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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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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회의 작성자 : 김춘이 작성일 : 98년 2월 27일 주최 :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위원회(APNCSDN) 지구위원회(Earth Council) 주관 : 태국 환경연구소(Thailand Environment Institute) 참가자 : 아태지역내 정부, 민간단체, 기업, 국제개발기구, 대학의 관계자 회의명 : 유엔 지속가능개발위 제6차 세션을 아태지역 준비 회의 장소 : 방콕 타일랜드, 프린세스호텔 일시 : 98년 3월 23-25일 한국측참가자 : 현재까진 녹색연합이름으로 강문규대표 (NGO 참가 – 왈히(인도네시아), 녹색연합(강문규, 한국), 환경련(한국, 미정) Focus on Global South(타일랜드) 등 (정부참가 – 호주, 중국, 말디브 등) (국제기구대표 – 유엔CSD 대표,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 ※초청장에 의하면 아직 다 정해지지는 않은 듯함 목적 : 1.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지역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다가올 제6차 유엔 지속가능 개발위 의 제에 포함될 이슈에 관한 합의문과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2. ① 아태지역내 파트너쉽과 네트워크에 관한 새로운 모델 구축 ② 지역적인 합의에 관한 모니터링과 다양한 수준의 홍보활동(국가, 지역, 국 제사회 별)의 효율을 위한 메카니즘 구축 3. ① 지역적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성화 ②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특히, 산림과 담수관리) 국가기본역량 활성화 회의주제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적 합의 구축 안건 ① UNCSD에서 다뤄질 의제 – 군소도서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내에서의 기업 의 역할(기술이전, 소비자 보호를 위하 지침) ② 산림과 담수관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회의 개최 배경 아젠다 21의 구현을 위해 개최된 1997년 6월 유엔특별총회 당시 기회와 계기지속가능한 개발을 구축에 관한 전지구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특별행사로 지구위원회(Earth Council)와 세계자원 연구소의 주최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NCSD) 대표들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위원회와 유엔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 간의 더 강력한 연대를 구축’을 주 제로 토론회가 있었음. 그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안됨. ① CSD의 일환으로 지역과 그 하부지역간의 의제 21 처리의 효율적인 통합 및 구현 ② 리우 합 의사항 구현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조치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의 유통 ③ NCSD를 위한 공식적 인 포럼으로서 CSD의 부속위원회 설치(CSD의 통합된 접근방법을 증진하고 다양한 의제를 찾아내 기 위해) 위 회의를 통해 계기를 APNCSD는 1997년 12월 일본 쿄토에서 열린 APNCSD운영회 회의에서 다음 과 같은 두 사항을 결정 ① 제6차 유엔 CSD회의 이전에 준비회의 개최 ② 준비회의에서 APNCSD가 천명한 바 있는 1998년의 활동 프로그램의 기본의제인 산림외에도 물 론 제6차 유엔 CSD의 의제사항인 담수관리, 기업, 소비자보호, 군서도서국가들의 문제까지로 논 의의 폭 확대예정. 기대되는 결과 ① UNCSD 제 6차 세션에 제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역적인 합 의 도출 ② 생물 자원 관리(예, 산림과 담수자원)에 관한 대얀전략 또는 파트너쉽 조정에 관한 제안사항 도출 ③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메카니즘으로서 지역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 강화 및 신규구성에 관한 전략에 관한 다양한 의견 및 합의사항 도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위원회(APNCSD)란 ? ①정보공유(지속가능성을 구현함에 있어 성공한 사례에 관한) ②정책 홍보 및 계획(지속가능한 사회구축에 관한) ③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기부기관을 통한 재정지원④중요한 사안 에 관한 협상의 통일된 의견 도출 을 위해 논의하는 아태지역내 네트워크 그룹 이 회의는 아태지역내 현재의 금융위기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올해는 4월말에 있을(4.22-5.1, 뉴욕) 제6차 유엔지속가능개발위 의 회장이 아시아대표(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리핀 국가위원회(PNCD) Cieloto F. Habito)이기 도 한 해이다. 이 회의는 아태지역(주로 개발도상국)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 개발적인 문제에 대 한 지역의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더불어 UNCSD의 논의에 기여할만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지구위원회(Earth Council)란 ?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 당시 합의한 지구정상합의를 증진 및 발전시키기 위해 1992년 9월 창설 된 국제 민간단체로서 개발에 관한 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패턴으로의 유도를 위해 경각심을 증 진하는 단체( 정부단위의 의사결정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구헌장 인터내셔널의 일환으로서 국가자문위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주도 기구. 환경련을 선정한 이유 : 한국내에서 의제 21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의 환경윤리를 전파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음. 그러기 때문에 환경련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적당하고 한국내에서 중요한 대표그룹으로서 국가 지구 헌장 캠페인 을 만들고 국가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중요한단체로 보고 있음. 지구헌장 국가 캠페인 배경설명 : 지구헌장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개인, 정부, 기 업,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 자세, 행동에 기본적인 변화의 요구를 충촉시키기 위해 시작됨. 1994년 이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미들버리 대학의 스티븐 록펠러 교수 주도로 만들어진 초안작 성그룹에 의해 요약된 과거의 UN,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그리고 민간단체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한 개발의 원칙을 규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1997년 3월 RIO+5 포럼 당시에 패널 과 공공 포럼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이때 22명으로 구성된 지구헌장위원회가 이 작업을 검토하고 추후의 자문을 위해 기준초안서를 만들었다. 지구헌장 국가 캠페인(1997년 11월-1998년 10월) 현재 지구헌장 캠페인의 목적은 개인과 다른 조직체들 그리고 사회의 제 기관의 가치를 구현하 고 실제로 살아있는 인류의 지구헌장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실현하기 위함 이 프로그램의 과정은 다음과 목적과 함께 국가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지구헌장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나 그와 비슷한 기구를 통한 국가 지 속가능개발성에 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작업 원칙은 직업적인 윤리로 이를 통한우ㅏ 을 위한 것이다. 1992년 지구위원회는 지구헌장의 개발 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하고 있음, 그린크로스 국제본부와 21c의 시민의 지구헌장에 관한 합의 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현재의 핵심 활동중의 하나는 사회내의 모든 주요그룹에게로 도달하는 것이다. 그결과 드들이 지 속가능성에 대한 원칙과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의 성질과 구성원에 가장 중요하 다고 판단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태나느 것이다. 캠페인의 초점은 그들이 그러한 가치의 중요 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서화나 기타 여러 과정을 통해 원탁회의, 포럼 또는 워크숍 조직, 처음 워크숍은 다음과 같이 진행가능 각 그룹에 해당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윤리가치를 규명하고 강조. 대부분 일상적 이 활동과 결정내에서 이에 협력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반영 각 그룹내에서 이 가치들을 증진시키고 협력할 만한 전략과 행동계획 입안 기준 초안(benchmark draft)에 대한 주석 어떤 원칙이 그룹에 합당한가,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적 으로 가져갈것인가 ? 어떻게 이를 실제적인 의미로 가져갈 수 있나 ? 어떤 원칙이 그룹의 문화 에 맞지 않고 모순되는가 ? 그 이유는 ? 추가되어야 할 원칙 중 빠지 게 있나 ? 이유는 ? 전문 에 대한 코멘트가 있나 ? 참석자: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한 국가위원회, 의회관계자, 직업별 그룹(교통, 공학, 법률, 노동 등)/교회, 소비자 단체/여성, 청년, 원주민, NGO/대학관련, 기타 교육기관/언론사 국가내에서 요약본 보급, Earth Council 내 지구헌장 초안 점검팀에 제출 최종제출 : 199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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