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6일 – 오늘 한국, 중국, 일본의 98개 시민사회단체는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중단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다음 주부터 파리에서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성명은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시민사회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각계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3개국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일본,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각각 1위, 5위, 7위를 차지하며, 세계 총 배출량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중단을 우선 요구했다. 한중일은 국내외에서 탄광 개발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에 앞장서왔지만, 최근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 감소와 규제 정책의 도입은 긍정적 신호를 나타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의 대거 확대를 승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약화시켰고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번 성명은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동성명은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따라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 후쿠시마 핵 사고는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핵발전이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제시했다. 올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한중일 시민사회는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는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에 기여하자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중일 시민사회는 2010년부터 ‘동아시아 기후 네트워크(eastasiaclimate.net)’를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텐진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공동성명을 결의했다. 한중일 시민사회는 파리 기후총회에서도 이번 성명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공동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 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한국(31개 단체)
환경운동연합
ODA 웟치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지리산종교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환경교사모임
태양의학교
차일드세이브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에코맘코리아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원불교환경연대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대화문화아카데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화예술인협회임진강
한살림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기아대책
참여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녹색미래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중국(46개 단체)
Federation of Wuling mountain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Tianjin Binhai Environmental Advisory Service Center
Green Longjiang
Green Zheijiang
Friends of Green Tianjin
The green line of qilu
Huai river water liuing circumstance scientific researching centre
Rock Enviornment and Energy Institute
Shanghai rendu the ocean of public development center
Green Hanjiang
Good air defense Xia Action Network
Gansu Green Camel Bell
Institute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
Green Panjin
Leave it in the Ground Initiative（LINGO）
Beijing Envirofriends
Suzhou Jiangnan green
Wuhan green jiangnan
Soil in qiqihar watchers
Environmental public welfare association
Heilongjiang RaoLiHe conservation association
Chongqing green volunteers association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in Shangcheng County, Henan Province
Xi’an environmental publicity and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Xi’an Weiyang DistriXi’an Weiyang Di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 Xi’an Weiyang Di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 AssociationVolunteer Association
Yunnan EcoNetwork
Green Education Center
Kunshan lucheng environmental volunteer service
Xiangyang from the commandment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Center
Green Watershed
Green Earth Volunteers
Morning dew environmental protection public service center
Green zhongyuanyuan
Tongyu County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s Association
Henan Changyuan Green Fu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Association
Yongkang Green Ecological Cultural Service Center
Quzhou Green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nteers
The sound of Beijing urban and rural culture and arts center
Institute for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Global Environmental Institute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Friends of nature
Green Anhui
China Youth Climate Action Network
Shanghai Oasisi
Friends of Green jiangsu
일본(21개 단체)
Kiko Network
Japan Solar Energy Education Association（JSEA）
Peoples Energy Chiba LCC
Tadasunomori ECO Research
Kawasaki Future Network
Non Profit Organization Renewable Energy Chiba Committee
NPO Mitaka shimin kyodo Hatsuden
FoE Japan
GREENCONSUMER TOKYO NET
Center for the Redevelopment of Pollution-damaged Areas in JAPAN （The Aozora Foundation）
Tatebayashi Citizens’network for Climete-Change
Study Group on China’s Environment Problem
RenewableHydroge-Network
People’s power network
Edogawa Citizen’s network for Climate-Change
Shufuren (consumer organization) Environment Section
ENVIRONMENT WACH TOKYO
350.org Japan
Japan’s Save the Ozone Network
The network to preserve water and green, Kyoto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