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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신증설 허용 안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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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논의는 이제 소모적인 지역갈등 양상으로 몰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경기지사와 일부 정치인, 정치적 관료에 의해 그간 정부가 말해왔던 원칙과 제도마저 뒤집으려는 불법적 속임수로 변질되고 있다. 그 사이에 사건에 휩쓸린 지역의 시민들은 비생산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감정만 격해지고 있다. 정부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상수원보호구역이 기업특혜를 위해 희생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지도 모를 상황이 바로 정부의 책임방기로 현실이 될 판이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그간 선별적으로 허용된 수도권의 개발용량은 이미 넘쳐나고 있으며, 과도한 수도권집중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고비용으로 문제만 가중시키는 형편”이라고 밝히고, “거기에 2,300만 수도권 시민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수원 내 반도체공장증설을 논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책임마저 망각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서울시민과 더불어 수도권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스스로 안전과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힘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만들어진 상수원보호구역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에 100여 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공장이 증설허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삼백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의 상류지역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규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정치인들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공장을 세우고 상수원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한 사회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양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의 시민들마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 위천공단을 막기 위해 부산시민이 그렇게나 노력했던 것과 달리 지금 서울의 시민들은 스스로의 안전마저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어 왔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안전장치마저 손아귀에서 뺏어가려는 상황을 그냥 방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공장을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에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그 순간 시민들은 단순히 품질 좋은 정수기로 해결되지 않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개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만 300여 종 이상입니다. 화학물질을 일일이 위해성과 독성을 검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공장의 폐수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정부는 시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일천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것마저 책임방기하는 서울시는 사태를 제대로 보고 시민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진정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은 결코 상수원 지역에 오염배출시설과 공장을 개발하는데서 시작될 수 없음을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시민 여러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기업의 특혜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단순히 개발의 이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전제된 것이며, 한강을 끼고 생활하는 지역의 끊임없는 갈등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업의 특혜와 시민의 희생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의 시민들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스스로 생명의 안전꼬삐마저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현명할 선택을 할 때입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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