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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 새롭게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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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환경영향평가’! 그러나 어렵기만 하다! 그래서 환경연합은 각종 환경평가제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주요논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장소: 불광동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회의실
– 일시: 2006년 5월 19일 12:30~16:00
– 진행: 환경운동연합 중앙·지역 국·처장 및 중견 활동가, 녹색운동연합, 환경정의

환경연합 전 환경정책팀 맹지연 부장(경원대 도시계획과 박사과정)은 환경평가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과 전략환경평가 개념 도입의 문제점 제기했다.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도입되었지만 그 법이 시행된 사업의 환경영향저감을 위한 환경관리 수단이라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난개발이 문제되면서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내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두어 개발사업의 입지·규모·개발구상안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 취지에도 불구하고 1)두 제도가 시기·대상·방법에 있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2)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3)토지이용계획중심의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상위행정계획(예. 국토종합계획, 각종 기본계획)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제도의 도입과 실효성

이 개념은 ‘제안된 정책, 프로그램,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으로 개별사업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정책 및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평가이다. 이 평가제도는 원칙적으로 1)현행 환경영향평가시 제외되거나 무시되는 대안의 사전평가가 가능하며, 2)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들의 적절한 입지선정에 기여할 수 있고, 3)장기적인 환경계획수립이 용이하며, 4)장·단기적 누적영향, 직·간접적 영향, 지역적·국가적 영향들의 평가가 보다 효과적이게 되고, 5)환경영향평가시 쟁점이 되는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확정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계와 주요논점

환경부는 전략환경평가제도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개정(2005.05.31)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으로 규정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시행령에서 검토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 중복방지 규정을 두어 1)다른 행정계획에서 “계획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검토한 경우, 2)구체적인 입지계획이 있는 행정계획 중에서 동일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행정계획이 둘 이상인 경우, 3)동일한 목적으로 일련의 행정계획을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서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건교부의 전략환경평가평가업무처리규정(건교부 훈령, 2004.12)과 중첩되는 부분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또한 간이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환경부의 개정방향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중복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가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해 이미 부지매입이 끝난 단계에서 대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 한계를 가진다.

한편 건교부의 전략환경평가평가업무처리규정은 건교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기본계획(24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건교부가 실시한 “체크리스트 방법”과 “매트릭스 방법”은 질문항목에 대해 yes/no로 대답하거나, 분야별로 대략적이고 긍정적인 추측만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평가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05년 11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상위행정계획을 대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대상에서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소위 “토막평가”와 지자체의 경쟁적인 개발논리, 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별적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법정소송이 오염과 파괴가 지속되는 국토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박태현 변호사도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상위법인 기본계획에 근거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적인 행정계획의 변화 없는 환경소송의 한계를 토로하면서 장기적인 국가계획의 방향과 적절성을 겨냥한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공적인 사례로 수자원장기계획에서 물수요량을 줄이고 공급량의 관리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댐건설장기계획과 댐기본계획을 바꾸어 댐건설을 저지한 환경연합의 활동을 소개하며 사전환경성검토의 제대로 된 활용이라고 지적하였다.

환경영향평가협회 이문형 부회장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시행에 따라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기 위한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행자가 손댈 수 없는 각종 개발계획의 타당성과 목적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건교부의 입장: 타협이냐, 의무방기냐?

환경부는 현재 환경성검토대상을 확대하고 검토과정에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고 검토결과서의 공개하여 투명성을 얻으려는 긍정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예외조항이 되거나 중복된 행정계획에 의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연접도로와 같이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개발 우려 등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략환경평가 개념의 도입과 함께 환경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과 평가전문기관, 인력 확보 등)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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