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으로서 구속력 있는 감축 실행 의지를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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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세계 7위, 150여 년간 누적 배출량 세계 12위인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으로서, 구속력 있는 감축 실행 의지를 밝혀야

2015년 12월 1일 –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이 파리를 향해 있다. 향후 인류와 지구 운명의 향배를 가를 파리 cop2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세계 정상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인류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만한 합의문이 도출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기후변화 속도 등 현재의 상황과 전망을 보면,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책은 실패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당사국들의 약속과 실행은 부족했으며, 다시는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절대 절명의 기로에 선 현재, 테러로 인한 충격과 불안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수만명의 세계인이 모이고 세계 각 국, 각 도시에서 수십만 군중이 기후정의를 외치고 있는 이유이다.

교토협약 이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신기후체제의 관건은 온실가스 배출 강국들의 입장과 의지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강국 정상의 기조발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연설, 겉치레만 화려할 뿐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만한 온실 감축 의지를 볼 수 없어

총회 첫날 있었던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발표는 신기후체제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 산업화 이후 반성 없는 성장 제일주의, 성장 무한주의가 결국은 기후변화라는 강력한 위기를 불러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은 산업의 기존 에너지 소비구조를 비롯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묘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기조발표의 기저는 신산업 육성, 새로운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표현하였지만, 이를 통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기여에 대한 의지는 읽을 수 없었다. 기존 패러다임의 지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가 아닌,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써 기후보호에 기여할 실질적 감축계획과 의지를 밝혀야

또한 개도국에 지원할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개도국 확산, 탄소시장 구축논의를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산업의 책임을 밖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온실가스배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가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응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견인할 수 있냐는 것이다. COP21 개막 첫날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발표에 낙담하는 이유다.

COP21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외교 협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 앞에서 공동운명체일 수 밖에 없는 전 세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강력한 온실 감축계획을 내놔야 한다. 산업동력 창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과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해야 한다. COP21 다음은 없다.

※ 문의(파리):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cjh062@kfem.or.kr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 sjw21@kfem.or.kr / 02-735-7000

이지언

이지언

에너지 기후 담당 활동가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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