건국이념으로 대통령제(연임 가능)중심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동안 수하르토 전임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사실상 시민운동이나 기타 민주화 운동이 크게 힘을 갖지 못했으며, 주로 시민운동은 외국재단의 원조하에 이루어졌고, 학생운동역시 수십년간 그 맥이 끊겨 있던 상 태였다. 내년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이 더욱 주 목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나라이기도 하다. 2. 인도네시아 WALHI 소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비정부 환경조직인 WALHI(환경을 위한 인도네시아 포럼, Indonesian Forum for Environment)는 1980년 10월에서 79개의 단체가 모여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 358개의 NGO가 왈히에 가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3개의 왈히 지역사무실이 있다. 왈히의 설립목적은 환경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사회단체가 개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환경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자 하는 것이고, 주요활동분야로는 열대림, 에너지정책, 핵발전소, 환경법률, 펄프와 제지 등으 로 다양하다. 주 소 : Jl. Mampang Prapatan Ⅳ, Jl. KNo, 37 Jarkarta Selatan, Indonesia 전 화 : 62-21794-1672 / 팩스 : 62-21794-2935 담당자 : 로기나 긴팅(Mr. Loggena Ginting, kuleh@pop.indo.net.id) 2. 방문자약력 Mr. Loggena Ginting 담당업무 : 산림 프로그램 담당코디네이터 Mr. Kms. Muhammad Amin 생년월일 : 1966. 빨렘방 출생 담당업무 : 환경분과(Environmental Division (LBH)) 교육 : Law Faculty of Sriwijaya Univ. 경력 : 1995, 캐나다 인권센터에서 인턴쉽 현재 , LBH의 환경담당자 3. 일 정 기간 : 1998년 9월 24일 – 30일 (7일간) 사업담당자 : 김정수, 정미향 ■ 세부일정소개 지역방문(청주환경운동연합) : 청주환경련을 방문해 한국에서는 지역조직의 활동력과 사회적 영 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요 활동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고, 지역의 활동가들과 교류하는 프 로그램을 가졌다. 특히 지역조직의 창립과정과 재정, 회원을 통한 운동의 확대, 기타 서로의 생 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천안 광덕산 생태기행 참가 : 환경련에서 하고 있는 대시민 환경교육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으며, 한국의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다. 민주노총방문 : 특히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들이 관심이 많은 노동문제, 노동운동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 노동운동단체인 민노총의 결성과정과 한국의 노동현실 그리고 주요 활동을 직접 듣고 질 문하는 시간이었다. ■ 사업평가 – 본 인도네시아 NGO 한국초청사업은 아·태평양 환경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해 가자는 의지를 담고 출발하였다. 더욱이 지난 8월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산불현지조사사업과 연장선상에서 협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에도 의미가 있다 고 본다. – 이번 초청은 주로 인도네시아 NGO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한국환경운동 의 역사와 현재의 활동 및 사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집단(사회단체, 노동단체, 학생운동 및 지역 조직)과의 교류에 주요 목적이 있다. – LBH에서 온 Mr. Amin 은 환경련 최열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민주운동 과 성공적인 환경운동에 대한 충고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 방문과 학생 집단등과의 간담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WALHI의 Mr. Ginting은 지역조직방문(청주환경운동연합)과 광덕산 생태기행을 가장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특히 긴띵씨의 경우는 한국에 와서 많은 영감을 얻어간 것에 대해 많은 감사를 하였 다. – 결론적으로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으며, 조직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환경단체이자 358개의 사회운동단체인 WALHI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앞으로의 국 제적 환경문제에 있어서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새 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인도네시아 환경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되는 바가 컸다고 자부 한다. –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교류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환경단체와 더욱 발전적인 관계구축 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아·태평양 지역에서도 환경운 동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 소요비용 교류프로그램 진행기관 연락처 ———————————————————————————— 만든 곳 :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tel: 735-7000 fax: 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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