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김문수 경기지사의 “불균형 개발정책” 항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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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 323개 단체의 이름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7.12 기자회견 사진
7.12 기자회견 사진

□ 행사개요
진행 : 안명균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취지설명 및 인사
이종만(경기환경운동연합 대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상임대표)
∎ 경과보고
∎ 김문수 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및 신개발 정책에 대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의견서 설명
∎ 경기도지사의 수도권정책 및 대수도론에 대한 각 지역 성명서 발표
∎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에 대한 전국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 질의응답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 철폐 및 경기도 신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서>>

1. 수도권 정책의 기조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건교부는 ❝수도권 규제개선은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 등은 선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

– 참여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내용:
① 성장관리권역 첨단산업 공장 증설 허용(100%까지)
② 25개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2007년말까지 연장
③ 8개 첨단업종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설 허용
④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하여 61개 업종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신증설 허용
⑤ 수도권 각종 신도시 개발(판교,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⑥ 관리지역내 공장설립면적 제한 폐지(현행 1만 제곱미터)
⑦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30만평에서 50만평으로 확대
⑧ 자연보전권역의 개발허용 면적을 현행 6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로 확대
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3,900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

(의견)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 4조 1호) 입안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의 억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채 기존의 인구와 산업에 대한 수요를 그대로 반영하여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용인하는 계획으로 전락하고 있음. 그 동안 수도권 인구집중은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목표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2020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목표를 합하면, 최대 1,750만명으로 건교부가 승인한 법정계획임

2.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대체입법 제정 추진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의 제정 추진
-주요내용: 4년제 대학을 설립할 수 없게 하고, 공장 등의 신․증설을 가로막는 등 수도권의 발전의 장애가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목표: 1)수정법을 폐지한다. 2)‘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방법: 1) 대체입법을 발의한 의원이 51명이고, 수도권에 지역구가 있는 열린우리당 및 비례 대표 의원들을 설득하여 제출된 법안을 통과시킨다. 2)공무원, 전문가, 현지주민대표로 이루어진 ‘수도권 규제 혁파 추진단’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신설한다. 3)실사와 연구를 통해 규제로 인한 폐해들을 조사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대체입법 통과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한다.
-경과: 1)2005. 12. 1일 대체입법 발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2006. 4. 29. 현재 대체입법 건설교통위원회 계류 중
3)2006. 7 도지사 직속 ‘수도권 규제 혁파 추진단’ 신설 4)수정법 폐지 및 대체 입법 제정 때까지 지속적 추진
-재원: 1)수도권 규제 혁파 추진단 운영비 4억원 (주로 홍보비) 2)도 재정에서 전용

❍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체법안의 비교
-권역구분: 3개 권역 ->․과밀억제, 성장관리로 2원화, 개발 위한 특례지구 지정
-공장: 대기업 신설 금지,․ 중소기업은 제한적 허용,․ 공장 총량제로 규제 -> 기업 규모별 제한 폐지, 공장총량제 폐지
-대학: 신설 금지, 증원은 총량으로 규제, 이전은 심의 후 허용 ->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연수시설: 신․증축 금지, 일부권역은 심의 후 허용 ->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신.증축 허용
-공업용지 조성: 기존 면적 증가 금지, 신규 지정 불가, 소규모 단지만 허용 -> 지역전략 산업지 선정 및 육성, 첨단업종 도시형 공장 신․증설, 대규모 개발 사업 협약제
-택지조성: 자연보전권역의 6만㎡이상 절대 금지 -> 대규모 택지 조성 가능, ․과다개발 방지, 일정규모 심의 후 허용
-관광지 조성: 자연보전권역의 6만㎡이상 절대 금지 ->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가능,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 후 허용

