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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습지의 가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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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습지의 가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광업권자의 법정공격으로부터 『웅진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지키다. –


  2008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낙동강하구 등 12개소 지역(107.109㎢), 국토해양부장관(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무안갯벌 등 8개소(172.528㎢) 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인천 웅진군 장봉리 일대(68.4㎢)『웅진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은 2003. 12. 31. 희귀철새가 서식, 도래하고 생물다양성이 우수함이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그런데,『웅진장봉도 습지보호지역』내 광업권을 가진 광업권자가 습지보호지역으로의 지정은 철새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와 가까이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 이ㆍ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며, 또한 장봉리 일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없거나 적어도 자신의 광업권의 대상지역에까지 확대 지정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임을 주장하며 “습지보호지역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동 처분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2005. 2. 1심 재판부(서울 행정법원)는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가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위험성의 증가여부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습지보호지역지정처분을 취소하고 동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한 법률센터는 『웅진장봉도 습지보호지역』지정처분이 국제민간항공기안전규정의 조류유인시설 설치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주장하며 이 점을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항공관리공단(CAS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입증하였다. 습지는 ①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습지가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관계전문가에 의한 수년에 걸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다수의 제3의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게 한다. 이와 같이 이중 삼중의 조사와 심의과정을 거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된 장봉리 일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확대 지정되었다는 광업권자의 주장은 처음부터 그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광업권자의 재산권은 습지보호법이 규정하는 ‘손실보상’규정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습지보호지역으로의 지정은 이해관계가 걸린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해당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지정에 반대한다면 사실상 지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장봉도습지는 지난 수십 년간 웅진군 일대에서 계속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고 이로 말미암아 수산물어획량이 급감하게 되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 습지보호지역지정에 이르게 된 사례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어야 할 습지가 이런 저런 이유로 그 가치에 걸맞는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습지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따라서 습지보호지역의 수를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해야 함은 물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함으로써 습지를 우리와 우리 다음세대의 공통자산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습지보호지정처분이 가지는 그 의미성과 상징성을 간과한 채 동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를 파기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18일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최병모 / 소장 여영학 


(문의 : 변호사 정남순 02-73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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