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가습기살균제 내용 없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누구에게 필요한가?

가습기살균제 내용 없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누구에게 필요한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jopan@kfem.or.kr)

 

환경부는 2016년 생활환경 안전정보와 건강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을 만들었습니다.

s시스템화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15개 품목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화학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쓰였고 안전한지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 사이트의 목적입니다. 1차 년도 사업결과만 반영한 것이라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첨가하겠다고 미리 밑밥을 던져놓습니다. 또한 식약처 등 타부서에 있는 화학물질 정보까지 다 정리해서 시민들이 화학물질의 특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가장 관심이 높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는 2016년에 오픈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보면 가장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들어 팔았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폴리핵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 PHMG

그림1

사이트가 제공하는 물질기본 정보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유독물질 등록번호는 알려주지만 어떤 독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림2

응급조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림3

해당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취급주의사항도 내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림4

 

두 번째: 덴마크에서는 가축에도 쓰지 않는 물질을 세퓨가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판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 PGH

그림5

이름은 복잡하지만, 역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응급조치 내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림6

취급 주의사항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정부와 검찰의 수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애경, 이마트 등이 만들어 팔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낸 CMIT/MIT

그림7

우선 CMIT의 물질정보입니다. 다르지 않죠?

그림8

이번에는 응급조치가 쓰여 있습니다. 특히 과량으로 흡입할 경우 폐 손상이 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 함유제품의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검찰도 관련제품을 제외했습니다.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림9

취급 주의사항은 알려진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용감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림10

이번에는 MIT 물질정보입니다. 계속 같은 모양이라서 새롭지가 않네요.

그림11

이번에도 응급조치에 뭔가 적혀있습니다. 흡입노출 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인공호흡을 할 경우 ‘구강 대 구강호흡’을 사용하지 말고 기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림12

취급주의 사항은 역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환경부 마크가 정부통합로고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빠릅니다.

이 외에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은 생활화학제품의 사고내용도 제공합니다. 환경부 관리대상인 15종 생활화학제품군(김서림방지제, 문신용염료, 물체탈염색제, 방부제, 방청제, 방충제, 방향제, 섬유유연제, 세정제, 소독제, 접착제, 코팅제, 탈취제, 표백제, 합성세제)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내용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했고, 사고로 이후에는 ‘의약외품’으로 구분되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관리대상이 아니라 자기 부서의 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이트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사이트의 목적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환경 안전정보 대국민포털 서비스입니다.

기관별로 산재된 화학물질, 환경배출시설 등의 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 및 지도기반의 생활주변 환경배출시설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7개 부처, 10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생활환경 유해인자 안전정보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15종 생활화학제품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공 정보범위를 확대하여 더욱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 대국민포털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개 부처, 10개 시스템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생활환경 유해인자 안전정보를 통합관리 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알고 싶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마저 빠져있거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사이트이고, 누가 이용할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 ‘행정부 각 부처별로 대책반을 꾸린다, 사이트와 앱을 만든다’며 설레발칩니다.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와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을 원합니다. 시민은 각 기관별 장기자랑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정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통합적이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이 있어야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31위인 정부 공적 신뢰도의 성적표가 말해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나라 정부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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