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설악산 케이블카 양양군 주민 공청회 무산

설악산 케이블카 양양군 주민공청회 무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2차 주민공청회 촉구

▪ 일시 : 2016년 3월 18일(금)

▪ 장소 : 양양문화복지회관

▪ 주최 :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 주관 :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지난 3월 18일(금),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 주최 측이자 사업자인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의 강제폐회시도가 실패하면서 벌어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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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이번 공청회는 사업반대 측에서의 선제적인 대화제의로 이뤄졌다. 이에 설악 권 주민 38명이 지난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개최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공원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요구안과 평가분야별 검토의견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의 성의 있는 실무협의로 추진해왔다.

공청회는 평화엔지니어링 금창영 이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전반에 대한 발제로부터 시작됐다. 케이블카 사업 일반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어서 환경보존 대책을 발제했다.탐방객의 탐방로 이탈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감시카메라 운영을 계획 중이고, 산양 보존 대책으로 무인센서 카메라 설치를 41대에서 70대로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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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견 진술인으로 나선 남설악구조대 이창근, 양양군의원 이기용, 생태지평 사무처장 명호, 박성률 목사, 양양군민 김동일(왼쪽에서 순서대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제가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좌장으로 나선 허우명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청회시작부터 의견진술인의 발언을 3분으로 제한하는 불필요한 진행을 시도했다. 충분한 내용 전달과 논쟁을 위해서 시간제한 없는 자유로운 발언이 필요한 공청회의 성격에 맞지 않은 제한이었다.

이날 의견진술인으로 나섰던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좌장의 3분 발언 제한은 사전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공청회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한 후 형식적인 사전 발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쟁점을 풀어나갔다.

명호 사무처장에 따르면 입지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거치지 않은 것이 부결된 지난 1,2차 사업과 이번 3차의 차이점이고, 이를 검토하지 않아 환경보전방안이 부실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케이블카는 선형사업이라 아고산대 생태계가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고 서식지 자체가 단절된다고 강조했다. 면적사업은 대안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하나 선형사업은 단절되어 단편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과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한 환경부 규정은 이동성 강한 포유류나 조류는 인접 읍면동까지 조사하고 장축을 넓혀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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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민 300여명이 참석한 주민 공청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이에 대해 동식물상을 조사한 업체 미강생태연구소는 선형사업이 선형을 중심으로 양쪽 1km였지만 최근은 입지의 특성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한 넓게 잡아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본안 전에 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겠지만 서식범위를 다 파악해서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불행하게도 토론은 여기까지였다. 시작부터 문제가 되었던 3분 발언을 단상과 방청석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진술을 방해하고, 진행발언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운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청회는 중단되고 방청객들이 단상에 진입을 시도하며 공청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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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의 운영 미숙과 방청객의 단상 진입으로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는 좌장의 폐회 선언 없이 무산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단상으로 방패를 든 경찰들이 진입했고 의견진술인들과 좌장들이 단상에 올라온 방청객들에 둘러싸였다. 이때 좌장을 비롯한 사업자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번 공청회를 폐회 선언하여 파행으로 무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파행 속에서 좌장은 공식적으로 폐회 선언도 하지 못한 채 공청회장을 빠져나가버리고 주최 측인 양양군에서 강제로 폐회를 선언하려 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번 공청회가 좌장의 폐회 선언뿐만 아니라 정회 선언도 없었기 때문에 무효이며, 다시 공청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만약 사업자 측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폐회된 것으로 간주하고 2차 공청회를 열지 않을 경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오 일 간사(010-2227-2069 soulish@kfem.or.kr)

생태보전팀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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