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더 이상의 수도권 팽창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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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전복됐다. 노무현 정부가 기득권 세력에 무릎을 꿇은 것인지,
철학이 빈곤한 탓에 그들에게로 전향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결과는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에 대한 모든 기대는 꺼꾸러졌으며, 수도권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규제조차 무력화된 채 추가 개발 계획들이 남발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자신들의 구호와 달리, 출범하면서부터 수도권의 난개발을 재촉하는 정책들을 야금야금
발표해 왔다. 성장관리권역 내 첨단산업 공장 증설 허용(100%까지), 25개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8개 첨단업종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설 허용, 평택미군기지지원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신증설 허용, 판교 신도시 개발,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자연보전권역의 개발허용 면적을 확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3,900만평을 해제 등. 그리고 최근엔 검단 및 운정신도시 계획을 발표해 집값을 폭등시키고, 강동지역 건축 용적률 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하이닉스 공장 허가 추진 등 사실상 정부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상태다.

▲11월 8일에 열린 수도권과밀화반대전국연대 전국순회 9일째 ⓒ 박종학
▲11월 8일에 열린 수도권과밀화반대전국연대 전국순회 9일째 ⓒ 박종학

이제 더 이상 참여정부에 희망은 없으며, 용납하고 인내할 수준을 훨씬 지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작금의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부터 전국 투어에
돌입했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도권 과밀화 병증’의 양면인 지역의 빈곤과 수도권의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국의 지혜를 모으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다.

벌써 10일이 흘렀다. 전국을 순회 중인 간부들은 지역 주민들과 토론하고, 기자들과 회견하고,
단체들과 협의하는 만만찮은 일들을 바쁘게 처리하고 있다. 이들의 수고가 국토의 현명한 이용, 국민의 자발적 통합, 국가의 상생
발전을 위한 모색이 될 것이다.

아래는 수도권과밀 반대 전국연댕의 전국 투어의 일정이며,
이어지는 목록은 전국투어 출정시과 이후 과정을 취재한 ‘시민의 시문’ 기사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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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 블로그 http://blog.ohmynews.com/stopmetro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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