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경부고속철도 1년 지연시 손실이 아닌 153억 편익발생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부산환경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는 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 개통
1년을 맞이한 경부고속철도의 소음 영향과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2단계(대구-부산
구간 129km 신설공사, 대전·대구 도심통과노선) 공사가 지연될 경우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설교통부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속철도 열차 내부 실내소음 심각, 황학터널 통과시 최대 88.0 dB

기존선을 이용한 부산-동대구 구간은 10분 평균소음이 61.2~63.0 dB을 나타냈으며, 동대구-서울 구간은 10분 평균소음이
69.3~75.9 dB로 차량공급계약조건에 제시된 기준(73dB) 불만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황학터널 통과시에는 최고소음도가
88.0 dB로 나타났으며, 운행중에는 터널이 많아 소음차이가 최대 20dB까지 나타나 승객이 놀라거나 잠에서 깨는 등 불안감을
조성, 쾌적한 여행이 곤란할 정도이다.

※『경부고속철도
소음노출과 2단계 공사지연에 따른 경제성분석 요약보고서』

고속철도 주변지역 심각한 소음피해 가슴에 묻혀 있어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사창 4리 산 230번지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를 보면 주간 1시간 평균소음이 70.2~72.6 dB로
협의기준(소음:68 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 1시간 평균소음도 70.2 dB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소음기준이 1시간 평균 소음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준이 1시간 평균 약 20여대가 지나간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1시간에 7-8대가 통과하는 현재 수준에서는 고속철도의 소음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최대소음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이야기에 따르면 고속철도 인근에 많은 목장 젖소들이
소음으로 젖소 유산, 체지방 증가, 유량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준설정의 한계, 대책 미흡 등으로 피해가
주민들의 가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경부고속철도 편익 과다 추정 드러나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계획 및 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제 이용인원수와 대비하여
과대평가된 정도가 기존연구평균의 경우는 230.4%로 2배 이상 과대평가했으며, 최근계획의 경우에도 169.9%로 예측의
정도가 크게 빗나가고 있다. 최근계획의 경우 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 인원수보다 예측이 더욱 빗나간 196%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과대평가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공사 지연시 2조원 손실 건교부주장 보도 허구 드러나

공사가 1년 지연되는 것을 가정한 <1년 지연>시나리오를 <계속진행>과 비교해 본 결과 사회적으로
30년 동안 153억 원의 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년 지연의 경우는 204억 원의 손실, 3년 지연은
손실이 7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공사지연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 공사지연이 2조 원의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오류임이 증명되었다.

언론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오히려 부정적 기능을 담당한 문제점 드러나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와 언론구조가 존재하는가? 공사지연 하루당
70억 원의 사회적 손실, 연간 2조원혈세낭비 주장의 근원은 사업주체인 건교부와 산하기관이라는 것이 언론보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부분 언론이 무비판적이고 전면적으로 일방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문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근거로 사회적 이해와 수용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이번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공사지연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부정적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글/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연구원

admin

생태보전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