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우려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 19대 국회 강행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3월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강석훈의원외 12인/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청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4.13선거와 19대국회가 20일도 남지 않아 국회의 정상운영이 어려운 점을 악용, 국회법상의 공청회나 국민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이는 현재까지도 지방정부를 앞세워 규제프리존법특별법 통과 목적으로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적규제 적용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적용되는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도 불분명해서 법의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도 부족하다. 핵심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실증특례’의 신뢰성도 문제다.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 실증결과를 믿을 수만은 없다.

일례로 옥시는 1999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실험을 생략하고, 2001년 10월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된 후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옥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1~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학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같이 신기술에 대한 안정성의 실증을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 적어도 환경 안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등에는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개별법에 따라 공적으로 입증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기업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안전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업실증특례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기술기반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문제다. 이는 자연이나 사람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생체실험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사후처리 위주의 대응도 문제다. 신기술기반사업 ‘시행중에 국민의 안전 건강 보건 및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 사업의 일시적 중지, 지역적 범위 제한 변경 및 관련시설의 철거 이전 폐쇄 등은 한계가 있다.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사고는 일단 발생되면 그 피해가 사업이익 보다 훨씬 크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239명이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800만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사후처리격의 해법은 답이 될 수 없다.

넷째,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문제다.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다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결국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은 4.13총선의 결과로 보여준 국민의 현 정부 심판과 국회에 대한 엄중한 질책에 반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mjy613@kfem.or.kr / 010-5571-0517)

김현경 부장 (momo@kfem.or.kr / 010- 9034-4665)

 

첨부파일:20160512[성명서] 규제프리존특별법 강행시 가습기사태 우려

미디어홍보국 은 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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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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