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포스코,현대제철 사문석 석면함유 노동부 등 정부기관조사에서 확인

보도자료; 기자회견 안내  


2011 411일자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보고서 전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사문석원료 석면함유 확인!


노동부, 포항시청, 당진군청 등 정부기관 조사에서 모두 석면검출


노동부의 비호속에 현대제철은 석면사문석 계속사용중


 


l  불법석면사용 제철산업 사법처리 및 노동자,시민 건강피해조사 요구 기자회견


l  일시; 2011 412일 오후1


l  장소;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n  주소;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건캠퍼스 내


l  참석자;


n  백도명 원장; 서울대보건대학원,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n  황정화 변호사; 민변 환경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n  박유기 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


n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l  프로그램;


n  인사말; 


n  정부기관 조사결과 발표 


n  노동자 석면피해우려 및 대책촉구;,


n  법적 문제점 및 성명서 발표


n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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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초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사용중인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해당 해당기업들이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포항시청, 당진군청 등 정부기관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 광양공장 야적장에서 채취한 5개 시료에서 백석면 0.03~0.25%, 운반차량의 4개 시료에서 백석면 0.03~0.36%가 검출되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소결로/고로의 5개 시료에서 백석면 0.09~1.01%가 검출되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시청이 직접 두개의 사문석광산과 운반경로상에서 채취한 사문석시료에서 백석면 0.25%, 트레몰라이트석면 0.5%가 검출되었다. 또 현대제철이 위치한 충남 당진군의 경우 군청이 민관학합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모두 14개의 시료중 12개에서 백석면과 트레몰라이트석면 그리고 액티놀라이트석면 등 3종이 검출되었다. 당진민관학공동조사는 현대제철과 환경단체가 각각 추전한 두 곳의 분석기관에 같은 시료가 보내져 분석되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부인한 당초 포스코와 현대제철 측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정부당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 포스코,현대제철 및 사문석광산에 대한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석면문제 조사결과>


 


문제는 이렇게 제철회사들이 대규모로 석면을 사용해온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석면사용을 금지한 법률(0.1%이상 석면함유제품 제조,사용,유통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이라는 점이다. 노동부의 법률해석은 고의로 석면을 넣어서 만든 제품만 사용금지대상이지 자연광물속에 들어있는 석면은 사용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광물속에 들어 있는 석면은 암을 일으키지 않는 비발암석면이란 말인가?


 


노동부의 입장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행위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현대제철은 지금도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계속 사용 중이고 광산업체는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계속 생산 중이다.  


 


노동부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때 단 한 조각의 석면건축물잔재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여 사법처리한다. 그런데 석면사용이 금지된 2003(트레몰라이트석면, 액티놀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등 3) 2007~2009(백석면)이후에도 수십~수백만톤의 석면사문석을 사용해온 포스코와 2010년부터 수만톤의 석면사문석을 사용해온 현대제철의 경우 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부가 석면사용금지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철산업계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1급 발암물질 석면사용금지 조치는 모든 종류의 석면과 모든 형태의 석면제품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석면사용금지법이 모든 종류의 석면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철산업과 광산업계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또 수많은 관련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어왔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찾아내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임흥규 석면팀장 011-724-9438,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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