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책임투자원칙(PRI)을 준수하라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투자현황 공개 기자회견]

국민연금 투자 기업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야기한 가해기업 다수 포함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원칙(PRI)을 준수하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들의 조력자는 안 된다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투자현황 공개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투자현황 공개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투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투자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524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전 세계 3위 규모의 대형 연기금입니다. 지분율 5% 이상 투자한 국내 기업의 수는 2014년 말 기준 259개, 1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해외 기업은 2659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야기한 가해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등의 해외 기업은 물론, 롯데마트, 이마트 등의 국내 기업에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투자현황 공개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투자현황 공개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옥시레킷벤키저에 861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는 해외주식투자 기업 2659개 중 132위에 해당합니다. 홈플러스의 영국 본사인 테스코(Tesco plc)에도 2014년 말 기준으로 33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비상장사인 롯데마트의 모기업인 롯데쇼핑에 5.30%(2014년 말 기준), 이마트에 8.05% 보유(2015년 3분기 기준), GS리테일에 7.07%, SK 케이칼에 12.96%(2016년 1분기 기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259개 중에  184개를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란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혹은 거버넌스(Governance) 요소(흔히 ESG라 통칭함)를 재무적 요소와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철학이자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이 2009년 서명한 사회책임투자의 책임투자 원칙(PRI)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ESG 이슈를 투자 분석 및 의사 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3.우리는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우리는 금융산업의 책임투자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우리는 책임투자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6.우리는 책임투자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국내에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선도 의무기관으로서, 2015년도 말 기준 6조 8500억원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책임 투자 규모가 8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63조제1항 기금운용원칙은 기금의 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102조제4항에서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투자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투자현황 공개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투자현황 공개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일반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은 이들 가해기업에 여전히 투자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5,062만명 중 2157만명 국민의 보험료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 국민을 죽인 가해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책임있는 투자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2016. 6. 1.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 영상으로 보기]

한국사회기업투자포럼 이종오박사의 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첨부자료:

1.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_환경운동연합_환경보건시민센터_기자회견문

2. 가습기살균제와 국민연금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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