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수도권 무제한 주택공급은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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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수선하다. 이 세상을 사는 장삼이사들은 오늘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다. 수도권에 땅이나 집 꽤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도 한 달이 멀다하고 수천만 원씩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부동산 값에 호위호식하며 즐거운 비명이다. 반면 아직 내집이 없어도 열심히 노동하며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은 수직상승하는 집값에 아연실색이다. 이런 지극히 불공평한 현실을 방임하고 조장한 장본인이 정부이기에 허탈함과 불안함의 끝은 분노로 이어진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써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31대책 이후 잠깐 주춤하던 집값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하늘을 날고 있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대책들의 목표가 한결같이 “집값 안정화”라는 데 있다. 도대체 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무려 30여 차례의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다. 역대 정부는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부동산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 불신을 갖게 되었고,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기는 세력들은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은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불신과 이를 악용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부채질하는 세력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이라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은 것이 공급대책이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방식의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요동을 쳤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수도권에 주택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번지수가 틀렸어도 우격다짐으로 간다”는 식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뛴다는 식의 정책의 기조라면 굳이 30여 차례의 대책이 필요했겠는가?

둘째,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정부는 틈만 나면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대책을 만들겠다”, “집값만은 꼭 잡겠다”, “지금 집 사면 낭패다”라면서 겉으로는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정작 대책논의 과정에서는 시장의 눈치를 보고, 집권당 보수세력들의 반발에 무기력하게 후퇴하고, 분양제도 개선과 원가공개 등 시민단체의 충심어린 요구에는 손사래 치기를 거듭하기가 일쑤였다. 한마디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부족함으로 인해 스스로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확신과 의지없는 땜질식 대책은 오히려 투기세력의 배만 불릴 뿐이라는 것을 현실이 웅변하고 있다.

수요관리정책의 견실한 시행없이 공급정책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부동산 투기열풍을 조장할 뿐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은 규제없는 ‘무제한 공급정책’이다. 부동산 투기 광풍에 대한 근원적 처방없이 용적률 규제완화와 공급량 확대로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식의 대량 물량공급대책은 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되는 현실을 볼 때 부동산 로또 열풍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게다가 정작 정확한 주택수요에 대한 파악없이 무제한 공급정책으로 가파른 이동은 부동산 거품을 부풀려 국가적 위기상황을 불러올 것이기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공급을 통한 가격하락은 우리나라와 같이 투기적 가수요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이미 오를 데로 오른 집값구조 속에서 주택공급이 무주택 서민들과 저소득층과 같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언감생심’이다.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만 더더욱 부채질돼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게 된다. 공급을 통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급정책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기름을 붓는 것이므로 견실한 수요관리정책 없는 공급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공급확대 정책은 환경정책과 도시계획 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

관리지역 용적률 제한은 지난 10여 년간 난개발대란을 겪으며 이뤄낸 피땀어린 성과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오랜 투쟁으로 과도한 양의 아파트를 짓지 않고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제도화 시킨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200%까지 허용함으로써 또 다시 그 끔찍했던 ‘나 홀로 아파트’ 시대로 돌아가자고 한다. 실수요자에게는 돌아가지도 않을, 건설업자와 다주택자의 배만 채워줄 아파트를 짓기 위해 환경과 교통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악화라는 고통을 다 같이 겪자는 것인가? 더군다나 환경영향평가도 대충하자고 하니 개발독재시대보다 더하다.
국민들이 살아갈 국토공간을 개발함에 있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없고, 환경정책이 없었던 탓에 수많은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겪은 탓에 이제 겨우 선진국의 허리높이만큼 제도를 정비했나싶더니 참여정부 들어와 그 소중한 역사적 성과를 한꺼번에 없었던 걸로 하자고 몽니를 부리니 분노보다 실소가 앞선다.

민간택지분양가 규제없이 공공택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투기압력을 높일 뿐

일반적으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내 집 마련을 기다려 온 서민을 위해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수요자가 아니라 자본조달의 여유가 있는 투기세력에 의해 소유되고 다시 일반시장에 되팔아 넘김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매번 과열되고 해마다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까지 동반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공공택지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택지분양가 규제없이 공공택지의 분양가만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2010년까지 공공주택공급과 비슷한 규모로 민간주택이 공급된다. 결국 절반만이 분양가 규제를 받는 셈이다. 지금까지 특정지역의 집값이,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전체적인 집값 앙등을 이끌어 오던 현실을 감안하면 분양가 규제를 받지않는 민간주택이 결국 공공주택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자금 동원이 수월해서 민간아파트를 살 여력이 있는 부동산 부자들, 강남 땅부자들만 배불리는 꼴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공공성에 기반한 근본적 대책이 없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하락에 목표를 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는 대다수의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주거안정 방안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급한 주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일부 분양을 마친 신도시 중 화성동탄과 판교 지역의 주택이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택공급은 이미 100%를 넘어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자기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지난 10년간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이 무주택자 비율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해마다 공급된 주택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택이 거주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자산증식과 투기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정책을 폄에 있어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하락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서민과 저소득층은 실질적 주택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공급대책이 중심인 이번 대책에도 공공주거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미흡. 수도권 집중이 훨씬 가속화 될 것

그렇지 않아도 100대기업 본사의 91%, 벤처기업의 7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한국경제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도권에 인구는 몰려들게 마련이다. 게다가 신도시건설로 대량의 주택을 건설한다하니, 단기적 고용창출효과와 내집마련의 기대로 지방 거주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결국 수용가능하지 않은 인구증가는 주택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교통난, 환경과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반해 지역의 공동화와 노령화는 심화되고 구조화된 빈곤의 악순환은 지방경제를 침체시켜 양극화와 국가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다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도권과밀과 팽창을 심화해 지방 침체의 악순환 구조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토지와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어 일부에게 소유가 편중되고 과도한 개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것임을 결의한다. 아울러 청와대 부동산정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전달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다양한 대화 프로그램을 벌여나감과 동시에 정부정책 변화를 위해 꾸준하게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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