(의견)
❍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녹지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전반의 삶의 질을 급속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소규모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을 허용한다는 논리는 그동안 신도시 개발이나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이 되어 왔으나, 대규모 개발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유발하고 난개발을 초래할 뿐 난개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음
❍ 또한 오염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자체와 협의과정에서 초기 오염총량을 확대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 더구나 오염총량제는 오염물질 배출 결과에 대한 관리제도이지 입지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무방류시스템, 초고도정수처리 등)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공간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과도한 개발을 용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수도권에서 택지개발 공급 목표는 적정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작성된 것임.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3.30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는 경우 실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수도권 내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 목표를 재조정하고, 신규 주택수요 중에서도 신규개발을 통해 공급하기보다는 기성시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지방산업단지의 입주률이 저조하여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모를 키우는 것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의 싹을 없애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수도권의 산업단지 공급계획은 지방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2003년에 작성된 제2차 산업입지계획에서는 수도권의 신규 산업입지 비중을 16.0~18.9%로 설정하여 수도권 산업의 비중을 축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인 20%를 배정하고 있음. 실제 지방에서는 산업단지 내 높은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의 입지비중을 높일 경우 실입주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의 산업집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3.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월 3일 취임사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는 내용으로 향후 경기도정의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함.
➡ 공장을 신축, 증축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 때문에 수만개의 공장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대학을 신설, 증설, 이전조차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잘못된 규제 때문에 난개발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 넓은 땅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1시간 경기도를 목표로, 막힌 곳을 뚫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 팔당댐의 물을 더욱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하수처리율을 높여야 합니다.
물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환경친화적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의견)
❍ 김문수 당선자의 고향인 영천에서 “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수도권이 비대해져 있다. 수도권은 인구과밀과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 도시화의 온갖 병폐를 안고 살아가고, 농촌은 FTA체제 하에서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당선자의 고향, 영천만 하더라도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 65세 이상 노인층이 17%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균형발전과 기업의 지방 분산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당선자께서는 수도권 단체장으로서 자신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라고 기고 함.
김문수 당선자는 연천군의 인구 감소에 대해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천군외에 경기도 타시군의 인구감소나 경제력 감소에 대한 내용은 없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경제력 취약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으로 국가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 기초한 주장에 불과함.

❍ 지방분권 충청협의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소위 대수도론을 빙자한 ‘차기 정부에서의 행정도시 조정 불가피론’이라는 정략적 오만방자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수도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제기했다던 ‘대수도론’의 본질이 결국은 ‘행정도시’를 무산시키고, 수도권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음에 다름 아니고, 자신의 정략적 이득만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와 국민적 합의마저 뒤흔드는 인기몰이식 지엽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심지어 대수도론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지사가 당초 광역교통 대책이나 수질관리 등에 대해 아이디어 내고 협의하자는 취지로 말해 모여서 발표도 한 것인데 김지사가 이를 정치적으로 표현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분서갱유에 비유하며 수도권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김문수 도지사는 팔당수질종합대책과 관련 팔당호에 대한 준설(경안천하구 준설)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부터 손학규 도지사의 직접 지시로 1년여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했다가 전면 백지화 한 바 있음.
당시 경기개발연구원(GRI)은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상수원내에 쌓여있는 오니를 제거하는 준설작업을 검토했으나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림.
환경부와 민간업체도 지난 90년대초 이후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팔당호 준설관련 퇴적물오염조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도로의 건설은 수도권의 공간적 팽창의 원인이며, 도로의 경우 수요에 부응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음.
만약 굳이 교통수단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면 도로보다는 철도중심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해야 함.(제2차수도권정비계획 철도분담률 50%, 철도망 796.8㎞ →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철도분담률 40%, 철도망 782㎞로 축소되어 철도중심교통정책이 후퇴하고 있음)

4.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제안
❍ 수도권 규제철폐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임.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환상은 이미 깨어진 지 오래이다. 수많은 공장들이 수도권에서 이전되고 있고, 이것이 꼭 정부의 지방이전에 대한 혜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토지가격의 상승과 경영조건의 악화로 야기된 것임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를 분열로 이끌어 가고 있음. 수도권의 토지가격은 이미 공장용지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결국 아파트의 건설로 인구이동과 집중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만 확대할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임.
❍ 따라서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청사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이 요구됨. 이에 대한 합의과정이 요구됨.
❍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한 기구로 상설 계획 및 관리 기구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함. 이 기구에는 민관협의체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함

2006. 7. 12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철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광주지역 시민단체 성명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수도권 규제철폐’를 통해 수도권 신개발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미약하나마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그간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것을 염원했던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저버리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 사회는 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지방은 인구고령화, 청년실업급증, 절대빈곤층 확대·심화 등 자체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과 경쟁적으로 각종 난개발에 집중하게 돼 결국 국토 전역이 지속불가능한 막개발로 치닫게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비대해진 수도권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자구노력이자 최소한의 처방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철폐가 가져올 병폐에 대해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대체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6. 7. 12.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관현장학재단, 광주경실련, 광주민언련, 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 한국노인의 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굿네이버스 광주지부, 누리문화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예총광주시지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 광주전남지부,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참여자치광산주민회,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전국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김문수 지사의 ‘수도권규제철폐’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2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531좋은정책경기연대는 김문수 공약중 수도권 규제철폐 및 대체입법을 가장 나쁜 공약으로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근시안적인 개발논리에 다름아니며, 오히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또한 비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도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수도권 규제철폐 주장과 복합적 개발의도를 포함한 대수도론에 대해 정면적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해오고 있다. 심지어는 김문수 도지사가 소속된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재오 원내대표는 김문수 당선자에게 ‘대수도론’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의식과 비수도권에서의 적극적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도권 규제철폐를 가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으며, 7월 3일 도지사 취임연설에서도 수도권 개발의지를 접지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철폐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환상은 이미 깨어진 지 오래다. 수많은 공장들이 수도권에서 이전되고 있다. 이것이 꼭 정부의 지방이전에 대한 혜택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토지가격의 상승과 주변조건의 악화로 야기된 것임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를 분열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의 토지가격은 이미 공장용지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결국 아파트의 건설로 인구이동과 집중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을 확대할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광역적, 통합적 기능은 분명 필요하다.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수요관리를 포함한 도시관리정책에서의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과제의 수행등을 위해 책임력과 실행력이 담보된 협력기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를 도시관리가 아닌 개발확대로 이용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 될 것이다.

