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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불러 온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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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집값이 놀랍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검단, 운정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촉발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용적률 확대, 녹지비율 축소 등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황당한 일은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즈음에서 집값이 치솟았다는 점이다. 최근만 하더라도 2003년 5월 김포․파주 신도시, 2005년 8월 송파신도시,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등이 그러했다.

수도권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50여%에 불과하다지만,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14%에 달한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원인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기대하며 투기적 수요를 확대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오늘의 사태는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수도권이 지속적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 말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에 공장을 허가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인구 증가를 용인해 온 탓이다.

더욱 나쁜 것은 엘지필립스 파주공장이나 삼성반도체 수원 공장처럼, 외국인 투자유치 혹은 첨단 산업 유치 등을 핑계로 공장총량제도 등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위한 제도들을 편의대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재벌들이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수도권에 입주하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투기세력들을 술렁이게 만든 것이다.

이어 중소기업과 지자체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참여정부 스스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조했다. 그래서 그린벨트 4,300만평 해제, 반환 미군기지터 5,300만평 및 그 주변지역 개발,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 제한 폐지, 평택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허용 검토 등이 이루어졌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신도시 계획은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정판이다. 어떻게든 수도권에 땅을 사두거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믿음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퍼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이 빚을 내서 투기에 나서고,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낙오자들은 자신과 사회를 원망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장은 건설업체와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제의 강화, 후분양제 혹은 분양가 공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환매조건부주택분양, 토지임대부주택분양과 같은 대안적 주택공급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집값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도권의 추가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의 48.23%, 제조업체 수 58.2%, 공공기관의 85.1%, 100대 기업본사 91%, 500대 기업본사 87.4%, 30대 명문대 60.8%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이 자체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때까지,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강력히 작동시켜야 한다.

혹자는 국가경쟁력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과밀화 때문에 발생하는 연간 교통혼잡비용 12조원, 환경질환 손실 10조원, 중국의 20~40배에 달하는 공장부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경쟁력이란 토지와 주택 가격의 폭등에 눈 먼 환상일 뿐이다.

또한 수도권의 경쟁력이란 스스로의 경쟁력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에 기반하고 있다. 수도권이 사용하는 물 64억톤/년(하천유지용수 제외)은 대부분 강원과 충북에서 흘러 온 물이다. 이곳은 수도권을 위해 댐을 이고 살고, 수질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에 묶여 산다. 수도권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멀리 당진과 울진의 주민들은 매연과 원자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발전을 위한 자체 동력을 빼앗긴 지역들은 인재들마저 빼앗기고, 생명조차 품지 못하는 불임의 땅으로 버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의 빈곤을 그들이 못난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수도권의 비만과 지역의 빈곤은 중병에 걸린 우리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이다.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눈앞의 광란하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풀리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준)’의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stopmetro/ 를 들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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