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의 길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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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비위)는 지난 9월 27일 오전 10시 인사동 철학카페 달개비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발족 경과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 발족 배경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했으며, 이는 콩나물시루같은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한국경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기형적 경제구조를 정비하여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로 평가되었다.
그동안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의 기형적 발전은 수도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확산시키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아왔다. 수도권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는 지역으로 형평하게 분배될 때, 수도권과 타 지역간의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풀 수 있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 속에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치인, 재계의 움직임은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경제력을 보다 집중시키려 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난,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급증시켜 심각한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그린벨트를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기지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입지 검토 등으로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전략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개정안이 8개나 올려져 검토 중이다. 또한 재계는 출자총액제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공장신·증설 등 수도권의 완전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정치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이용하는 정부와 정치인, 재계에 의해 수도권의 과밀과 과팽창은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가칭)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원하는 전 국민적 열망을 모아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을 막아내려 한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에 반대하는 수도권과 지역의 제 단체와 정치세력, 시민들이 함께 수도권 분산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연대와 상생의 길을 걸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국회는 수도권 과밀을 가속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개정법률(안)을 폐기하라.
– 정부는 대기업의 특혜를 허용하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
– 수도권집중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수도권규제완화 논의를 중단하고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라.
–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계획을 중단하고, 수도권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라.
– 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소외와 공동화를 재촉하는 수도권집중화를 막고,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의 길을 마련하라.

■ 발족 경과 및 활동계획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지금까지 경기도 및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수도권규제완화반대의 노력들이 전국적 운동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지난 8월부터 중앙 및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실무책임자회의, 실무회의를 거쳤다.
그간의 현황을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 국회, 정부, 재계의 수도권집중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 조직의 필요성을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알렸으며, 보다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 전국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현재 중앙 및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 12개와 전국시민연대협의체 10개 지역이 그 결의를 모았으며,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전국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문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회활동, 정책대안모색, 전국순회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체별로 역할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대국회활동은 국회의 규제완화입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의 의견서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서명을 조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에는 정책자료집 발간, 대시민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성명서 대응, 사회인사 발언 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순회토론회(혹은 규탄대회)는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전국연대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현재 성명(서) 대응 및 전국연대 조직의 준비작업을 위해 공동집행위원장(김제선(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안명균(경기환경연합), 오성규(환경정의), 이두영(충북연대회의)) 중심 체제하에 집행위, 실무회의를 두고 각 활동을 추진 중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참가 단체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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