전국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문수 도지사의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하는 ‘대수도로의 수도권통합’, ‘수도권 규제철폐’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심대하게 저해하며,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아니라, 수도권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정책임을 밝힌다.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은 이제부터 도민들과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4년간 실행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수도권을 위해, 전국의 양심적 국민들, 전문가, 지역정치권과 함께 수도권 개발확대 의도가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다.

김문수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촉구한다.

2006년 7월 12일
전국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323개단체)

<중앙단체 / 6개단체>
녹색연합, 연구소 생태 ‘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경기지역 / 112개단체>
경기경실련,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공무원노조, 고양노점상연합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고양청년회, 고양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경실련,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구리가정법률상담소, 구리YMCA, 군포경실련, 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시민의모임,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풀뿌리정치연대,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YMCA, 김포경실련,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녹색자치경기연대, 두레방, 민예총 안양군포의왕지부, 민족문제연구소고양시지부, 민주노동당고양시위원회,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부천경실련, 부천여성의전화,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성남문화연구소, 성남자주여성회, 성남참교육학부모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대학, 성남푸른학교,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YMCA, 성남YWCA, 수원경실련,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자치시민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화호연대회의,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YMCA, 씨알여성회, 안산경실련,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YWCA,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시민대학,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안양의왕경실련, 안양전진상복지관, 안양지역시민연대, 안양KYC, 안양YMCA, 안양YWCA, 여주이천한살림,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시민연대, 오산환경운동연합, 용인환경정의, 용인YMCA,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YMCA, 이천여주경실련, 이천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교조군포의왕지회, 전교조여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부,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YMCA,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평택YMCA,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하남YMCA,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살림고양생협, 한살림분당지부, 햇순여성상담센터, 화성환경운동연합

<충청남도지역 / 21개 단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주녹색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시민포럼,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아산YMCA, 천안YMCA, 홍성YMCA, 조치원YWCA, 천안YW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모임,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

<강원도지역 / 13개 단체>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경실련, 춘천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속초경실련, 속초YM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태백생명의숲, 동해환경사랑회, 횡성환경운동연합,

<전라북도지역 / 18개단체>
(사)전북여성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경실련전북협의회, 군산시민연대,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시민행동21, 익산참여자치연대, 우리마당,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민예총, 흥사단전북지부,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울산지역 / 9개단체>
울산시민단체협의회(울산경실련, 울산참여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WCA ,울산YMCA)

<경상남도지역 / 25개 단체>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제YWCA, 거창YMCA, 경남생명의숲, 경남여성회, 경남외국인노동상당소,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김해YW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환경운동연합,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거제지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진주환경운동연합

<부산지역 / 12개단체>
부산시민운동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흥사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역 / 30개단체>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시민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의협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시민연대환경교통대책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지역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교협,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주민자치를여는인천희망21,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대전지역 / 17개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실련, 대전YMCA,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전국노점상충청지역연합회,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광주지역 / 30개단체>
관현장학재단, 광주경실련, 광주민언련, 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굿네이버스광주지부, 누리문화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예총광주시지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 광주전남지부,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참여자치광산주민회,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

<전남지역 / 30개단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목포 YMCA , 순천 YMCA , 여수 YMCA, 광양 YMCA, 목포 YWCA, 순천 YWCA, 여수 YWCA, 광양 YWCA, 목포 지방자치시민연합, 미래를 여는 공동체, 민예총 목포지부,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 신안포럼, 해남 YMCA, 희망해남 21,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자치 완도시민회의, 강진사랑 시민회의, 나주사랑 시민회, 참여자치고흥 군민연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광양 참여연대, 여수시민협, 구례 참여자치연대 )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보성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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